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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8. 28.(화)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	박희규	(042-481-3210)	담당자	김희권		(042-481-3215)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 FTA-PASS로 해결하세요

- 관세청, 중소기업용 간편판정 FTA-PASS 서비스 고도화 -

□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을 고도화하여 28일부터 보급한다.

ㅇ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정보부족으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 원산지 간편 판정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회원가입 등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ㅇ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서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의 62개에서 16개로 축소하였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판정 화면의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제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간단히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능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회원가입	정보입력	판정절차	처리화면
기존 (일반판정)	필수	62항목	5단계	7개 이동
개선 (간편판정)	X	16항목*	2단계	이동 없음

* 완제품 정보(7항목) : 물품번호, 완제품명, 규격, FOB가격, EXW가격, 단위, 세번

원재료 정보(9항목) : 완제품 물품번호, 원재료 물품번호, 원재료명, 규격, 단가, 소요량, 단위, 세번, 원산지

□ 또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원재료나 완제품의 품명만 입력하면 그동안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었던 거래품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해당 경합 품목분류번호를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검색된 품목분류번호로 FTA-PASS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까지 FTA-PASS는 17,400여 개 기업이 가입하여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였고, 23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PASS 보급 확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현재 FTA-PASS는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ftapass.or.kr) 또는 대표전화 1544-06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FTA-PASS 개요

□ 개요

ㅇ [FTA-PASS란?] FTA 활용에 필수적인 FTA 원산지증명 및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고 무료 배포*하는 통합 원산지관리 소프트웨어

* 관세청은 FTA-PASS 개발·유지보수·운영을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

ㅇ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재료 생산/공급자부터 부품 제조자 및 최종제품 제조·수출자 등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중요

ㅇ 주요기능

-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관리 : 거래처, 물품정보, HS, 거래내역

- 원산지 판정 : APTA 포함 15개 FTA 협정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신청 등

-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적 유통 : FTA-PASS 사용자 또는 외부사용자

※ FTA-PASS 활용 통계

구분	사용기업(개)	서류발급(건)	원산지 판정(건)
기업수 및 건수	17,395	228,320	100,150,650

(’18.7월말 누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