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9.27.(목) 09:30		배포일시	2018. 9. 26.(수) 19:30
담당과장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진승하 (044-215-4410)		담당자	이경숙 사무관(044-215-4413) alicia@korea.kr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 및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

□ 정부는 ’18.9.27(목)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ㅇ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

*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17.4월부터 도입하였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추세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제한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

ㅇ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ㅇ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ㅇ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

ㅇ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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