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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공개초안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8장 ‘지분법’)

- 거래의 외관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8. 8. 17.

	< 목 차 >
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3 Ⅱ.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4 Ⅲ. 주요 개정 내용 5 Ⅳ. 일반기준 제4장, 제6장, 제8장 개정 6 1. 개정 배경 6 2. 향후 일정 11 Ⅴ. 개정의 주요 내용 12 1. 개정 범위 12 2. 개정 내용 13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13 4. 개정 공개초안(안) 14 5. [참고] 개정안과 K-IFRS 회계처리 비교 19 Ⅵ.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21 [붙임 1] 개정 공개초안 22 [붙임 2] 관련 회계기준 32 [붙임 3] 과거 질의회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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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동 공개초안은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의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개정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3]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18년 9월 21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주요 개정 내용

◈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의 실질적 취득 및 유가증권(주식)의 실질적 취득과 양도 규정 추가

□ (개정 사유) 과거 질의회신에서 외관의 형식상 주식취득과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주식) 취득과 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담보부차입으로 회신한 사례*가 수차례 반복되었음

* 금감원 2007-048, 2010-019, 기준원 2018-G-KQA004, 2018-G-KQA008

◦ 유사 질의가 반복되고 실무 상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질의회신의 판단 근거와 원칙을 제4장, 제6장 및 제8장에 명확히 하여, 실무적 다양성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개정 내용) 제4장 및 제8장에서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기업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투자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지분율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질적 취득과 양도 및 대칭 회계처리 규정 등을 추가

◦ (제4장, 제8장) 종속·관계기업주식 인식, 지배·비지배지분의 배분 시, 외관의 형식상 주식 보유자에 관계없이 종속기업(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실질적 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제6장) 경제적 실질에 따라 유가증권 취득 또는 양도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거 요건 미충족시 담보부차입 회계처리

- 또한 과거 질의회신을 활용하여 적용사례를 추가하였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대칭 회계처리 및 제거 요건 미충족 시 파생상품 등의 계약을 미인식한다는 원칙 명시

Ⅳ		일반기준 제4장, 제6장, 제8장 개정

1. 개정 배경

(1) 일반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현행 규정) 일반기준 제6장에서 금융자산 인식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하지만,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외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붙임 2. 참고)

ㅇ 다만, 일반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양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통상 거래당사자들 간에 외관의 형식상 양도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었음

법률상 양도(讓渡)라 함은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출처: (주)영화조세통람)

일반기준 제6장에서 ‘금융자산의 양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그 정의를 추가하기 보다는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상 양도가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양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함

□ (쟁점사항) 과거 질의회신(붙임 3. 참고)에서는 주식의 외형적 취득과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 원칙에 따라, 제6장의 양도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거래로 보았으나,

ㅇ 외관상 주식 취득 및 양도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 취득과 양도거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었음

➊ 금융자산 인식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제6장 문단 6.4)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라는 거래의 외형을 우선해야 함

➋ 제6장에서 금융자산 제거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 양도를 고려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외관의 형식상 양도를 대상으로 해야 함

□ (질의회신 사례) 과거 질의회신 중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음

거래 개요
C사(재무적투자자)가 B사의 지분을 취득(유상증자에 참여 또는 제3자에게 매입)하고, 지배회사인 A사와 풋·콜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계약 체결 A사와 C사 간의 계약에 따라, A사가 B사 주식에 대한 재매수권리(와 의무)를 갖거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 * 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배당에 대한 권리, 의결권 등

거래의 분석

구분	외형적 관점	경제적 실질 관점
주식 취득 주체	C사가 B주식 취득	A사가 B주식 취득
양도 거래	양도 거래 無	A가 B주식 취득 후 C사에 양도(양도거래 有)

외관의 형식으로는 A사가 B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C사에 양도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A사가 B주식을 취득하여 C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 규정을 적용

A사는 B사 주식에 대한 재매수권리(와 의무)를 갖거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갖기 때문에, B사 주식에 대한 통제를 보유(제6장 문단 6.A7의2)

따라서 A사는 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차입을 통한 B주식 취득)로 보아 B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C사에 대한 부채 인식

