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8(화) 10:00		배포일시	2018. 8. 24(금) 10:3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044-215-7110)		담당자	진민규 서기관(044-215-7111)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044-215-7130)			류재현 사무관 (044-215-7132)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장정진 (044-215-5720)			강승민 사무관 (044-215-5722)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

□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8(화) 국무회의를 거쳐 9.3(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ㅇ 총지출은 ‘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ㅇ 늘어나는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Ⅰ. 20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2019년 예산안 모습

□ '19년 총지출은 470.5조원 (+9.7%)

ㅇ ’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총지출 증가율(%): (’06~’07) 6.8, (’08) 8.5, (’09) 10.6, (’10~’17) 2.9~5.5, (’18) 7.1

ㅇ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 이상 수준

□ '19년 총수입은 481.3조원 (+7.6%)

ㅇ 국세수입은 반도체ㆍ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

					(조원, %)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 총지출	428.8	432.7	470.5	41.7	9.7
◇ 총수입	447.2	447.7	481.3	34.1	7.6
ㆍ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	11.6

□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ㅇ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1.6→△1.8%)

ㅇ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 유지(39.5→39.4%)

* 적자국채 발행규모(조원): (‘18) 28.8 → (’19안) 30.1

				(조원, %)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재정수지	△28.5	△31.4	△33.4	△4.9
(GDP 대비 %)	(△1.6)	(△1.7)	(△1.8)	(△0.2%p)
◇ 국가채무	708.2	700.5	741.0	32.8
(GDP 대비 %)	(39.5)	(38.6)	(39.4)	(△0.1%p)

2. 분야별 투자방향

□ (복지) 최대 증액(+17.6조원), 총지출 대비 비중 33.7→34.5%

ㅇ 기초연금(9.1→11.5조원), 아동수당(0.7→1.9조원) 등이 크게 증액

ㅇ 한부모 가족ㆍ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산업) 최고 증가율 분야 14.3%(16.3→18.6조원)

* 증가율 상위 3개 분야: 산업(14.3%), 일반ㆍ지방행정(12.9%), 복지(12.1%)

ㅇ 산업단지 환경 개선(0.2→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3.3→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2.1→2.8조원) 등 확대

□ (SOC) '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

ㅇ 도시재생ㆍ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증가(27.0→27.9조원)

* 도시재생(조원): 0.7 → 0.8 / 주택건설(조원): 7.3 → 8.6

□ (농림) '18년 대비 소폭 증액(19.7→19.9조원)

ㅇ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0.5조원) 감안시, 사실상 +0.7조원

□ (R&D) 최초로 20조원 이상 투자(19.7→20.4조원)

ㅇ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

□ (문화ㆍ환경) '18년은 전년대비 감소, '19년은 7조원 수준으로 반등

ㅇ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증액

* 문화 분야: (’17) 6.9(4.0%) (‘18) 6.5(△6.3%) (’19안) 7.1조원(10.1%)
환경 분야: (’17) 6.9(0.8%) (‘18) 6.9(△0.3%) (’19안) 7.1조원(3.6%)

□ (국방) 8.2% 증가(43.2→46.7조원)

ㅇ ｢국방개혁 2.0｣ 뒷받침, 군장병 주거여건ㆍ의료체계 개선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18년(A)		’19안(B)		증감 (B-A)
							%
◆ 총지출		428.8		470.5		41.7	9.7
1. 보건･복지･노동		144.6		162.2		17.6	12.1
※ 일자리		19.2		23.5		4.2	22.0
2. 교 육		64.2		70.9		6.7	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		55.7		6.2	12.5
3. 문화․체육․관광		6.5		7.1		0.6	10.1
4. 환 경		6.9		7.1		0.2	3.6
5. R&D		19.7		20.4		0.7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2.3	14.3
7. SOC		19.0		18.5		△0.5	△2.3
8. 농림․수산․식품		19.7		19.9		0.2	1.1
9. 국 방		43.2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0.9	4.9
12. 일반‧지방행정		69.0		77.9		8.9	12.9
※ 지방교부세		46.0		52.8		6.8	14.8

3. 투자의 중점

(1)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를 더합니다.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ㅇ 中企 취업청년 자산형성 등 청년일자리 대책 지속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9(추경)→18.8만명(계속 9 + 신규 9.8)

* 청년내일채움공제   : 11(추경)→23만명(계속 11 + 신규 12)

