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9. 1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이한종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자:

2018년 9월 19일

담  당  자

정상수 사무관

(044)204-3017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곤란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17. 12. 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

□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9. 18)하였으며,

*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

○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을 소멸 승인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 12.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동영상, 웹툰 등을 제작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등 체납액 소멸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 최근 신청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 원을 최종 승인하였음 (9. 18 기준).

○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승인절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 통지

2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 등 편의 확대

□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9. 18)하였음.

□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음.

< 홈택스 간편신청 방법 >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선택* → ④ 간편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ID 로그인 모두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의무소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붙임 1’ 참고

3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 운영

□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지방국세청 전담 상담창구 연락처 >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19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354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1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3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13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14

4		향후 추진 방향

□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붙임  1. 홈택스를 통한 납부의무 소멸 신청 방법

2.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3. 무재산 등 사유로「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기준

4.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5. 소멸신청 처리절차 및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

붙임 1		홈택스를 통한 납부의무소멸 신청 방법

0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

02.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납부의무소멸신청’ 클릭

03.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메뉴에서 간편신청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붙임 2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  ’17. 12.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징수 곤란 체납액) ’17년 6월 30일 현재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이 존재

*  자세한 무재산 등 요건은 ‘붙임 3’ 참고

②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③ (신청 대상)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수입금액 기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자세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요건은 ‘붙임 4’ 참고

⑤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붙임 3		무재산 등 사유로「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기준

□   2017. 6. 30. 현재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조특법 §99의 5 ②)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붙임 4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133 ①)

업 종 별	수입 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5억 원

붙임 5		소멸신청 처리절차 및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

□   납부의무 소멸신청 처리절차

※ (처리절차) 체납액 소멸신청 → 세무서 검토․위원회 심의 → 소멸승인 → 결과통보

□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

◈ 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동종업종 경쟁 등으로 2015년 3월 경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폐업일 이후 종합소득세 등 32백만 원 체납하였음.

A씨는 사업재기를 위해 2018년 3월 경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육관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체납액 납부를 위해 상담을 받던 중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함.

☞  세무서는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경 A씨의 체납액 중 3천만 원을 소멸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2백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A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진납부하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