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11.(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8년 9월 11일

담 당 자

이요원 서기관

044) 204-2722

국세청, 자영업자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영세자영업자의「생계형 고충민원」적극 해소 등 -

□ 한승희 국세청장은 9. 11.(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일평화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년 창업자)

○ 이번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처분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 · 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국세청은 이번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9.10.~9.14.)｣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고충을 듣기 위해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전국 동시에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 641개 개설․운영, 나눔세무(회계)사 736명 참여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공감소통을 통하여 ‘국민 중심의 세정운영’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국세청은 9. 11.(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간담회 참석에 앞서 제일평화시장 입주 상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년 창업자를 직접 찾아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 입주한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근황을 물어보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모습

○  간담회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하여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하여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하였음.

*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요청 등

○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을 통하여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기를 지원하며,

-  민관 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였음.

○  아울러,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동대문 패션타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상인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2		민관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운영

□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9월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  납세자보호관(단장),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운영할 예정임.

*  전국 지방청·세무서에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구성·운영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구성 >

구 분	구 성 원
내부위원 (12명)	납세자보호관(단장), 전산기획담당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과장, 부가세과장, 소득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천세과장, 부동산납세과장, 조사기획과장, 장려세제운영과장
외부위원 (8명)	나눔세무·회계사(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명), 중소기업중앙회(1명)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  추진단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

○  이번 3/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에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임.

3		’18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9. 10.～9. 14.)

□  국세청은 납세자와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납세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였음.

□  이번 3/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9. 10.～9. 14.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함.

○  소통주간에는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을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 641개 개설․운영, 나눔세무(회계)사 736명 참여

○  또한,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세금안심교실 · 현장상담실 · 산업현장 방문 · 초청강연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4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지원

□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여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음.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되며,

○  지난 6.1.에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1,704명*을 선발하여 위촉하였음.

* 나눔세무사 1,398명, 나눔회계사 306명

□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창업단계		⇨		사업 성장단계		⇨		폐업단계
	창업자 멘토링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폐업자 멘토링

□  세무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신청하면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관리

*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신청 문의 (☏126 → 번)

5		창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활성화

□  국세청은 창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  나눔세무(회계)사와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세금안심교실｣ 운영 계획 >

구분	일시	장소	연락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울청	(1차) ’18. 9. 10. (월) 14:00∼17:00	마포세무서 (서울 마포 독막로 234)	(02)2114-2603～8
	(2차) ’18. 9. 11. (화) 14:00∼17:00	반포세무서 (서울 서초 방배로 163)
	(3차) ’18. 9. 12. (수) 14:00∼17:0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 영등포 선유로 120)
	(4차) ’18. 9. 13. (목) 14:00∼17:00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 삼일대로 30길 22)
중부청	’18. 9. 10. (월) 14:00∼17:00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032) 430-0213-6
대전청	’18. 9. 13. (목) 14:00∼17:00	대전세무서 (대전 중 보문로 331)	(042) 615-2333∼5
광주청	’18. 9. 11.(화) 14:00~17:00	광주청 세미래교육센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1)	(062) 236-7333∼5
대구청	’18. 9. 13.(목) 14:00∼16:30	구미세무서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053) 661-7333∼5
부산청	’18. 9. 13. (목) 10:00∼11:00	연제구청 (부산 연제 연제로 2)	(051) 750-7333∼6

* 서울청은 납세자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4회 실시

□  또한, 창업·소상공인이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집단상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문제 해결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6		향후 추진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  세금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