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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0. 4.(목) 석간		배포	2018. 10. 2.(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관리국			김상원 국장 (3145-7700), 최명근 팀장 (3145-7710) 장석일 국장 (3145-7750), 김종근 팀장 (3145-7970)

제 목 :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		배 경

□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시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이러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감사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감사인의 독립성 위협요소>

◈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항으로는 ①피감사인의 다른 용역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의견을 좋게 주는 경우(Self-interest threat), ②피감사인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Familiarity threat) 및 ③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경우(Self-review threat) 등이 있음

‘01년 아더앤더슨은 엔론의 외부감사외에 외부감사수수료의 9배에 해당하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독립성 위협요인은 결과적으로 감사절차 위반으로 이어져 ’02년 해체

(참고) 상장법인 등의 감사보수 대비 컨설팅 등 비감사보수 비율 현황

□ ’17년 상장법인 등이 외부감사인에게 지출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보수는 감사보수의 8.7% 수준임(‘16년 9.6%)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

(단위 : 억원, %)

회사 구분	감사보수(A)		비감사보수(B)		비 율(B/A)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유가증권	3,151	3,096	253	292	8.0	9.4
코 스 닥	1,676	1,629	142	126	8.5	7.7
코 넥 스	56	50	2	6	3.6	12.0
기 타	293	278	51	59	17.4	21.2
합 계	5,176	5,053	448	483	8.7	9.6

* 2017년 & 2016년 사업보고서(회사 작성·제출) 기준

□ 이에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등 직무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 독립성 판단 범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된 법규를 마련하여 시행 中에 있음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법규개정 내용>

※ EU 일부 국가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 비감사용역도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

(붙임1 : 우리나라 ‧ 미국 ‧ EU의 금지대상 비감사용역 비교)

◈ 금감원이 그동안 회계감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

Ⅱ		독립성 위반사례

1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

(사례1)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수행 중 모회사 외부감사계약 체결

종

□ A회계법인은 x1년 3월부터 B회사의 종속회사인 C회사의 재무관리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던 중, 동년 6월 모회사인 B와 당해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 ‘18.5.1. 이후에는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사례2) 모회사와 증명업무 계약체결 후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제공
□ A회계법인은 x1년 8월 B회사(지배회사)의 해외 시장 상장을 위한 증명업무(Comfort Letter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2년 5월 B회사가 상장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계약서상 결과물(Comfort Letter)이 산출되지는 않음 ◦ 한편, A회계법인은 x2년 1월 ∼ 4월중 C회사(B회사의 종속회사)와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 독립성 판단은 감사 뿐만 아니라 증명업무도 포함되며, 회사 범위도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 法上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일정한 용역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과물 산출 여부는 관계없음

2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컨설팅법인)를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기간중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해당회사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

(사례) 컨설팅법인을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

□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법인*(B)을 설립하고, 동 컨설팅 법인(B)은 법상 A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

*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컨설팅 법인(B)에 대한 100% 지분을 소유

◦  또한, 컨설팅 용역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참여

⇨  외관상으로는 B컨설팅법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이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 현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임

3		SPC 외부감사 수임후 재무제표 대리작성 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

*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경우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외부감사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사례) SPC 기장 및 외부감사 동시수행
□ A회계법인은 상법상의 유동화회사인 SPC와 포괄적인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감사업무는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기장 등 재무제표 작성업무는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 ⇨ 회계법인이 포괄적인 업무수탁계약 수임 후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4		감사대상 회사 주식 보유 점검 소홀

□ 회계법인이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

	(사례) 주식 보유현황 점검 소홀
□ A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식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자, 파견자, 휴직자를 점검대상 모집단에서 제외 ⇨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 파견자, 휴직자를 포함하여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할 필요

5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회계법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유착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법인은 3개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3④)

	(사례)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 A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의 x1년 ∼ x4년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케 함 다만, B사는 최초 감사계약(x1년 4월) 당시 비상장이었으나 동년 12월 코스닥에 상장 ⇨ 최초 감사계약 당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기중 상장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상장 1년차로 보아 연속감사는 3개 사업연도만까지 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

Ⅲ		유의사항

1. 감사인

□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 또한 추가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

◦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회사의 경우 대부분(각각 82.3%, 74.9%)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는 바,

