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16.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이응봉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자:

2018년 9월 16일

담 당 자

김성범 사무관

044) 204-3257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  (추진 배경)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내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음.

□  (추진 방향)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임.

○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음.

○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임.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내년부터 시행될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에,

○  국토부에서 금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욱 확충되었음.

*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됨.

2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가. 추진 방향

□  국세청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음.

* 기존 검증 활용 자료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임.

□  이번에 실시하는 ’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개요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 가능하게 구축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실여부
국토부		국세청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지자체 임대등록 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시스템 ․실거래가신고자료		건축물 에너지 정보

나. 검증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음.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
◈ (고액 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고가 주택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고가 단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외국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다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다. 탈루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음.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음.

붙 임: 주택임대소득 주요 탈루 사례

붙 임		주택임대소득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전국 각지에 0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  전국 각지에 아파트 00채를 취득하여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도 탈루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 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2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 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3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고 선불로 받은 고액의 월세수입에 대해 임대수입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는 □□시 등에 고급빌라 00채를 보유한 자로

-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여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도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 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4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한 채 주택임대수입은 전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임대

□  주요 적출내용

○  ○○○는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동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 및 소매(슈퍼)업을 영위하는 자로

-  상가 임대와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만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 월세로 받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전액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 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5	고급아파트와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수입은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고급아파트 2채와 상가겸용주택(4층) 1채를 보유한 자로

- 상가겸용 주택 중 1․2층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한 세금만 신고

- 나머지 3․4층 주택 임대 부분과 고급아파트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 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