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18.(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8년 9월 18일

담  당  자

김성수 사무관

044) 204-2812

제26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 정보공조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

한승희 국세청장은 9월 18일 15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후지이 다케시(藤井 健志) 일본 국세청장과 제2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일 국세청은 양 기관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세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한일 국세청장은 그 동안 이행된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적발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 특히 올해 9월부터 시작된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앞으로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한국과 일본은 2018년 9월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계좌주,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 교환을 시작함.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내년도 제2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사진설명】

1.  한승희 국세청장이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후지이 다케시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한일 교역 현황

□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다음으로 한국의 5위 교역국이며, 한국도 일본의 3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한국 順)

(단위: 억 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한일	교 역 규 모	860	715	719	819	432
	수 출(韓→日)	322	256	244	268	152
	수 입(韓←日)	538	459	475	551	280
	무 역 수 지	△216	△203	△231	△283	△128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1	6,588

(출처: 한국무역협회「국가수출입」자료)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18. 2. 기준)

□ 우리 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일본이 4위임(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順)

(단위: 건)

구 분	전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기업	72,177	26,735	14,007	5,231	3,369	19,301
구성비	100.0%	37.0%	19.4%	7.2%	4.7%	31.7%

※ 진출기업: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누계수치임.(청산법인 포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17. 12. 기준)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일본이 1위임.(미국, 중국, 싱가폴 順)

(단위: 건)

구 분	전체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폴	기타
외국계기업	10,393	2,592	1,955	890	599	4,357
구성비	100.0%	24.9%	18.8%	8.6%	5.8%	41.9%

(출처: 2017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