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부동산납세과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발 표 자

이 동 신  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김오영 과 장

유병철 과 장

044) 204-3401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8년 8월 29일

담 당 자

한채모 사무관

김광민 사무관

044) 204-3417

044) 204-3457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대처 -

□  (조사 배경)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음.

○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됨.

□  (조사 착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었음.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1		추진배경

□ 국세청은 ’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8. 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음.

□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음.

*  1차(8. 9.) 286명, 2차(9. 27) 302명, 3차(11. 28.) 255명, 4차(1. 18.) 532명, 5차(4. 24.) 268명

-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임.

	주요 적발 탈세 유형
◦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 취득 ◦ 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 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 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 증여 ◦ 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등 *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붙임 사례 1～8 참고

2		360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 착수 배경

□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역 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왔음.

○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여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됨.

*  ’18. 8. 3주간 주택가격동향(감정원, %): 전국 △0.04, 서울 0.73, 수도권 0.25, 용산 1.03

□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임.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총 360명을 선정함.

*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를 집중 분석․선정

□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음.

□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음.

-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탈루 유형 위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

․ 연간급여 5천만 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 원(전세금 14억 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취득, 사업을 경영하는 父로부터 취득자금 증여받은 혐의

◈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

․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父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

․  근로소득 42백만 원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으로서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 원 아파트에 당첨, 편법 증여 혐의

◈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원 없이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 원에 취득, 대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 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다주택을 취득한 자로 뚜렷한 소득 없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 및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뚜렷한 자금원이 없음에도 서울 재건축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7필지를 32억 원에 취득, 취득자금을 자산가인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

․  유학에서 귀국한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 원의 상가 및 12억 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30대 중반 급여생활자로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 원을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  (기획부동산 및 혐의 업체) 토지를 대거 매수하여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형태를 보이는 법인

․ 조세 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 원에 취득한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63억 원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  수십 필지 임야 17만㎡를 미등기전매로 분할 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소득을 부당 유출하여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수준인 110억 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

․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 후 150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리모델링비용(25억 원)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자금원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 예금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미성년자(중학생)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변칙 증여받은 혐의

․  父(병원장)는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

□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음.

3		향후 추진계획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음.

○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

-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음.

* 국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 신고사항 집중 점검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지속 실시

□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임.

○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 주택뿐만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반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

붙 임: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붙 임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53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부동산 취득

A(女)

B(父)

보험사

고액의

연금 수익 발생

연금 원본 납입

아파트

수차례 현금 증여

○ 재산, 직업 등으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A(女)가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 B(父)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억 원을 보험사에 납입,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A(女)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또한, B(父)는 현금을 A(女)에게 수차례 분할 증여하고, A(女)는 서울소재 아파트 등 취득자금으로 ○○억 원 사용

□  조치사항

○ A(女)가 편법 증여받은 연금수익 및 현금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사업소득 누락 및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과열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2세, 남)	○ 주 소: 서울
○ 성 명: ◌◌◌(40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A(子, 夫)

B(妻)

서울 소재 부동산

모로부터

현금 수증

주택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

B의 사업장

C(母)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

○ 부부지간인 A와 B는 각각 주택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

- 각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억 원에 불과하나, 서울 소재 과열지역 아파트 등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

○ 취득자금 원천은 사업소득 누락금액 및 C(母)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 ○○억 원임이 밝혀져 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

□  조치사항

○ 현금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 호텔업을 경영하는 모친으로부터 현금 편법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30세, 남)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A(子) 유학생

상가

잔금 대납

부동산 매입

B(母)

○  최근 귀국한 유학생 A(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 자금으로 수도권 소재 고가의 상가건물 ○○억 원에 취득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 B(母)는 A(子)를 거치지 않고, 잔금 ○억 원을 매도자에게 바로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신고 누락분 ○억 원 추징

사례 4	아버지의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인출 후 ATM기기 등을 이용하여 아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35세, 남)	○ 주 소: 경북

□  주요 조사내용`

B(父)

아파트 등

취득

현금

분산증여

A(子)

○  자산가 B(父)는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  증여자(B,父)와 수증자(A,子)가 직접 금융기관을 내방, 창구거래 및 ATM기기 등을 활용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 증여

○ A(子)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도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억 원 추징

사례 5	기획부동산 업체 실사주가 법인자금 부당 유출하여 가족들의 과열지역 아파트 등 총 37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54세, 여)	○ 주 소: 전북
○ 성 명: ◯◯◯(27세, 여)	○ 주 소: 전북

□  주요 조사내용

C(夫, 父)

(법인 주주)

가공경비

계상

기획부동산 업체

법인자금

부당유출

취득자금

증여

취득자금

증여

A(妻)

B(女)

주택 ․ 토지 등

부동산 다수

취득

취득

○ 모녀지간인 A와 B는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아파트 및 전국각지 임야 등 총 37건의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

○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는 C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를 배우자(A)와 자녀(B)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억 원 증여

- 또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 누락 후 폐업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세 ○억 원, 기획부동산 소득 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6	종교단체에서 간부급 신도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후 무신고 및 법인 가수금 형식을 이용해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외2(59세,남)	○ 주 소: 충북 외

□  주요 조사내용`

종교단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간부급 신도

㈜**호텔

(간부급 신도 소유)

토지 등 부동산

호텔 운영자금 수시로 증여

취득

신도(대표자)

빌려준 돈처럼

변칙 회계처리

○ 종교단체에서 고위 간부급 신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억 원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 또한, 간부 신도들이 운영하는 (주)**호텔에도 ○○억 원을 증여하고, 호텔에서는 이를 대표자로부터 빌린 자금인 것처럼 변칙 회계처리(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고위 간부급 신도들에게 증여세 ○○억 원, (주)**호텔에 법인세  ○○억 원 추징

사례 7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위장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51세)
○ 소재지: 서울	○ 업 종: 부동산중개

□  주요 조사내용`

사업자 명의

위장

실질사업자 A

명의상사업자 B

(공인중개사 사무실)

양도인 등

세무서

현금매출

과소신고

중개사 수수료 현금 수취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인중개사 A는 세금 회피목적으로 무자력자인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

-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억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누락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 8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9세, 7세)	○ 주 소: 경기

□  주요 조사내용`

주식증여

현금증여

주식 전업투자자 A

배우자 B

미성년 자녀(9세, 7세)

일부

주식 양도

예금보유

○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억 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어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조사결과, 주식 투자자인 부친A가 보유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 없이 변칙 증여

*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각하여 고액의 예금으로 보유중

이와 별도로, 모친B 역시 미성년 자녀들에게 각각 ○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  조치사항

○  주식 및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