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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8. 10. 10.

국 세 청

순   서

Ⅰ. 국세행정 운영방향	1

Ⅱ. 주요 업무 추진현황	2

1.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2.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 확대

3. 지능적･변칙적 탈세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적극 구현

4.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5.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6. 참여･개방에 기반한 세정혁신으로 국민신뢰 제고

7. 첨단기술･과세인프라를 통한 과학세정의 구현

8.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참 고 자 료 >	11

Ⅰ.	국세행정 운영방향

Ⅱ.	주요 업무 추진현황

1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하반기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세수 진행상황

○  ’18.7월까지 세수 실적은 184.2조원으로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하였으며, 진도비는 71.5%로 전년대비 7.7%p 상승

(조원, %)

’17실적	’18예산	7월 누계 세수			세수진도비*
		’17	’18	증감액	’17	’18	차이
255.6	257.5	163.0	184.2	21.2	63.8	71.5	7.7%p

* 세수진도비 : (’17년) 실적 대비 진도비, (’18년) 예산 대비 진도비

** 주요 세목 세수실적(전년대비, 조원)
(법인세) 42.5(+7.7)   (소득세) 51.5(+6.9)   (부가세) 52.6(+2.7)

□ 세수실적 분석

○  금년 세수 증가는 ’17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1), 명목 GDP 증가2), 수입액 증가3) 등으로 인한 주요 세목 신고실적 증가에 주로 기인

1) 유가증권시장 12월말 법인 영업이익(조원) : (’16) 67.6 → (’17) 100.6  <48.9%↑>

2) 명목 GDP 증가율 : (’16) 5.0% → (’17) 5.4%

3) 수입액(누계) : (’17.7월) 2,728억불 → (’18.7월) 3,100억불 <13.6%↑>

□ 향후 추진방향

○  하반기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2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 확대

◈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진출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쉽고 간편한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확대

○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행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 수집(’18.9월 1차),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 구축(’19.4월)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유형별로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 경감

○  문답형*･ARS 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충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등 모바일 납부방법을 계속 확대하여 납세 편의 개선

* 매출･공제 등의 항목에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신고서가 작성되는 서비스

□ 세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신고안내, 연말정산 등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현재 86종의 서비스를 모바일 제공 중, ’18년 하반기 12종의 모바일 서비스 추가 예정

○  납세자 상담･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 추진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예산을 확충하여 상담품질 제고

* 현재 6개 관서(송파･분당･기흥･서광주･수성･양산)에서 시범 운영 중

□ 해외 진출기업 및 국내투자 외국계기업의 성실납세 지원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외국 국세청과의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개도국의 세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

* KOTRA･국제기구 등과 협업하여 현지 공무원 교육, 전자세정 수출, 모범사례 공유 등 실시

○  외국상공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어 신고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외국인이 국내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능적･변칙적 탈세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적극 구현

◈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닉행위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

○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개발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강화

*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

○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

○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

○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

□ 거래질서 왜곡 및 민생침해 관련 탈세 검증 강화

○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 실시

*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확대

○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및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4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조직의 감독권한 및 세정집행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심사행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철저

□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보호조직의 감독권한 확대

○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실질적 감독기능 강화

*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18.4월 시행)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심의하고, 확대된 권리보호요청제도* 활성화로 집행과정의 권익침해 방지

* (종전) 위법 세무조사 등 → (확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조사범위확대 중지요청 등

□ 세무조사 등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적 통제 강화

○  조사착수, 조사기간연장 등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사전통지기한 확대 등 개정된 조사절차의 준수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과정의 권한남용행위 차단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  훈령으로 구체화된 ‘신고내용 확인’의 처리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여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18.7월 훈령을 개정하여 방법(비대면･비접촉)･처리기간(2개월 내)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심사행정 운영

○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납세자 진술권 확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

* 지원대상이 되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18.2월) :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조사심의팀 운영, 과세사실판단자문･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 검증하여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