C사는 A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식

파생상품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는 권리, 의무의 이중 인식 방지를 위해 별도로 인식하지 않음

ㅇ	질의회신에서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음

➊ (실질적 주식 취득) A사가 B주식의 법적인 소유자(취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권리·의무(가격변동 위험, 배당권, 의결권 등)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왜곡

A사는 법률적으로는 B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B사 주식의 가격변동 위험, 배당권, 의결권, 처분권 등 B사 주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 상당 부분을 A사가 보유

A사 관점에서 B사 주식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높은 수준의 통제력 행사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래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B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A사 재무제표에 B사 주식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4] 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지배력은 법적 권리에 따라 발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➋ (실질적 주식 양도) 상기 거래를 외형적 취득과 양도 거래가 있었던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개념체계 문단 48, 94)

구분		외형적 취득과 양도 有 (가정)	외형적 취득과 양도 無 (경제적 실질: 취득과 양도 有)
B주식 관련	법적 소유권 보유	C	C
	위험·효익 귀속	A	A
	통제권 보유	A	A

➌ (파생상품 미인식)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과 같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미충족하는(차액결제 요건 미충족) 경우, 파생상품으로도 권리나 의무가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문제 발생

6.36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⑶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➍ (거래의 설계 기회 방지) 실질적으로 차입을 통한 주식 취득(담보부 차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설계를 통해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 방지

현행 금융상품의 인식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는 반면, 양도자가 법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계속 보유하면 그 자산을 제거하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라도 ‘취득 후 양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는 ‘파생상품 계약만 체결(인식 규정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 됨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회계처리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설계 기회 방지 필요

□ (개정 필요성) 질의회신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견해가 있었던 점, 유사 질의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회신의 판단 근거와 취지를 회계기준에 명확히 할 필요

ㅇ	거래의 단순한 외형적 사실관계를 넘어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ㅇ	이에 따라 금융자산 취득과 양도 회계처리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하기로 결정

(2) 일반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제8장‘지분법’

□ (현행 규정)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서 가감한다고 규정할 뿐, 제4장, 제8장에서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를 어떻게 회계처리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

일반기준 제8장 문단 8.15

ㅇ 다만,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배분 또는 지분법 회계처리 시, 잠재적 의결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유지분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 4장 문단 실4.10)

(실4.10)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문단 4.8)

- 제8장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 시 적용할 지분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4장 ‘연결재무제표’를 준용하도록 규정(문단 8.10)

□ (개정 필요성) 과거 질의회신 사례가 대부분 지배·종속기업, 재무적투자자간에 체결한 거래를 다루고, 현행 기준에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어떻게 회계처리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ㅇ 회계처리의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거래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회계기준에 명확히 할 필요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18년 8월 24일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18년 8월 28일 ~ 9월 21일
개정안 심의·의결	’18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보고	’18년 3분기

Ⅴ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범위

□ (유가증권 양도 규정) 현행 제6장의 금융자산의 양도(제거)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며 과거 질의회신 사례들은 모두 유가증권(주식)에 대한 사례이므로 유가증권의 양도 규정만을 개정 범위에 포함

구분	제거 모형	관련 문단
유가증권 외 금융자산	통제모형	6.5~6.6, 6.A1의2~4, 실6.9~실6.10
유가증권	위험과 효익이 내재된 통제모형	6.34의2~6.34의4, 6.A7의2~6

ㅇ 매출채권 등의 유가증권 외 금융자산을 개정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유가증권 외 금융자산은 해당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할 경우 기대되는 비용보다 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만약 매출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유사 거래가 발생할 경우, 개정될 유가증권 양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 종속·관계기업투자지분의 인식에 대해서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

ㅇ 과거 질의회신 사례는 대부분 지배·종속기업, 재무적투자자가 계약당사자인 거래에서 지배기업(또는 종속기업)이 종속기업(또는 지배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임

ㅇ 질의회신의 판단 근거를 기준에 명확히 한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종속·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한 유사 거래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관련 기준(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에 개정 내용 추가