ㅇ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0.8→2만명) 및 재창업(2,800→6,000명)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규 2,500명), 적합직무 채용장려금(3,000→5,000명)

□ 일자리 예산을 23.5조원으로 확대(19.2→23.5조원, +4.2, 22.0%)

* 예산 추이(조원): ('15) 13.9 ('16) 15.8 ('17) 17.1 ('18) 19.2 ('19안) 23.5조원

ㅇ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 12→13.6만개(+1.6만개)

* 노인일자리 확대 51→61만개(+10만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신설)

* 장애인 직접일자리 확대 1.7→2.0만개(+0.3만개)

□ 사회서비스ㆍ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9.4만개 창출(‘18년 대비 +6만개)

* 보육교사ㆍ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3만명

ㅇ 공무원은 현장인력(경찰, 집배원 등) 중심으로 2.1만명(국가직) 충원

□ 직업훈련 강화 및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

ㅇ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신규 지원(13.6만명)

ㅇ 고교취업연계장려금(2.6만명),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등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

(2)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을 더합니다.

□ R&D 예산 20조원 이상 확대(19.7→20.4조원)

ㅇ 자율ㆍ창의형 기초연구(1.4→1.7조원),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확대

ㅇ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3.5→3.7조원),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1.5조원' + '8대 핵심 선도분야 3.6조원'

ㅇ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5조원 투자

- (데이터ㆍAI)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중소ㆍ스타트업
및 일반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

- (수소경제)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를 확대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반 확충

- (혁신인재) 기업수요 기반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2만명 양성

ㅇ 자율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대해 3.6조원 투자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드론 공공수요 창출, 의과학자 양성, 스마트 시티 확산 등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창업 활성화

ㅇ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500→2,500억원), 산단내
복합편의시설 건립 지원 등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

ㅇ 노후 산업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23개소),
휴ㆍ폐업 공장을 창업ㆍ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 지원(16개소)

ㅇ ‘창업초기→성장→도약ㆍ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확충 등 창업 활성화

(3)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안전망을 더합니다.

□ 복지분야 예산을 144.6→162.2조원으로 확대(+17.6, 12.1%)

ㅇ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0→12.7조원),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9.7→12.2조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2→’19년)

* 기초연금: 노인 소득하위 20%(150만명) 월 30만원 지급(’21년→’19.4월)

ㅇ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13→20만원), 퇴소 2년 미만 아동 자립수당 지급(월 30만원)

□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2.97→2.82조원)

* 지원금액: 13만원,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 지원(15만원)

ㅇ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 및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월소득 154→211만원 이하, (지원기간) 2→3년

□ 고용안전망 강화

ㅇ 실업급여 지급액ㆍ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6.2→7.4조원)

- 65세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 요건 완화

* (65세이상)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 가능
(초단시간 근로자)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24개월간 180일 이상

ㅇ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00→237만명)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10만명)

(4)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삶의 질을 더합니다.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총 8.7조원 투자(5.8→8.7조원)

ㅇ 관계부처, 지자체의 의견 수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집중 투자

ㅇ 문화․체육․관광 등 국민의 여가․건강활동 지원 1.6조원

- 국민체육센터(160개소), 박물관 등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19개)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50개소) 등 추진

ㅇ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3.6조원

- 도시재생(100개소 추가), 어촌뉴딜(70개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영농 확산 지원

ㅇ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에 3.4조원

-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추진

□ 저출산 대응 투자 확대

ㅇ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등 주거지원 확대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 등) 대상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90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ㆍ수준 확대* 등 출산ㆍ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150%, 사용시간 연 600→720시간

(5)		국민 안심사회 구현: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 국방비를 '18년 대비 8.2% 확대(43.2→46.7조원)

ㅇ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등 방위력개선비 중점 투자(13.5→15.4조원, 13.7%)

ㅇ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426→764억원), 숙소 개보수 등 복무여건 개선

ㅇ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두 배 인상(3일간 1.6→3.2만원)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ㅇ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100만명 양성,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검진 및 모임활동 지원 확대(4.8→6.9천명)

ㅇ (산업재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보조지원 확대(8→8.7천개소)

ㅇ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보행자 통행로 확보,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96→350개소, 노인보호구역 40개소, 횡단보도 조명
시설 확충 718→1,088 개소 등