5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복지세정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지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19년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요건·방법 완화**로 납세자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외부세무조정 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1.5억∼6억 미만)

** 신고성실도 등 적용기준 완화, 장부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기간연장 최소화 등

○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취업시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시행)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

*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제공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정의 역할 강화

○  고용침체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요건을 완화

○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

* 거점세무서･전담창구 운영, 유관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세무애로 해소

□ 복지세정 강화로 저소득･청년층의 생활 안정 지원

○  ’19년 대폭 확대*될 예정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차질 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력･전산시스템 등을 빈틈없이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가구/금액) : (’18) 275만/1.8조원 → (’19) 445만/5.8조원

○  확대된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대상(대학생 → 실직·폐업자 포함)을 적극홍보하고 상환유예를 최대한 실시하여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

6	참여･개방에 기반한 세정혁신으로 국민신뢰 제고

◈ 참여･공개·공유의 가치가 국세행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정시스템을 혁신하고 세정의 개방성을 높여 국민 신뢰도를 제고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세정시스템 구축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설계･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세정시스템 구축

-  (정책설계)  정책설계 과정에 납세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세정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  (정책집행)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내부 통제 및 탈세･부조리 감시 강화

* 세무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 지역·업종별 동향과 세정 발전의견 등 소통

**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렴도 개선방안 자문 등 수행(9.4. 시민감사관 5명 위촉)

-  (정책평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시각에서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업무개선에 반영

* 민간위원 20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 주요 정책과제･재정사업 등의 이행상황･성과를 평가

□ 국세정보 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세정의 개방성 강화

○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미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더욱 유용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신규 개발

* ’20년까지 권역별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대상을 민간 연구기관･학계로 확대

-  전년대비 40개 이상의 국세통계 항목을 추가 공개(’18.12월)하고, 조기공개* 항목을 늘려 통계자료의 적시성･만족도를 증대

*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 사업자･신고현황 등 주요 통계항목을 미리 공개(7･10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공유 확대

7	첨단기술･과세인프라를 통한 과학세정의 구현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세정혁신을 가속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관리·탈세대응을 체계화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세정혁신의 가속화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업무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과학세정 구현 전담조직으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19년 목표)을 추진 중이며 실행계획 컨설팅(ISP), 인력･예산 확보 등 진행 중

* (’18년) 외부 컨설팅 및 실행계획 마련 → (’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 → (’20년) 본격 활용 개시

-  핵심기술･정보보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채용도 추진

□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세원관리･탈세대응

○  개인유사법인(가족법인 등)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동향 관리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활용하여 세원관리를 체계화

* NTIS･신고자료 등을 비교하여 기업 자금의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는 시스템

○  가족관계자료 DB,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취･등록세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를 과세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신고안내･검증에 활용

○  대기업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전산분석 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위･변조 문서 감정, 삭제자료 복구 등의 포렌식 분석기능을 강화

□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업무효율성･근무환경 개선 추진

○  AI를 활용하여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모바일 오피스, 업무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여 쉽고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추진

○  부서별･개인별 업무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량화함으로써 정원 및 업무 조정, 공정한 성과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8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선 현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인력 육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실시

□ 효율적이고 유연한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초과근무총량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유로운 연가사용 문화 확산

* 고위공무원의 연가 일정을 관리하고, 부서장 본인의 연가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

○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

□ 일선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및 소통문화 확산

○  현장소통팀 주도로 일선과 상시 소통하며 업무환경 개선사항 발굴, 우수 개선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  악성 민원으로 업무상 애로를 겪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직원을 보호

○  중간관리자의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경력･신규직원 간 소통 확대방안, 국세공무원 자긍심 고취방안 등을 모색

□ 우수인력 육성과 전문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  미래 간부인력 육성을 위해 우수인력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우수 여성인재 발탁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

* 현장의 우수인력을 추천받아 보직관리를 실시하고 평가･이력 등을 지속 관리

○  빅데이터･통계･송무･납보 등 분야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보직제 시행, 교육훈련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제고

