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9. 18.(화) 10:00		배포일시	2018. 9. 18.(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044-215-442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044-215-4421) yh9778@korea.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044-414-2339)			홍민옥 회계사 (044-414-2484) mohong@kipf.re.kr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강석구 (02-6050-3461)			탁혜윤 연구원 (02-6050-3488) hyeyoon@korcham.net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개최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Action Plan)를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하여 왔으며,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ㅇ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16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BEPS 관련 전문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 홈페이지* 등을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BEPS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pf.re.kr/beps/

□ 지난 6월 22일(금)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ㅇ 기획재정부는 同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 단순 구입‧저장‧보관 목적의 장소도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BEPS 대응지원센터는 9월 19일(수) 한국수출입은행(여의도)에서 2018년 제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2018년 제2차 BEPS 전문가포럼 개요 >

ㅇ 일시: 2018. 9. 19(수) 15:00~17:20

ㅇ 장소: 한국수출입은행(여의도) 5층 대회의실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상의 공동 주관)

ㅇ 주요 내용

-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

* 주제 발표 :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

-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

- 발표 과제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토론

ㅇ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근 OECD‧EU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8.3월 OECD, EU에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 발표

ㅇ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BEPS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1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 (개념) BEPS*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경과) OECD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BEPS 프로젝트」 추진

ㅇ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Action Plan) 확정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단기계약체결 등)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

ㅇ ’16.2월, BEPS 프로젝트의 全세계적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OECD회원국 및 참여를 원하는 非회원국 포함(‘18.8월 기준 117개국 참여)

□ (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 가능

*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

<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유해조세 방지(Action5), 조약남용 방지(Action6), 국가별보고서 도입(Action13),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혼성불일치 해소(Action2), 이자비용 공제제한(Action4)
모범관행·권고 (Best practice)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Action3) 강제적보고 제도(Action12)

참고2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과제명		BEPS 이슈	조치현황
Action 1	디지털경제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에서 신규과세 문제 발생	(‘14년) 해외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앱에 부가가치세 과세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상품 등장	(‘17년)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도입
Action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 →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제도 旣운영 중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도	과도한 차입(이자비용)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회피 → 비용공제되는 이자범위 제한	(‘17년)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Action 5	유해조세 제도 폐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IP)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 각종 조세지원의 유해성 판단 및 정보교환 등 투명성 제고	(‘17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 국가간 정보교환 허용 (‘18년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Action6	조약남용 방지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제한	(계속) 조세조약 제‧개정시 반영 중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단기계약체결 등 고정사업장 회피	(‘18년 개정안)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Action8~10	이전가격 세제강화	무형자산 및 경영상 위험에 관한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으로 과세소득 이전 →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 분배	< 입법 검토 >
Action 11	통계분석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부족 →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한 로펌‧회계법인 등에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 입법 검토 >
Actioon 12	강제적 보고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 불충분 →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 부여	(‘15년) 개별‧통합기업보고서 (‘16년) 국가별 보고서 도입
Action 14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분쟁해결 능력 미약 → 상호합의 절차 개선	(‘16년) 원천지국에서도 상호합의 신청 허용
Action 15	다자간 협약	BEPS 권고사항을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 다자간 협약 개발	(‘17년) 다자간 협약 가입

	최소기준(강제적 이행 의무 부여)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

참고3		제2차 BEPS 전문가포럼 주제

◇ 민간전문가‧기업실무자 중심으로 BEP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실무상 애로사항 등 논의

□ BEPS 및 국제조세 관련 2가지 주요 주제 선정

① (주제 1)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의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등 발표‧토론

*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이중비과세 및 과세권 배부 문제 심화

- OECD는 ‘20년까지 同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국가간 이중비과세 해소 및 과세권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18.3월 중간보고서 발표

- EU 집행위(EU Commission)도 ‘18.3월 EU 자체 과세안(Directive Proposal) 마련·발표

< OECD(3.16)·EU(3.21) 디지털경제 장·단기 대책 >

▪ (장기대책) 중요한 디지털 실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 존재시 과세 연계거점(Nexus)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

▪ (단기대책) ①인터넷 광고 공간 및 ②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EU: 3%)로 특별세(Excise tax)과세

⇒ 다만 단기대책 도입여부에 대해 EU, OECD 내 이견

② (주제 2)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들의 의견수렴

* 역외탈세 방지,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