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13.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담 당 자

김승현 사무관

044) 204-2882

배포 일자:

2018년 9월 13일

2018년 해외금융계좌 1,287명이 66조 원 신고, 작년보다 인원․금액 모두 증가 - 그간 미신고자 300명에 과태료 857억 원 부과, 미신고자는 상시 확인․제재 예정 -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총 6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증가하였음.

○  (신규신고자)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5조 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하였으며, 작년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9조 원)이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계속신고자) 최근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인 627명(올해 신고액 34.8조 원)이며,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한 인원은 151명임.(올해 신고액 16.5조 원)

□  (신고금액 증가 원인)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폭이 크고 증감사유가 신고자 별로 다양해 공통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  전반적인 해외투자․국제거래 증가,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 상승(작년 대비 주식계좌 13조 원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857억 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하였음.

○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할 방침임.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므로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Ⅰ.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요

1.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총 신고인원은 1,287명, 신고금액은 66조 4천억 원으로 2011년 첫 신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개인)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액은 35.9% 증가

-  (법인) 551개 법인이 9,465개 계좌, 59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1% 감소, 금액은 6.2% 증가

《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명, 건, 조 원)

구 분		2018년						2017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전	체	1,287	(13.6%)	12,503	(4.4%)	66.4	(8.7%)	1,133	61.1
	개인	736	(29.1%)	3,038	(24.9%)	6.9	(35.9%)	570	5.1
	법인	551	(∆2.1%)	9,465	(∆0.8%)	59.5	(6.2%)	563	56.0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2. 신규 신고자, 신고 제외자 및 계속신고자

○  (신규 신고자)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5조 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함.

- 이 중 개인이 281명(1.4조 원), 법인이 132개(10.1조 원)임.

○  (신규 신고 제외자) 작년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9조 원)이 올해 신고를 하지 아니함.

- 이 중 개인이 115명(작년 신고액 0.5조 원), 법인은 144개(작년 신고액 18.4조 원)임.

○  (3년 이상 / 8년 계속 신고자) 올해 신고자 1,287명의 절반 가량인 627명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하였으며, 특히 15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함.

《 계속 신고자 신고현황 》

구 분	3년 이상 계속신고자		8년간 계속신고자
	인원(명)	신고금액 (조 원)	인원(명)	신고금액(조 원)
					2011년
개 인	335	4.1	49	1.4	0.3
법 인	292	30.7	102	15.1	7.1

Ⅱ. 신고 내용 분석

1.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 원임.

- 작년에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하였으며,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증가함.

《 연도별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2.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개인, 법인 모두 구간 별로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개인>		<법인>

3.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  (개요)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 원, 6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0.8조 원(31.4%)이며,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가 4.6조 원(6.8%)으로 나타남.

《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 올해 vs. 작년 》

《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 개인 vs. 법인 》

(조 원)

계좌 종류	합 계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기 타
개 인	6.9	2.9	1.5	0.4	1.1	1.0
법 인	59.5	38.1	19.3	1.2	0.6	0.3

○  (신고액 변동)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7.3조 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3조 원 증가함.

4. 국가별 분포

○  (개요) 올해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하여 예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음.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UAE 순임.

《 연도별 계좌개설 국가 수 》

○  (신고액 변동)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액이 2.8조 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일본 신고액은 12.9조 원으로 3.2배 증가, 중국은 11.4조 원으로 66.5% 증가함.

《 개인의 국가별 분포 》

	<인원*>	(명)		<금액>	(억 원)

《 법인의 국가별 분포 》

	<인원*>	(개)		<금액>	(억 원)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인원 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  (계좌종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적금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은 반면, 일부 국가는 주식계좌 신고액이 예․적금계좌보다 더 많고 특히 일본은 주식계좌 비중이 96.0%로 대부분을 차지함.

《 국가별 주요 계좌 신고금액 및 비중 》

(조 원)

계좌 종류			일 본		중 국		홍 콩		미 국		UAE
전체 신고액			14.0		11.5		5.5		5.3		3.6
	예․적금	(비중)	0.5	(3.5%)	11.5	(99.8%)	2.1	(38.2%)	2.1	(40.6%)	3.6	(100%)
	주식	(비중)	13.4	(96.0%)	-	(0.0%)	3.0	(54.4%)	1.5	(28.1%)	-	(0.0%)

5. 지방국세청별 분포

○  서울청에서 823명(63.9%)이 46.7조 원(70.3%)을 신고하여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은 289명(22.5%)이 11.6조 원(17.5%),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75명(5.8%)이 6.8조 원(10.2%)을 신고함.

《 지방국세청별 분포 》

Ⅲ. 신고금액의 증가 원인 분석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폭이 크고 신고자 각자의 계좌 보유목적, 계좌 종류 및 소재국가가 다양해 일률적인 증가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  전반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1) 및 해외거래 증가2)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주식계좌가 13조 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1)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0년 255억 불 → ’17년 437억 불로 증가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년 수출 4,674억 불, 수입 4,257억 불 → ’17년 수출 5,739억 불, 수입 4,781억 불로 증가

Ⅳ.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1. 과태료 부과

○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에 대하여 과태료 857억 원을 부과함.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연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인원(명)	300	20	35	43	40	24	47	53	38
과태료 부과액(억 원)	857	11	15	116	321	44	106	120	124

2.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미신고액 50억 원 초과한 경우 적용)

○ (형사고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4명을 고발하였음.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명단공개)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5명의 명단을 공개(’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하였음.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로 인한 공개 지연 등임.

Ⅴ. 향후 추진계획

○ 올해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  점검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한편, 2019년 6월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붙 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50조의3, 제51조

신고제도 개요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등)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신고의무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