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9. 2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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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제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14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1. 주요내용 및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⑴ 외부감사법 개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외부의견(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은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감독차원의 요구사항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뉨

ㅇ 회계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금융보험업‘이라는 용어 대신 회계기준 내에서 참조 가능한 용어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의결

⑵ 판매후리스

□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제13장 ‘리스’를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근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스약정 불가능, K-IFRS 제1116호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명시함

ㅇ 조사연구실은 현행 기준서의 목적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공개초안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금융감독원의 우려를 고려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재논의할 것을 제안

ㅇ (회의 결과) 이번 개정안을 보류하고, 추후 재검토 후 논의하기로 함

⑶ 종업원급여

□ (개정내용)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명예퇴직금’이나 ‘특별퇴직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업들이 퇴직급여 또는 해고급여(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로 구분하여 적절히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

□ (논의내용) 개정 내용에 모두 동의함

(4) 법인세

□ (개정내용)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성한 경우에도 법인세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방법 등을 추가하는 개정 내용에 동의

ㅇ 질의회신 GKAQ08-004는 이번 개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정하지 않기로 함

ㅇ 제22장에서 ‘회사’와 ‘기업’이 혼재된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용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목록으로 정리하기로 함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부채 인식 요건(‘매우 높음’)이 K-IFRS(‘높음’)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념체계를 재정비할 때 검토하기로 함

⑸ 중소기업특례(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종속기업은 연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외부의견*에 대하여 대부분 위원들이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두지 않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

* 공개초안 의견조회기한 종료 후 중소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기준위에 현장보고

ㅇ 이 요청사항은 회계기준보다는 외부감사법 개정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후에 별도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

2.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걸쳐 2018년 연내 최종안 공표 예정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개정내용) K-IFRS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공시대상은 ‘수행의무’가 아닌 ‘계약단위’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한129.1에서 K-IFRS 제1115호 문단 22(수행의무)를 참조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ㅇ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체결한 개별 계약 또는 문단 17(계약의 결합)에 따른 계약별로 문단 한129.1⑴~⑹을 공시하도록 개정함

□ (개정배경) ‘수행의무’를 기준으로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K-IFRS 제1011호* 문단 한45.1과 비교하여 공시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K-IFRS 제1115호에 의해 대체된 기준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개정 제안사항에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추가하여 한129.1의 ’계약수익‘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기로 함

ㅇ 한편, 진행기준(투입법)을 적용하는 수행의무에 배분된 매출액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 공시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복수의 수행의무가 식별되는 하나의 계약

3. 후속절차

□ ‘18년 10월 중에 외부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위 의결할 예정

ㅇ ’18년 4분기에 금융위 보고 후 최종 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