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8.(화) 10:00		배포일시	2018. 8. 27.(월) 14:00
담당과장	조세특례평가팀장 박경찬 (044-215-4140)		담당자	이권형 사무관 (044-215-4142)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8.3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일반 현황

□ (국세감면액) ’17년 국세감면액은 39.7조원으로 ’16년 37.4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하였으며

ㅇ ’18년과 ’19년은 ’17년 대비 각각 2.2조원, 7.7조원 증가한 41.9조원 및 47.4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 (’15) 35.9, (’16) 37.4, (’17) 39.7, (’18e) 41.9 (’19e) 47.4

□ (국세감면율) ’17년 국세감면율은 13.0%로 ’16년 13.4% 대비 0.4%p 감소하나 ’18년 및 ‘19년에는 각각 13.5% 및 13.7%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 추이(%) : (’15) 14.1, (’16) 13.4, (’17) 13.0, (’18e) 13.5, (’19e) 13.7

ㅇ ‘19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나「국가재정법상」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7∼2019) >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396,769	100.0	418,598	100.0	474,125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201,873	50.9	210,803	50.4	262,680	55.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84,201	46.4	195,678	46.9	208,134	43.9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10,694	2.7	12,117	2.9	3,311	0.7
◦국세수입총액 (B)		2,653,849		2,681,2901)		2,993,235
◦국세감면율 [A/(A+B)]		13.0		13.51)		13.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4		14.0		13.8

1)「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 세입예산안 확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세입예산안 대비 초과세수가 예상되므로 ’18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 대비 다소 하락 예상

3. 분야별 조세지출 주요 현황

□ (예산분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감면금액 증가둔화

* 사회복지(조원/%): (’16)  9.9/26.3 (’17) 10.4/26.3 (’18e) 11.4/27.2 (’19e) 15.9/3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 11.1/29.8 (’17) 11.7/29.6 (’18e) 12.1/28.9 (’19e) 12.2/25.8

□ (세목별) 소득세 감면금액 및 비중 증가, 법인세 감면 비중 감소, 부가가치세 감면금액 확대

* 소득세(조원/%): (’16) 20.6/55.0 (’17) 21.7/54.6 (’18e) 23.5/56.2 (’19e) 28.7/60.5
법인세(조원/%): (’16)  6.6/17.7 (’17)  7.3/18.4 (’18e)  7.4/17.6 (’19e)  7.0/14.8
부가세(조원/%): (’16)  8.1/21.6 (’17)  8.4/21.2 (’18e)  8.6/20.6 (’19e)  9.1/19.3

□ (수혜자별) 중․저소득자,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의 감면금액․비중이 모두 증가

* 중·저소득자(조원/%): (’16) 17.0/65.4 (’17) 18.0/65.6 (’18e) 19.3/66.4 (’19e) 24.4/70.4
중소기업          : (’16)  6.3/56.3 (’17)  6.7/55.7 (’18e)  7.3/58.7 (’19e)  7.7/62.6

【 참고1 】연도별 주요 증감 내역

<’17년 실적> 39조 6,769억원 (’16년 실적대비 2조 2,333억원 증가)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523억원 증가

- (’16년 실적) 20,945억원 → (’17년 실적) 25,468억원

* 대상 기업수 및 금액 증가

ㅇ 수도권 밖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4,798억원 증가

- (’16년 실적) 3,984억원 → (’17년 실적) 8,782억원

*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수 증가

ㅇ 근로장려금 지급: 1,505억원 증가

- (’16년 실적) 10,529억원 → (’17년 실적) 12,034억원

* 지급액 상향(10%)

□ 전년 대비 감소 항목

ㅇ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2,551억원 감소

- (’16년 실적) 8,544억원 → (’17년 실적) 5,993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11년 폐지) 이월공제 감소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77억원 감소

- (’16년 실적) 4,873억원 → (’17년 실적) 3,796억원

* 일부 기업의 시설투자 규모 축소

<’18년 전망> 41조 8,598억원 (’17년 실적대비 2조 1,830억원 증가)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ㅇ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97억원 증가

- (’17년 실적) 12,401억원 → (’18년 전망) 14,398억원

* 자경농지 양도 증가

ㅇ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1,453억원 증가

- (’17년 실적) 25,323억원 → (’18년 전망) 26,776억원

* 공제율을 8/108 → 9/109로 2년간(’18～’19년) 상향 조정(’17년 세법개정)

ㅇ 근로장려금 지급: 1,439억원 증가

- (’17년 실적) 12,034억원 → (’18년 전망) 13,473억원

* 산정액 상향, 지급요건 완화, 수급자 연령 하향(’17년 세법개정)

□ 전년 대비 감소 항목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77억원 감소

- (’17년 실적) 2,230억원 → (’18년 전망) 1,053억원

* 공제율 축소(3→1%(대기업), 5→3%(중견기업), 10→10%(중소기업) ’15년 세법개정)

ㅇ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42억원 감소

- (’17년 실적) 2,412억원 → (’18년 전망) 1,570억원

*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 사업 종료

<’19년 전망> 47조 4,125억원 (’18년 전망대비 5조 5,527억원 증가)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ㅇ 근로장려금 지급: 35,544억원 증가

- (’18년 전망) 13,473억원 → (’19년 전망) 49,017억원

* 연령, 소득, 재산요건 등 완화(’18년 세법개정안)

ㅇ 자녀장려금 지급: 3,729억원 증가

- (’18년 전망) 4,841억원 → (’19년 전망) 8,570억원

*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18년 세법개정안)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78억원 증가

- (’18년 전망) 22,277억원 → (’19년 전망) 24,255억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17년 세법개정)

□ 전년 대비 감소 항목

ㅇ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3,754억원 감소

- (’18년 전망) 6,049억원 → (’19년 전망) 2,295억원

* 제도 축소개편(조특법 제26조 → 조특법 제29조의7, ’17년 세법개정)

ㅇ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2,894억원 감소

- (’18년 전망) 3,869억원 → (’19년 전망) 974억원

* 공제율 축소(3→1%(대기업), 5→3%(중견기업) ’17년 세법개정)

【 참고2 】주요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년 (실적)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8,185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30,322	근로장려금 지급	49,017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46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776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32,279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32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32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290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27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5,760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53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40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608
6	연금보험료공제	18,496	연금보험료공제	20,1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1,716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6,27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7,196	연금보험료공제	21,414
8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6,090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6,295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8,271
9	자녀세액공제	12,95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398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7,065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401	근로장려금	13,47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327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282	자녀세액공제	13,36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3,976
12	근로장려금	12,03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3,129	자녀세액공제	13,544
13	교육비 세액공제	11,825	교육비 세액공제	12,565	교육비 세액공제	13,376
14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549	의료비 세액공제	11,751	의료비 세액공제	12,510
15	의료비 세액공제	10,77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443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973
16	연금계좌세액공제	10,229	연금계좌세액공제	10,897	연금계좌세액공제	11,600
17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906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9,239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9,835
18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782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7,901	자녀장려금 지급	8,570
19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6,18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6,923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280
2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6,163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6,04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7,243
	합계	293,067	합계	309,842	합계	364,654
	(전체조세지출 대비, %)	(73.9)	(전체조세지출 대비, %)	(74.3)	(전체조세지출 대비, %)	(77.4)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