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9. 20.(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발 표 자	박 석 현 소득지원국장
			담당 과장	박찬욱 과 장	(044)204-3801
배포 일시:	2018년 9월 20일
			담당자	김기수 서기관 고병재 사무관	(044)204-3812 (044)204-3852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지급 -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 -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 (지급액)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사상 최대

*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1,393억), 자녀장려금 4,729억 원(△699억)

○ (지급 가구) 자녀장려금 감소로 총 수혜가구는 전년 수준

*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13만), 자녀장려금 90만 가구(△13만)

⃞ 수급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올해 지급 장려금은 전체 가구의 10.2%(인구 대비 11.3%)가 수혜

* 최대수급액 593만 원(근로장려금 193만 원, 자녀장려금 400만 원)

○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적극 찾아주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였음.

* 과소 신청한 360억 원의 장려금을 찾아내어 6만 가구에 지급

⃞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좌 미신고 시 우편 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

○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음.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2배(170만 → 334만), 지급액 3.7배(1.3조 → 4.9조)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정기 신청(금년 5월) 현황

○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316만 가구(순가구 기준 269만)로, 근로장려금 206만 가구, 자녀장려금 110만 가구이며, 신청자 수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6년	273 (214)	20,114	162	12,583	111	7,531
’17년	310 (257)	21,666	188	14,176	122	7,490
’18년	316 (269)	22,362	206	15,865	110	6,497

* (  )는 순가구 ⇒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 수 차감

지급 현황

○ 재산·소득 관련 내·외부자료*를 수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게 1조 7,537억 원을 지급, 지난해보다 693억 원 증가하여 사상 최대이며 지급 가구는 전년 수준

* 소득(매출)자료, 금융정보, 전세금 확정일자 자료 등

○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증가*,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로 13만 가구 감소**함.

*  단독가구 신청 연령 완화(40 → 30세) 등의 영향

**  자녀양육 가구 수의 감소(557 → 543만 가구)에 기인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6년	227 (178)	15,528	135	10,037	92	5,491
’17년	260 (215)	16,844	157	11,416	103	5,428
’18년	260 (221)	17,537	170	12,808	90	4,729

* (  )는 순가구 ⇒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수 차감

가구당 평균 지급액

○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는 221만 가구로,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 원에서 79만 원으로 소폭 증가함.

○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작년 63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높아짐.

(순가구 기준, 만  가구)

구 분	’17년		’18년
	가구	평균 수급액	가구	평균 수급액
합 계	215	78만 원	221	79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	112	63만 원	131	67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	58	41만 원	51	4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	45	166만 원	39	176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

연소득 1,230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93만 원, 자녀장려금 400만 원의 합계인 593만 원을 받음.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수급가구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2%, 인구의 11.3%가 장려금 수혜

(순가구 기준, 만  가구, 만 명)

구 분	우리나라*	장려금 수급	수급비율
가구	2,160	221	10.2%
인구	5,180	586	11.3%

*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17. 12.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

2		장려금별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 2,808억 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 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 단독가구 신청 연령 완화(40 → 30세) 및 지급액 인상(8～10%)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만 가구, 1,398억 원 증가

(만 가구,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가구	135	157	170
금액	10,037	11,416	12,808
평균수급액	74만 원	73만 원	75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 4,729억 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5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699억 원 감소함.

(만 가구, 만 명,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가구	92	103	90
금액	5,491	5,428	4,729
평균수급액	60만 원	53만 원	53만 원
부양자녀수	145	162	140
평균자녀수	1.58명	1.57명	1.56명

* ’17년 지급가구의 증가는 재산요건 완화(1.4억  원 ⇒ 2억  원  미만) 영향

○ 자녀양육 가구의 감소, 한 자녀 가구 비중 증가 등에 기인

(만 가구)

구 분	자녀 양육가구	자녀 수별 가구 분포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17년	557	38.8%	50.7%	10.5%
’18년	543	39.4%	50.1%	10.5%
증감	△14	+0.6%	△0.6%	-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녀 수별 가구 기준

3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 비중

○ 단독가구 79만 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 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 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큼.

-  전년 대비 단독가구가 14만 가구 증가*(5.5%p↑)하고,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비중은 감소함.

