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9. 12.(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김 명 준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 204-3651

장일현 과  장

044) 204-2901

배포 일자:

2018년 9월 12일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44) 204-3652

임병훈 사무관

044) 204-2952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

□ (조사 배경) 국세청은 그동안 제한된 세정역량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엄정한 조사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임.

□ (조사 착수)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하였음.

□ (향후 대응)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1		그동안 추진 경과

□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함.

□ 정부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1), 관련예산 확보2), 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음.

1) ’09년 역외탈세전담 T/F 설치, ’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 조직화

2)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 (’11) 58억 → (’13)79억 → (’17)77.6억 → (’18)75.3억

○ 특히, ’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신고대상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등1)을 통해 동 제도를 안착2)시켰으며,

1) (’13) 고액 미신고자(50억 원) 명단공개 (’14) 은행․증권 계좌 →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 형사처벌 신설 (’15) 미소명 과태료 부과 (’19예정)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 5억 원)

2) ’11년 첫 신고 이후 인원은 2배(525명 → 1,133명), 금액은 약 5배(11.5조 원 → 61.1조 원)로 증가

○ ’15년 국제거래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16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시행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

* ’18년 세법개정안에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과태료 인상,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상증세 수준으로 연장 등 역외탈세 보고의무 및 제재 강화 방안 포함

□  또한, 제한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한 결과, ’17년에는 233건을 조사하여 총 1조 3,192억 원을 추징(6건 고발조치)하는 등 상당한 역외탈세 조사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건수	202건	211건	226건	223건	228건	233건
추징세액	8,258억	10,789억	12,179억	12,861억	13,072억	13,192억

○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하여 총 5,408억 원을 추징하였음.(4건 고발)

2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규제 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 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3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 착수 배경

□ 국세청은「’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사회적 역외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  내년도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1)․해외부동산2) 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19년 시행예정)

2)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시 의무 신고(’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 특히, 최근 조세회피처 실체의 실질을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의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하였음.

□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하였음.

다. 세무조사 대상자 주요 검증유형

□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주요 역외탈세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음.

◈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었으나,

☞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화 또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제도를 이용하여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도모

․ 국내 거주자 A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국외재산을 은닉하였으나,

☞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국내 거주자 C는 해외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지분투자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한 혐의

․ 국내 거주자 D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과거에는 글로벌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히 재화․용역 가격의 조작(이전가격)을 통해 저세율 국가 소재 현지법인(기지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데 그쳤으나,

☞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는 물론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서 거래조작이 이루어지고, 사주 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통행세 수취), 변칙 자본거래(주식교환, 매각, M&A 등)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

․ 내국법인 E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

․ 내국법인 F의 사주는 해외은닉 자금으로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자녀 소유 내국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자녀에게 은닉재산을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G의 사주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사주일가 해외법인에 무상 이전하게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 내국법인 H의 사주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위장계열사를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고가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해외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내국법인 I의 사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울 부당유출하여 사주 일가 명의의 주택 등을 취득한 혐의

4		향후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가.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엄정 대처

□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기지회사*(Base company)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실체(Entity)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해외현지확인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할 계획임.

* 국내 거주자가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

○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FATCA, MCAA)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재산 도피자를 색출하겠음.

*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 : (’17) 46개국 → (’18) 78개국→ (’19 예정) 98개국

○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 M&A 등 변칙 자본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BR)의 경우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또는 부인)을 통해 적극 과세할 것임.

나.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

□  그동안 국세청은 주로 대기업․대재산가 그룹의 해외 소득․재산 은닉․탈세혐의에 대한 역외정보 수집에 주력하였나,

○ 최근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예: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하겠음.

○  또한, 역외실체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다. 역외탈세 조사역량 제고 및 엄정한 조사 실시

□  아울러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고발조치하겠음.

□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1]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

[붙임 2] 역외탈세 조사 주요 혐의유형(예시)

붙임 1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해외공연 수입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 법인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법인 A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하여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

○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

사례 2	사주가 조세회피처 신탁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관련 소득을 탈루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은 외국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A를 설립하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 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었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 또한 사주는 동 신탁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여 해외신탁에 예치된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

□  조치사항

○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0억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부과 및 고발 조치

사례 3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직전 선친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상당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하여 은닉하고,

-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해외비자금 계좌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상속세를 탈루

□  조치사항

○  사주에게 상속세 등 000억 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

사례 4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수출가격조작을 통해 홍콩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비밀리에 설립하고,

-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A가 BVI법인의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해 실질 투자관계를 은폐하였음.

○ 이후 내국법인 甲과 현지법인B와의 거래 중간에 홍콩법인A를 끼워넣고, 정상가액의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저가수출하여 홍콩법인 A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게 이전가격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

붙임 2		역외탈세조사 주요 혐의유형(예시)

사례 5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허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용역대가 등을 청구하여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A로부터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음.

○ 한편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일가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 현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녀 유학비용 및 사주 일가의 해외 체제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사례 6	사주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위장계열사의 지분을 내국법인이 고가로 인수하여 사주에게 이익을 분여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은 차명으로 외국법인 A를 설립하고 수년간 운영해오다, A의 경영실적 악화로 결손금이 누적되자

- 사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甲에게 외국법인 A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차명주주가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사례 7	수출단가 조작 등으로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고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현지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혐의내용

○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하였음.

○  이로써 내국법인 甲은 현지법인 A에 대한 제품의 저가수출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  해외에서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현지법인A의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하여 체재비 및 급여 지급 형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유학비용을 제공한 혐의

사례 8	사주가 차명으로 미신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법인을 통해 판매한 후 판매소득을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국내에 미신고

- 미신고 현지법인 A는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제공받은 원재료로 미신고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함.

○ 생산된 제품은 미신고 현지법인 A의 명의로 미국 등 해외거래처에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