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년 8월 30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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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ㅇ ① 담합, ②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규정
분쟁조정 직권의뢰	ㅇ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배경)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ㅇ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도 높일 필요가 있었다.

□ (개정내용) ① 담합, ②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ㅇ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

도입법률	도입범위
하도급법	① 기술유용, ②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③ 부당 반품, ④ 부당 위탁취소, ⑤보복조치
대리점법	① 구입강제(밀어내기), ②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가맹사업법	① 가맹점·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②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 ③ 보복조치
제조물책임법	①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나.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 (개정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조정원 소속)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한되고 있었다(법 제48조의6).

ㅇ 현재는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 참고로 하도급법(제24조의4), 가맹사업법(제22조), 대규모유통업법(제25조), 대리점법(제19조), 약관법(제27조)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내용)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 계획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붙임] 1. 개정 공정거래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개정 공정거래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조정 등) ①⋅② (생 략)	제48조의7(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 (생 략)	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