2. 개정 내용

□ (제6장) 유가증권의 실질적 취득과 양도 및 대칭 회계처리 규정 등 추가

ㅇ (경제적 실질을 반영)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본문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적용보충기준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유가증권 취득 및 양도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 추가

- 개정내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과거 질의회신과 같은 예시를 문단에 제시하고, 적용사례도 별도로 제시

ㅇ (양도자·양수자 대칭 회계처리 및 권리·의무 이중 인식 방지) 제거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자가 담보차입 회계처리를 한다는 규정 외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 함

이러한 회계처리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단 B3.2.14, B3.2.15)

㉠ 양도자와 양수자의 대칭 회계처리

㉡ 양도거래의 자산, 부채 및 파생상품을 인식함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이중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파생상품은 미인식

□ (제4장(연결), 제8장(지분법)) 종속·관계기업투자지분의 권리(가격변동, 배당권 등)가 투자기업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투자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지분율에 포함하도록 개정

ㅇ 종속기업(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또는 투자기업)의 실질적 지분율만큼 권리를 갖는 예시를 제시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ㅇ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6.A7의7, 6.A7의8, 6.A7의9, 6.A7의10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4. 개정 공개초안(안)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ㅇ 부록 A. 적용보충기준에서 6.A7의7~6.A7의10을 추가

부록 A. 적용보충기준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7	외관상의 형식으로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양도 거래가 없었으나 거래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경제적 실질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실질적) 양도자가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제삼의 기업(실질적 양수자)과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투자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⑵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삼의 기업(실질적 양수자)과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와 의무를 투자기업이 모두 가지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제삼의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또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투자기업과 제삼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거래당사자들 간의 복수의 계약이 상기 예시와 같은 단일의 상업적 실질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6.A7의8	문단 6.A7의7의 예시와 같이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은 경우, 거래의 외관상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통제를 보유하는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그 유가증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거래를 담보차입거래(차입을 통한 주식 취득)로 회계처리한다.

6.A7의9	유가증권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양도자산이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해당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6.A7의10	유가증권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ㅇ 적용사례 추가

적용사례

사례4의2	통제를 상실하지 않는 실질적 양도(문단 6.A7의7~6.A7의10)

A회사는 2××1년 초 B회사(비상장)의 주식을 취득한 C회사와 총수익스왑을 체결하였다.

A

B

C

총수익스왑

B회사

주식 취득

①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금액: 1,000원

② 총수익스왑의 주요 내용

A회사: 만기일1)에 1,000원과 연 5%의 이자를 C회사에 지급

C회사: B회사 주식의 매각손익2)과 배당금 등 ‘B회사 주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원’을 A회사에 이전

1) 계약일로부터 5년, C회사가 B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2) 매각이익은 C회사가 A회사에 지급하고 매각손실은 A회사로부터 수령

③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일과 A회사와 C회사의 총수익스왑계약 체결일은 동일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거래의 분석>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과 A회사와 C회사간에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은 각각 별도의 계약이지만,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C회사에 B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 즉, 실질적 양도자인 A회사는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B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C회사(실질적 양수자)와 총수익스왑을 체결함으로써 B회사 주식 보유에 따르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A회사에 귀속된다.

<회계처리>

A회사는 B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총수익스왑계약에 따라 C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C회사는 연 5%의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을 인식한다.

한편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총수익스왑계약에 따른 B회사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배당금, 매각손익 수령권)를 A회사의 재무제표에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제4장 연결재무제표

ㅇ 실무지침 실4.10의2~4을 추가

실무지침

실4.10의2 어떤 상황에서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결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지배기업의 실질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 비지배기업과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경우

(2) 지배기업이 비지배기업과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비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로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는 경우

이러한 경우 거래의 외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갖는 실질적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실4.10의3 실4.10의2의 예시와 같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 비율을 결정한 경우, 해당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4.10의4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할 때,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해당 지분율 만큼을 반영하였다면,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지분율에서는 이를 차감한다.