참고자료

1.  조 직  / 12

2.  정 원  / 13

3.   ’18년 세출예산 현황  / 14

4.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15

5.  지방청 및 세무서 현황  / 18

6. 간부명단  / 29

1. 조 직

○ 본 청 : 11국 41과 2팀, 3개 부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해외주재세무관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지방청 6개, 세무서 125개, 지서 18개

지 방 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지서 수
서 울 청	7국28과1팀	서울	28	-
중 부 청	6국22과3팀	인천･경기･강원	34	3
대 전 청	4국16과1팀	대전･세종･충남･충북	17	1
광 주 청	4국15과1팀	광주･전남･전북	14	5
대 구 청	4국15과1팀	대구･경북	14	4
부 산 청	4국17과1팀	부산･울산･경남･제주	18	5

※ 지방청장 직무등급 구분 : (서울청·중부청·부산청) 고위 가급,  (대전청·광주청·대구청) 고위 나급

2. 정 원

○ 기관별 정원현황 (2018. 10. 1. 현재)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2.2% 구성

(명, %)

구분	계		정무	고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연구사
	인원	비율
총계	20,367	100	1	36	20	350	1,176	4,593	4,595	5,312	4,284
	구성비		-	0.2	0.1	1.7	5.8	22.5	22.6	26.1	21.0
본청	1,113	5.5	1	13	6	86	177	369	312	106	43
서울청	5,953	29.2		8	7	75	355	1,333	1,422	1,713	1,040
중부청	5,300	26.0		7	1	76	287	1,160	1,165	1,437	1,167
대전청	1,737	8.5		1	2	27	81	377	345	445	459
광주청	1,775	8.7		1	2	24	80	406	361	446	455
대구청	1,692	8.3		1	2	24	73	350	327	448	467
부산청	2,797	13.8		5		38	123	598	663	717	653

3. ’18년 세출예산 현황

○  ’18년 세출예산은 1조 6,780억 원으로 전년대비 678억 원(4.2%)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80.8%를 차지

인 건 비

70.6%

사 업 비

19.2%

기본경비

10.2%

○  ’18년 세출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억 원, %)

사 업 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총 계	16,102	100.0	16,780	100.0	678	4.2
○ 인 건 비	11,319	70.3	11,861	70.6	542	4.8
○ 기본경비	1,651	10.3	1,705	10.2	54	3.3
○ 사 업 비	3,132	19.5	3,214	19.2	82	2.6

4.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17년 세입예산･’18.7월 세수실적 및 ’18년 세입예산

(억 원, %)

구 분 세 목	2017년		2018.7월 세수실적	2018년
	세입예산	구성비		세입예산	구성비
총 계	2,408,376	100.0	1,842,201	2,574,810	100.0
소 득 세	715,078	29.7	514,863	747,729	29.0
근로･자녀장려금	△19,285	△0.8	△63	△18,773	△0.7
법 인 세	572,678	23.8	424,862	630,461	24.5
상 속 ‧ 증여세	60,262	2.5	43,866	61,519	2.4
부 가 가 치 세	625,598	26.0	526,391	673,314	26.2
개 별 소 비 세	90,103	3.7	63,915	101,738	4.0
증 권 거 래 세	40,174	1.7	42,132	39,985	1.6
인 지 세	8,840	0.4	5,231	9,361	0.4
과 년 도 수 입	37,566	1.6	45,870	34,468	1.3
교통에너지환경세	153,782	6.4	91,180	163,902	6.4
교 육 세	50,747	2.1	32,263	52,478	2.0
종합부동산세	14,149	0.6	4,997	17,801	0.7
주 세	33,338	1.4	25,632	34,941	1.4
농어촌특별세	25,346	1.1	21,061	25,886	1.0

○  지방국세청별 세수실적

(억 원, %)