* 일하는 청년층 지원확대를 위해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인하(30세 이상)하여 30대 단독가구가 처음 혜택

(순가구 기준, 만  가구,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7년	215	65	123	27
	(100.0)	(30.2)	(57.2)	(12.6)
’18년	221	79	118	24
	(100.0)	(35.7)	(53.4)	(10.9)
증감	+6	+14	△5	△3

가구 유형별 평균지급액

○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 원이 더 많음.

* 홑벌이 가구 2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

-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200만 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임.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221	79	118	24
지급액	17,537	3,634	11,787	2,116
평균수급액	79만 원	48만 원	100만 원	88만 원

4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총괄 현황

○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 가구(37%)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는 1.5%, 사업소득자는 5.1% 증가함.

(순가구 기준, 만 가구,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17년	가구	215	137	78
	(점유율)	(100.0)	(63.7)	(36.3)
’18년	가구	221	139	82
	(점유율)	(100.0)	(62.9)	(37.1)
증감	가구	+6(2.8%)	+2(1.5%)	+4(5.1%)

근로소득자 지급 현황

○ 상용근로 59만 가구(42%), 일용근로 80만 가구(58%)로, 지난해보다 일용근로가구는 2.6% 증가, 상용근로가구는 변동 없음.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7년	137	10,315	59	4,588	78	5,727
’18년	139	10,582	59	4,738	80	5,844
증감	+2(1.5%)	+267	-	+150	+2(2.6%)	+117

사업소득자 지급 현황

○ 사업장 사업자 38만 가구(46%), 인적용역은 44만 가구(54%)로, 작년보다 인적용역 가구는 10% 증가, 사업장 사업자 가구는 변동 없음.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계		사업장 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7년	78	6,529	38	3,193	40	3,336
’18년	82	6,955	38	3,270	44	3,685
증감	+4(5.1%)	+426	-	+77	+4(10%)	+349

5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하여 신청자 편의를 대폭 확대함.

○ 고령자․기 수급자에게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한 안내문, 신규 신청자에게 제도․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 발송

○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와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보이는 ARS」도입

○ 5월 신청기간 이전에 안내 대상자가 홈택스․모바일로 신청서 접수를 예약하는「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운영

특히,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하여 추가 지급(6만 가구, 360억 원)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하였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도 추가 심사하여 지급(2만 가구, 150억 원)

○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하여 지급(4만 가구, 210억 원)

* 임차주택 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확정일자의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5%)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평가

○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하여 장려금 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지난해 2주 ⇒ 1주)하고, 지방청별로 지급 일자를 지정하여 지급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불편 해소

*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난해 1일 40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확대

6		장려금 제도 효과

장려세제는 2009년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은 수급가구의 생활비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

<수급가구의 장려금 사용처>

생활비	자녀교육	추석차례	병원비	부채상환 등
68.3%	13.5%	7.4%	5.2%	5.6%

* ’17년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사용처 설문조사 결과: 현대리서치연구소

○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은 91만 원으로 연평균 소득(873만 원)의 10.4%에 해당

<장려금의 생활 안정 기여도>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보통	도움이 안 됨
41.8%	38.9%	12.8%	6.5%

* ’17년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사용처 설문조사 결과: 현대리서치연구소

<근로․자녀장려금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례>

○ 장기간의 일용노동 등 고단한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정밀 검진이 필요했으나 생계 등으로 미루다가 지급된 장려금으로 정밀 검진을 받았고,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 중임.

○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외벌이(교습소 운영)가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장려금 수급으로 중도 복직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 아이들도 잘 자랐으며 교습소도 지킬 수 있었음.

○ 한부모 가정이 되어 힘겹게 3남매(고3, 중3, 초2)를 키우던 중 공부 욕심이 많던 첫째가 혼자 공부해서는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자 학원에 3달만 보내달라고 함. 지급된 장려금을 학원비로 사용하였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

☞ <붙임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미담 사례 참고

7		수급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 11.(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됨.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필요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상세 확인

2018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람.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8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개편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개편되어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여 혜택을 크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연도 지급 방식이 추가됨.

< ’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 장려금 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하여 지급 규모 확대

- 근로장려금 : ’18년 170만 가구, 1.3조 원 ⇒ ’19년 334만 가구, 4.9조 원

- 자녀장려금 : ’18년 90만 가구, 0.5조 원 ⇒ ’19년 111만 가구, 0.9조  원

○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방식에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이 추가됨.

