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2018년 9월 11일(화) 석간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심영재 사무관 김교열	과 장 김 정 사무관 김원희
		연락처	02-2100-4450 02-2100-4462 010-5145-1310	042-484-7670 042-481-7681 010-2590-1754

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을 위해 세관조직 강화한다

-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 신설 -

□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무역금융범죄 피해 유형 >
ㅇ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 으로 반입하여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적발 ㅇ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ㅇ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  외환조사 조직 변동 :  (종전) 4개과(8팀), 43명 → (개편) 1국 5개과(13팀) 62명

□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무역금융범죄 단속실적(건/억원) (’16) 48/3,400 → (’17) 42/3,757 → (’18.7) 18/2,725

< 서울세관 조사국 개편 기구도 >

현 행

				조사국
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사이버조사과		조사정보과	조사관		외환조사과	외 환 조 사 1 관		외 환 조 사 2 관	외 환 조 사 3 관

		조사1국
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사이버조사과		조사정보과	조사관

			조사2국
외환조사과				외환검사과	외 환 조 사 1 관		외 환 조 사 2 관	외 환 조 사 3 관
정보분석팀

개 편

□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하여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 하였다.

ㅇ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김원희 사무관(☎ 042-481-7681) 또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김교열 사무관((☎ 02-2100-4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