□ 남북협력기금 1.1조원 수준 확대

ㅇ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사회ㆍ문화교류 및 이산가족교류 확대

*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이산가족 대면상봉 및 고향방문 예산 확대 등

Ⅱ.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

ㅇ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

ㅇ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

ㅇ 탈루소득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양호한 세입 흐름이 유지되도록 관리

□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

ㅇ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확대

ㅇ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8~’22년 중 연평균 5.2% 증가 (‘17~’21 : 5.5%)

□ (재정지출) ’18~’22년 중 연평균 7.3% 증가 (‘17~’21 : 5.8%)

<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47.2	447.7	481.3	504.1	525.4	547.8	5.2
ㅇ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 재정지출	428.8	432.7	470.5	504.6	535.9	567.6	7.3
(증가율)	(7.1)	(8.0)	(9.7)	(7.3)	(6.2)	(5.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8~’22년 중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관리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GDP대비, %)	(△1.6)	(△1.8)	(△2.3)	(△2.6)	(△2.9)
▣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대비, %)	(39.5)	(39.4)	(40.2)	(40.9)	(41.6)

* 본예산 국회 확정기준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

3.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사회분야)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ㅇ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ㅇ (복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교육)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경제분야)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

ㅇ (산업·중기·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원

ㅇ (R&D) 기초연구·원천기술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

ㅇ (SOC)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

※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크게 확대

□ (행정분야) 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ㅇ (국방) 한반도 內 핵‧미사일 완전 폐기 전까지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등 적정수준 투자 확대

ㅇ (안전)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18		’19		’20		’21		’22		’18~’22 연평균
총 지 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3
		(7.1)		(9.7)		(7.3)		(6.2)		(5.9)
1. 보건․복지․고용		144.6 (11.7)		162.2 (12.1)		179.0 (10.4)		196.4 (9.7)		214.3 (9.1)		10.3
2. 교육		64.2 (11.8)		70.9 (10.5)		76.0 (7.2)		80.1 (5.3)		84.0 (4.9)		7.0
3. 문화․체육․관광		6.5 (△6.3)		7.1 (10.1)		7.4 (4.7)		7.8 (4.3)		8.0 (3.0)		5.5
4. R&D		19.7 (1.1)		20.4 (3.7)		21.4 (5.1)		22.6 (5.5)		24.0 (6.3)		5.2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8)		18.6 (14.3)		19.4 (3.9)		19.9 (2.8)		20.2 (1.3)		5.5
6. SOC		19.0 (△14.2)		18.5 (△2.3)		18.0 (△2.7)		17.7 (△1.8)		17.5 (△1.1)		△2.0
7. 농림․수산․식품		19.7 (0.5)		19.9 (1.1)		19.8 (△0.5)		19.7 (△0.5)		19.6 (△0.5)		△0.1
8. 환경		6.9 (△0.3)		7.1 (3.6)		7.0 (△2.0)		6.9 (△1.9)		6.7 (△1.8)		△0.5
9. 국방		43.2 (7.0)		46.7 (8.2)		49.9 (6.8)		52.8 (5.9)		55.5 (5.0)		6.5
10. 외교․통일		4.7 (3.5)		5.1 (7.5)		5.4 (6.8)		5.7 (5.7)		6.0 (5.1)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5.2)		20.0 (4.9)		20.9 (4.3)		21.7 (4.1)		22.6 (3.8)		4.3
12. 일반․지방행정		69.0 (9.0)		77.9 (12.9)		84.1 (7.9)		89.2 (6.1)		94.0 (5.4)		8.0

4. 재정혁신 추진방향

□ (지출구조조정)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구조적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포용적 성장 뒷받침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ㅇ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의
속도감․유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세입기반 확충)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차단 등 탈루소득 과세 강화, 조세지출 엄격 적용 등 비과세·감면 정비 추진

□ (사회적 가치 제고)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ㅇ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균특 포괄보조사업 내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 신설 추진

ㅇ 예타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제외 방안 마련 등 추진

□ (재정분권)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기능 조정, 재정제도 개편, 행정분권 방안을 마련․추진

ㅇ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 조정 방안 등 마련

□ (국민참여·소통)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화 하고, 「열린재정」을
개편하여 One-stop 재정정보 확인 체계 구축

ㅇ 예산 심사단계에도 국민을 참여시키고,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및
타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ㅇ 공개 대상 재정정보를 확대하고 「열린재정」에서 중앙재정과
지자체 재정통계를 연계하여 일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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