□ 제8장 지분법

ㅇ 실무지침 실8.10의2~4 추가

실무지침

실8.10의2 어떤 상황에서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결과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실질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제삼의 기업과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제삼의 기업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로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경우

이러한 경우 거래의 외관상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거래를 담보차입거래(차입을 통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로 회계처리한다.

실8.10의3 실8.10의2의 예시와 같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8.10의4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관의 형식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는 제삼의 기업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참고] 개정안과 K-IFRS 회계처리 비교

※ 이번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의 목적은 유가증권의 인식과 양도(제6장), 종속기업(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제4장, 제8장)에 ‘경제적 실질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와 상이함

□ (제6장 적용대상 유가증권) K-IFRS에는 실질적 양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외관의 형식에 따라 파생상품 계약만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K-IFRS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회계처리에 차이 발생 가능

기초자산이 비상장주식이라도 K-IFRS에서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K-IFRS에는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현재의 소유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110호 문단 B90, 제1028호 문단 13), 이번 일반기준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직접 인용하지 않음

* 현재의 소유권: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함

ㅇ K-IFRS에서는 현재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 거래에 대한 일반기준 개정안과 K-IFRS에서 A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거래의 실질] A사가 실질적으로 B사 주식(비상장)에 대한 통제(위험과 효익, 재매수 권리) 보유

ㅇ B주식이 유가증권(금융자산)인 경우 (제6장 적용대상)

일반기준 개정안	K-IFRS
(A사) B사 주식 및 부채 인식, 파생상품 미인식	(A사)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인식

개정안과 K-IFRS간에 회계처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B주식이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지분인 경우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일반기준 개정안	K-IFRS (*)
순자산 변동에 대한 권리 보유 O	현재의 소유권 O	현재의 소유권 X
·지배/비지배주주지분 배분 및 지분법 적용시 지분율에 반영 ·부채 인식 ·파생상품 미인식	·지배/비지배주주지분 배분 및 지분법 적용시 지분율에 반영 ·부채 인식 ·파생상품 미인식	파생상품 인식

- K-IFRS에서 현재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개정안을 반영한 회계처리 결과와 유사할 수 있으나,

- 개정안에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당기손익, 자본 변동 등)에 대해 투자기업(또는 지배기업)이 권리를 보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K-IFRS에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Ⅵ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효익 측면

□ 종전 기준에 따르면 외관의 형식상 주식 취득과 양도 거래가 없으면서 파생상품 계약(콜옵션, 풋옵션 발행, 총수익스왑 체결 등)을 체결한 경우, 다양한 해석과 회계처리의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었음

ㅇ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보다 일관되고 권리·의무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2. 비용 측면

□ 현행 기준 제4장(또는 제8장)에서는 지배기업(또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이 아니라, 외관상 지분율에 기초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기업주식을 대부분 제거하였음

ㅇ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과거에 개별재무제표에서 제거했던 종속·관계기업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전 회계처리 실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결론

□ 총수익스왑(TRS), 옵션계약 등이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고, 한국의 경우, 제시된 유형의 거래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다만, 여러 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회계처리의 판단근거와 경제적 실질의 원칙을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 드는 원가 및 잠재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붙임 1		개정(2018년) 공개초안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실4.10의2, 실4.10의3, 실4.10의4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실무지침

실4.10의2 어떤 상황에서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결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지배기업의 실질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 비지배기업과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는 경우

(2) 지배기업이 비지배기업과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비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로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경우

이러한 경우 거래의 외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갖는 실질적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실4.10의3 실4.10의2의 예시와 같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지배기업이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 비율을 결정한 경우, 해당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4.10의4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할 때,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해당 지분율 만큼을 반영하였다면,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지분율에서는 이를 차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A7의7, 6.A7의8, 6.A7의9, 6.A7의10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부록 A. 적용보충기준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7	외관상의 형식으로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양도 거래가 없었으나 거래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경제적 실질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실질적) 양도자가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제삼의 기업(실질적 양수자)과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투자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⑵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삼의 기업(실질적 양수자)과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와 의무를 투자기업이 모두 가지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제삼의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또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투자기업과 제삼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거래당사자들 간의 복수의 계약이 상기 예시와 같은 단일의 상업적 실질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6.A7의8	문단 6.A7의7의 예시와 같이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은 경우, 거래의 외관상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통제를 보유하는 투자기업(실질적 양도자)이 그 유가증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거래를 담보차입거래(차입을 통한 주식 취득)로 회계처리한다.