- 동 회사들에 대한 감사수임시 독립성 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

<외감대상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현황>

(단위 : 개, %)

회사 구분	개별회사 수(A)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 수(B)	비율(B/A)
유가증권	775	638	82.3
코스닥	1,254	939	74.9
코넥스	152	37	24.3
사업보고서제출 비상장	347	162	46.7
기타	28,103	2,073	7.4
합계	30,631	3,849	12.6

* 2018.7.31. 현재 외부감사계약 체결보고서(회사 작성·제출) 기준

◦ 또한, 법에서 열거된 금지업무 外 업무라 하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 등 안전장치 마련 후 수행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14④)에서는 금지업무 외의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회계법인 측면에서도 대표이사가 최대지분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별도 컨설팅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경우,

◦  컨설팅법인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점검할 필요

□  아울러, 동일이사 교체의무, 감사대상 회사 주식 보유 및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에 대해서도,

◦  독립성 점검·유지를 위한 보다 정교한 내부 시스템 구축·운용 필요

2. 회사

□ 감사인과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하고,

◦ 특히,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법령상 허용된 비감사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

◈ (향후계획) 금감원은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우리나라 ‧ 미국 ‧ EU의 금지대상 비감사용역 비교

구분	우리나라	유럽(EU)	미국
근거 법규	공인회계사법 §21②, 같은 법 시행령 §21②	Article 5(1) of Regulation (EU) 537/2014	Regulation S-X
적용 대상	모든 주식회사	공적법인 (PIE; Public Interest Entities)	상장회사
금지 업무	❶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❶ 기장,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❶ 기장,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❷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❷ 내부감사기능 관련 업무	❷ 내부감사업무
	❸ 재무정보체제의 구축/운영	❸ 재무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또는 위험관리 절차의 설계/운영, 재무정보 시스템의 설계/운영	❸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❹ 자산등*의 매수,매도를 위한 실사등**의 업무. 다만, 부실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14②, ③)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❹ 가치평가 (보험계리/소송지원 업무와 관련된 가치평가 포함). 다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허용	❹ 감정평가, 가치평가
	❺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된 보험계리업무		❺ 보험계리업무
	❻ 중요한 자산 처분/양도, 지배인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❺ 경영진의 역할이나 의사 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❻ 경영자 기능 업무 (임원진 역할 수행, 의사결정, 감시, 감독)
	❼ 자금조달, 자본 구조/배분, 투자전략과 관련된 업무	❻ 자금조달, 자본 구조/배분, 투자전략과 관련된 업무 (확인서 업무 제외),	❼ 투자중개․자문업,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 (중개, 인수, 투자의사결정, 투자거래 실행과 자산 보관)
		❼ 회사 주식의 홍보/매매/인수
	❽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❽ 법률 고문, 감사대상회사를 위한 협상, 소송에서의 변호 업무 등의 법률 업무	❽ 법률 업무
	❾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❾ 회계, 재무제표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있을 자의 채용, 후보자 탐색, 검증 등의 인력 채용 업무	❾ 인력 채용 업무 (경영자 후보 탐색, 특정 업무후보자 채용 자문, 직책/보수 협상 등)
		급여 업무	감사와 관련 없는 전문가 서비스 (소송 등 절차 관련 회사 또는 법적 대리인 주장을 옹호하는 전문가 의견 제시 업무 등)
		세무 업무 (세무서식 작성, 근로소득세 업무, 관세 업무, 공공보조금과 세제 혜택 식별, 세무조사 지원, 직․간접 세액과 이연 법인세 계산, 세무자문 등). 다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허용
	* 자산등: 회사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 EU 회원국은 위 업무 외의 업무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금지시킬 수 있음	※ 1～5의 업무는 업무 결과가 재무제표 감사절차의 대상이 아니면 제공할 수 있음

붙임2		감사인의 이해상충업무 금지 관련 법규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3.10., 2016.9.29.>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③ (생략)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2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제3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4~A17 참조)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58 회계법인은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인증업무를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왔다. 인증의뢰인은 자신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그 지식과 기술을 인증업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휘하여 생기는 효익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인증업무팀은 종종 인증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업무팀이 의뢰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증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인증의뢰인이 직면하는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증업무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동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90.159 다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기적 위협이나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다음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하는 행위 또는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

· 회계법인의 권고사항 중 특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행위

·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경영자의 역할로 보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