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9. 7.)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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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개정 공개초안

제2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제3호 : IFRS재단 공개초안 ‘IFRS재단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1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가 현행 ‘개념체계’(2011)를 대체하는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을 발표(‘18.3.29)함에 따라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외부의견을 조회하고자 함

* ‘붙임. 전면개정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 요약’ 참고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 공개초안의 각 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함

3. 후속절차

□ ’18.9월 중으로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조회 예정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1. 주요내용

□ IASB가 2018년 3월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을 공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외부의견을 조회하고자 함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서는 개별 기준서에서 개념체계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그러한 참조나 인용 중 일부가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하고, 특정 문서에서 언급된 개념체계가 어떤 버전의 개념체계를 참조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개정을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사소한 일부 수정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3. 후속절차

□ ’18.9월 중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조회 예정

ㅇ 개념체계와 달리 개별 기준서의 개정이므로 연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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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재단 공개초안 ‘IFRS재단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IFRS재단은 IFRS재단의 정관(Constitution)을 일부 개정하고자 정관 개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음

□ 공개초안에서 개정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의장과 부의장의 최대 가능한 임기를 연장함

ㅇ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음을 정관에 명시함

ㅇ 이사 재선출(reappointment) 관련한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IFRS재단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되 다음 의견을 덧붙여 IFRS재단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ㅇ IFRS재단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늘리는 정관 개정 문구를 더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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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사 재선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정관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때 개정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봄

3. 후속절차

□ 공개초안 외부의견 마감일인 ‘18년 9월 17일까지 IFRS재단에 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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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의 주요 내용 요약

현행 ‘개념체계’(2011)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현행 ‘개념체계’(2011)와 유사 ‘수탁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시(Ⅲ.1)
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2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현행 ‘개념체계’(2011)와 유사 ‘신중성’(Ⅲ.2.(1)), ‘실질의 우선’(Ⅲ.2.(3))의 개념 재도입 ‘측정불확실성’(Ⅲ.2.(2)) 개념의 명확화
2장 보고기업 (추후 추가) * 내용 없음	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새롭게 제정 ‘재무제표의 목적’(Ⅲ.3.(1))과 ‘보고기업’(Ⅲ.3.(2))에 대한 내용을 포함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기본가정 재무제표의 요소	4장 재무제표의 요소	‘자산’(Ⅲ.4.(2))과 ‘부채’(Ⅲ.4.(3))의 정의를 개정 - ‘경제적 자원’을 별도로 정의하고, 기대 관련 문구(expected flow) 삭제 ‘수익’과 ‘비용’의 정의 업데이트(Ⅲ.4.(4))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5장 인식과 제거	현행 ‘개념체계’(2011)의 인식기준*을 삭제하고,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도록 개정(Ⅲ.5.(1)) * 경제적효익의 유입(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제거’ 부분을 새롭게 제정(Ⅲ.5.(2))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6장 측정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로 분류(Ⅲ.6.(1))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원가제약을 제시(Ⅲ.6.(2))
-	7장 표시와 공시	새롭게 제정 재무제표에 정보가 어떻게 표시·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제시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현행 ‘개념체계’(2011)와 동일

* 현행 ‘개념체계’(2011)의 경우, IASB가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을 2010년에 공표하였으나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2011년에 제정되어 ‘개념체계’(2011)로 표기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