6.A7의9	유가증권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양도자산이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해당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6.A7의10	유가증권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적용사례

사례4의2	통제를 상실하지 않는 실질적 양도(문단 6.A7의7~6.A7의10)

A회사는 2××1년 초 B회사(비상장)의 주식을 취득한 C회사와 총수익스왑을 체결하였다.

A

B

C

총수익스왑

B회사

주식 취득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금액: 1,000원

② 총수익스왑의 주요 내용

A회사: 만기일1)에 1,000원과 연 5%의 이자를 C회사에 지급

C회사: B회사 주식의 매각손익2)과 배당금 등 ‘B회사 주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원’을 A회사에 이전

1) 계약일로부터 5년, C회사가 B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2) 매각이익은 C회사가 A회사에 지급하고 매각손실은 A회사로부터 수령

③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일과 A회사와 C회사의 총수익스왑계약 체결일은 동일

<거래의 분석>

C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과 A회사와 C회사간에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은 각각 별도의 계약이지만,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C회사에 B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 즉, 실질적 양도자인 A회사는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B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C회사(실질적 양수자)와 총수익스왑을 체결함으로써 B회사 주식 보유에 따르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A회사에 귀속된다.

<회계처리>

A회사는 B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 C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C회사는 연 5%의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을 인식한다.

한편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른 B회사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배당금, 매각손익 수령권)를 A회사의 재무제표에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실8.10의2, 실8.10의3, 실8.10의4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실무지침

실8.10의2 어떤 상황에서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결과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실질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제삼의 기업과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기초로 하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제삼의 기업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제삼의 기업이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사실상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로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경우

이러한 경우 거래의 외관상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거래를 담보차입거래(차입을 통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로 회계처리한다.

실8.10의3 실8.10의2의 예시와 같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투자기업이 권리를 갖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거래(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8.10의4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관의 형식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는 제삼의 기업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x. xx)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6.A7의7, 6.A7의8, 6.A7의9, 6.A7의10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붙임 2		관련 회계기준

1		재무회계개념체계

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당해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 및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리스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

89.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자산

90.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91.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94. 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지배력은 법적 권리에 따라 발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가 개발활동으로 획득한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그 신기술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지배할 때에는 이러한 신기술 사업권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

㈎ 영업권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2)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비지배지분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2장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결합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실4.10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문단 4.8)

결4.11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한 경우는 연결실체와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기업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투자계정)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문단 4.14)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6.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6.4의2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정형화된 거래의 경우 매매일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금융상품의 제거

6.5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의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의 양도(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⑴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⑵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⑶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6.6	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손익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상한다.

⑵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여 계상한다.

유가증권의 양도

6.34의2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6.34의3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6.34의4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⑵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부록A. 적용보충기준

제1절 공통사항

6.A1의2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담보책임은 매각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6.A1의3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문단 6.5⑴~⑶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6.A1의4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⑴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⑵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⑶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가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아직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⑴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이자 상당액을 유가증권의 양수자가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⑶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 양수자에게 총수익률스왑(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총수익을 다른 총수익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 양수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짐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6.A7의3	양도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유가증권을 시장에서는 용이하게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매수가격이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한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재매수가격을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6.A7의4	양도자의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효익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상실된다. 예를 들면,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거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8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8.9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매수자가 있으나 법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10	지분법 회계처리절차는 연결관련 회계처리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를 준용한다.

