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9. (수) 9:30		배포일시	2018. 8. 29. (수) 08: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윤정인 (044-215-4320)		담당자	박준영 사무관 (044-215-4321) junpark@korea.kr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8.22(수)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현행 35~60% → 개정 40~65%)

< 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한도확대>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8.29~9.10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