☞ <붙임 3>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내용

○ 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붙임 1.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미담 사례

3.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내용

붙 임 1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근로장려세제 개요) 저소득자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19년 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장려금 산정 지급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사업소득자 가구

수급 요건

세부  내용(’18년 기준)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부양하는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모가 없어도 30세 이상인 경우

② 총소득

가구원 구성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300만 원 미만	85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250만 원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④ 재산

․ 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세제 개요) 저소득 근로가구의 부양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장려금 지급(’15년부터 시행)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30∼50만 원

붙 임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미담 사례

사례 1		시련 극복에 도움이 된 사례

질병을 검진하여 치료 중인  박○○씨

○ 화목한 가정, 안정적인 직장의 희망을 품고 결혼 이주를  하였으나, 장기간 식당서빙, 청소, 일용 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로 신장 기능 저하 등 이상 발생

○ 증세 악화로 정밀 검진이 필요했으나 생계 등으로 미루던 중에 장려금이 지급되어 검진을 받았고, 질병이 발견되어 장기 치료 중임.

경찰관의 꿈을 이룬  김○○씨

○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경찰관이 되기 위해 결혼 직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채용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매번 낙방함.

○ 길어진 수험생활로 퇴직금과 예금이 바닥이나 아내와 딸을 처가로 보내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던 중,

○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어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면접시험 학원에 등록,

○ 다음해 12월 채용 시험에서 경찰관의 꿈을 이루었으며, 2년여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함.

생활의 고비마다 단비가 된 장려금  김○○씨

○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변두리 소형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장기간 과로 등으로 인해 간염 발병

○ 입원에 따른 병원비가 걱정되었으나 2015년 장려금(150만 원)이 지급되어 해결함.

○ 건강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어, 대출금 상환을 고민하던 중 2016년 장려금(200만 원)이 지급되어 상환에 보탬.

○ 재건축조합에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6,500만 원)과 대출금(2,000만 원)을 보태서 전세를 마련한 후, 이사비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마침 2017년 장려금(285만 원)이 지급되어 이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냄.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김○○씨

○ 세 자녀(여덟 살, 여섯 살, 두 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당에 배달로 취업

○ 신청한 장려금을 지급받고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 결심을 한 후, 시장에 있는 노점상 자리를 구하여 붕어빵 장사를 시작

○ 다행히 붕어빵 장사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장사도 잘 되서  “잘 될 거야”,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됨.

사례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결 사례

2자녀를 양육하며 일터를 지킨  이○○씨

○ 남편은 근로자로, 본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육아를 고민하다 근로자인 남편이 휴직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교습소는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 외벌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장려금을 지급받아 남편이 중도 복직을 하지 않고 육아에 전담하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교습소 운영도 계속할 수 있게 됨.

아들과 함께한 부산 여행  임○○씨

○ 20여년 무명배우로 일하며 아들(7살)을 키우던 중 출연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는데 부산까지 여행경비가 없었음.

○ 마침 장려금이 지급되어 아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하여 무대에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어 뿌듯하였고, 함께 부산을 여행한 추억을 만듦.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간 딸  김○○씨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용카드 배송원이 됨.

○ 명문대생인 딸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로 나갔는데, 마침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활비로 송금함.

자녀의 꿈을 이루어 준  전○○씨

○ 이혼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힘겹게 3남매(고3, 중3, 초2)를 키워오던 중 공부에 욕심이 많은 첫째가 혼자 공부해서는 수학성적이 오르지 않자 학원에 3달만 보내달라고 함.

○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어 학원비로 사용하였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

○ 나머지 장려금은 난청 판정을 받았으나 1년여를 미루었던 셋째 보청기 구입에 사용함.

딸에게 전자피아노를 선물한  ○○씨

○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일용직, 대리운전 등으로 생활하던 중  대출 사기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워짐.

○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선생님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피아노를 사달라고 조르자, 먼저 멜로디언으로 연습하여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것으로 약속

○ 열심히 연습한 딸이 멜로디언으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모두 연주하였으나, 형편상 들어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 장려금이 지급되어 딸에게 전자피아노를 깜짝 선물함.

붙 임 3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확대

◇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18. 8. 31.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연령 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 원 미만 * 재산 1억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 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 원)		단독	600~900	400~900
		홑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 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추가 (근로소득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1인당 30～50만 원 → 50～70만 원)

* (현행)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