실8.10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6% 취득하고 그 중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6%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과는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단 8.8에서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에 의한 단기매매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 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단 8.8)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8.15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용어의 정의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변동액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2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문단 13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13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수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수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수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2.14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양도자산이나 양도에서 생기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동일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양도자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 때문에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도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B3.2.15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확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수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7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89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현재의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결정하고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B9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90	어떤 상황에서는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소유지분을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B9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종속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종속기업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붙임 3		과거 질의회신

1		[금감원 2007-048] 풋옵션 등이 부여된 유가증권 취득 회계처리

은행은 B사 설립 시, 지분 2%를 취득하고 B사의 최다출자자인 A사와 풋옵션(IRR 연 8%로 행사), 콜옵션(IRR 연10%로 행사) 등의 계약을 체결 (질의) 은행의 회계처리는? (회신) 은행은 옵션 행사기간 만료전까지 대출채권을 인식하고 이자수익을 8%로 인식
거래 분석	법적 형식: 은행이 B주식(2%) 취득 + 은행은 A사와 B주식(2%)에 대한 옵션 계약 체결 경제적 실질: A사가 B주식(2%) 취득 및 은행에 양도 + 은행과 B주식(2%)에 대한 옵션 계약 체결 → A사 입장에서 B주식의 양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금감원 2010-019]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거래 관련 회처리

재무적투자자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하고, 지배회사인 A사와 풋·콜옵션 계약 체결 (질의) A사의 재무제표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회신) 풋,콜옵션이 모두 있는 부분은 담보부차입거래로, 풋옵션만 있는 부분은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
거래 분석	법적 형식: 재무적 투자자가 B주식 취득 + 재무적 투자자는 A사와 B주식에 대한 풋, 콜옵션 계약 체결 경제적 실질: A사가 B주식 취득 + 재무적투자자에게 B주식 양도 + 재무적 투자자와 B주식에 대한 풋, 콜옵션 계약 체결 → A사 입장에서 B주식의 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3		[기준원 2018-G-KQA004] 유가증권(주식)의 제거 여부에 관한 질의

A사는 B사 주식(비상장)을 취득하고, B사의 모회사인 C사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사와 참가계약을 체결 ① (주주간계약) A사가 B사 주식 매각 시, 매각금액과 취득금액과의 차액을 모회사인 C사와 정산(매각금액이 취득금액보다 큰 경우 A사가 C사에 차액 지급, 매각금액이 취득금액보다 작은 경우 C사가 A사에 차액 지급) ② (참가계약) D사는 A사가 취득한 B사 지분의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A사에 참가대가로 지급(회사의 B사 지분 취득일과 D사의 참가일은 동일)하고, A사는 향후 B사 주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D사에 지급할 의무 ③ 회사는 B사 주식 및 주주간계약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에만 D사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상환의무 없음 (질의) A사가 매입한 주식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상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D사에게 이전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A사는 유가증권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고, D사가 그 유가증권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A사는 B사 주식, 주주간계약 및 참가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산과 부채도 인식하지 않으며, D사는 투자원금(참가대가)과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을 인식하고 현금흐름스왑계약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거래 분석	법적 형식: A사가 B주식 취득 + A사는 C사와 주주간계약 체결 + A사는 D사와 참가계약 체결 + E사는 C사 및 D사와 현금흐름스왑 계약 체결 경제적 실질: C사가 B주식 취득 + D사에 B주식 양도 + (A사와 E사는 도관역할을 하여) D사와 주주간계약, 참가계약, 현금흐름스왑 계약 체결 → C사 입장에서 B주식의 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4		[기준원 2018-G-KQA008] 총수익스왑 등이 연계된 주식 거래 질의

SPC는 A사 주식을 취득하고, A사의 종속기업인 B사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 ① (총수익스왑계약) B사와 SPC가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에 따라 B사는 형식적으로는 A사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그러나 A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 배당권리, 의결권, 처분권 등 A사 주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가 의무가 상당부분 B사에 이전 (질의)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상기의 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B사의 재무제표에서 SPC와 체결한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른 SPC에 대한 만기전 확정금액과 만기 확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A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
거래 분석	법적 형식: SPC는 A주식 취득 + B사와 총수익스왑계약 및 A사 주식에 대한 매수선택권 계약 체결 경제적 실질: B사가 A사 주식을 취득 + SPC에 A사 주식 양도 + B사는 SPC와 총수익스왑계약 체결 및 A사 주식에 대한 매수선택권 계약 체결 → B사 입장에서 A주식의 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