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5.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김성환 과  장

044) 204-3301

배포 일자:

2018년 9월 5일

담  당  자

정승태 사무관

044) 204-3327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분석 실시 -

□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어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음.

□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고,

○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 그동안의 추진 경과

☐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였음.

☐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등 중소공익법인에게는

○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용계좌 개설의무 설명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공익법인 유형별(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로 검증하고 있음.

2.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  성실공익법인 제도: 특수관계인 이사선임제한(1/5),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금지 등 8개 요건 충족법인은 주식 취득제한을 10%까지 완화

○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3. 공익법인의 증여세 누락 사례

☐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공익법인이

○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음.

☐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탈세 사례 요약 >

◈  (사례 1)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  (A법인)  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 미술품 무상대여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 원 추징

⇨  (B법인)  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200여억 원 추징

◈  (사례 2)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탈루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 원 추징

◈  (사례 3)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관련경비 20여억 원을 증여세로 추징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  현재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붙임 1.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구분
2. 성실공익법인 확인 관련 법령 개정내용
3. 계열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붙임 1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구분

□  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공익사업의 종류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16②2, 같은법 시행령 §13③)

○  공익법인 중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법 §48 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
: (일반공익법인) 5% → (성실공익법인) 10% 또는 20%

-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완화
: (일반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50% → (성실공익법인) 제한 없음.

붙임 2		성실공익법인 확인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내용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3⑤)

종 전	개 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 ㅇ (제도개요)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함 ㅇ (확인내용) 이사 중 특수관계인 비율(1/5),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ㅇ (확인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확인기관) 지방국세청장

*  (적용시기)  ’18. 2. 13. 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3⑤

종 전	개 정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3		계열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 기본사항

○ ▢▢▢문화재단
○ ▢▢▢계열

□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48②2, ⑨, ③

○  (주식보유 제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취득 금지, 계열기업 주식을 총자산의 50% 초과 보유 금지

○  (내부거래 금지) 출연재산의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 이전 금지

□  주요 적출 사항

○  특수관계인들을 이사선임기준(1/5)보다 초과 선임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이 계열사 A주식을 5%보다 초과 취득하고,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 보유 적발

○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 설치 적발

□  조치사항

○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증여세 150여억 원,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도 함께 추징

사례 2	문화재단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창업주 생가 주변토지를 취득하여 증여세 탈루

□ 기본사항

○ ▢▢▢▢문화재단
○ ▢▢▢▢계열

□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48②1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  주요 적출 사항

○  공익법인이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창업주의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

⇒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 취득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조치사항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 원 추징

사례 3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특수관계 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 기본사항

○ ▢▢▢▢학원
○ ▢▢▢▢계열

□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48⑧, §78⑥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1 초과 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  주요 적출 사항

○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

□  조치사항

○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20여억 원을 증여세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