구 분 청 별	’15년 실 적		’16년 실 적		’17년 실 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2,081,615	(100.0)	2,333,291	(100.0)	2,555,932	(100.0)
지방청계	1,639,279	(78.8)	1,913,605	(82.0)	2,062,927	(80.7)
서 울 청 중 부 청 대 전 청 광 주 청 대 구 청 부 산 청	610,344 343,725 146,305 115,335 85,937 337,633	37.2 21.0 8.9 7.0 5.3 20.6	699,643 409,849 166,301 152,049 104,478 381,285	36.6 21.4 8.7 7.9 5.5 19.9	769,630 460,026 176,617 147,961 114,829 393,864	37.3 22.3 8.5 7.2 5.6 19.1
수입제세* 등	442,336	(21.2)	419,686	(18.0)	493,005	(19.3)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연도별 총 국세 규모 추이

(억 원, %)

연도	총 국세*	국세청 소관	구성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예산)	3,648 13,910 58,077 118,764 268,474 567,745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6 1,380,437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2,019,065 2,055,198 2,178,851 2,425,617 2,653,849 2,681,290	2,838 10,442 42,177 89,416 226,778 517,487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1,102,171 1,204,237 1,302,609 1,530,628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2,555,932 2,574,810	77.8 75.1 72.6 75.3 84.5 91.1 93.2 93.2 92.9 93.4 93.6 94.5 94.4 94.8 94.2 93.8 93.4 93.6 94.6 94.2 95.2 95.5 96.2 96.3 96.0

*  총 국세 = 국세청 소관 + 관세 + 지방농어촌특별세 등

5.  지방청 및 세무서 현황

가.  지방청 조직

(서울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징세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개인납세1과				송무1과						조사1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국제조사 관리과
																						조사1과						조사1과
개인납세2과
																																	국제조사1과
				송무2과						조사2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2과
법인납세과
																																	국제조사2과
				송무3과						조사3과						조사2과
																						조사3과						조사3과
전산관리팀

(중부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1담당관
																						납세자보호2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1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운영지원팀
																											징세송무팀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2과					조사1과						조사1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조사2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국제거래 조사과					조사2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조사3과

(대전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개인납세2과															조사1과
							송무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조사2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조사3과

(광주·대구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1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2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부산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1과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2과									조사2과
법인납세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3과									조사3과
전산관리팀

나.  세무서 조직 및 관할 구역

세무서

지서(18)

서장

운

영

지

원

과

세

원

관

리

과

조

사

과

납

세

자

보

호

담

당

관

운

영

지

원

과

세

원

관

리

과

납

세

자

보

호

담

당

관

서장

1급지(101)

2급지(24)

*

*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개인납세3과, 재산법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  청별 세무서 및 지서

(개)

	서 울 청	중 부 청	대 전 청	광 주 청	대 구 청	부 산 청	계
세무서	28	34	17	14	14	18	125
	종로, 중부 남대문,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강동, 송파 노원, 잠실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경기광주, 의정부, 포천 남양주, 고양 동고양, 파주 시흥, 광명 용인, 기흥 춘천, 원주	대전 서대전 북대전 세종 청주 동청주 충주 천안 아산 영동 제천 공주 논산 보령 서산 홍성 예산	광주 북광주 서광주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목포 순천 여수 정읍 남원 나주 해남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덕 안동 김천 상주 영주	중부산 서부산 부산진 수영 해운대 북부산 동래 금정 울산 동울산 마산 창원 김해 양산 통영 진주 제주 거창
지서		(3)	(1)	(5)	(4)	(5)	(18)
		하남(경기광주) 동두천(포천) 태백(삼척)	당진(예산)	진안(북전주) 김제(익산) 강진(해남) 벌교(순천) 광산(서광주)	영천(경주) 울릉(포항) 울진(영덕) 의성(안동)	밀양(김해) 거제(통영) 하동(진주) 사천(진주) 서귀포(제주)

○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서울지방국세청 (28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부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 명동 1·2가, 충무로 1·2·3·4·5가, 인현동 1·2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 2가, 초동, 을지로 6·7가, 필동 1·2·3가, 주자동, 남학동, 남산동 1·2·3가, 예장동, 방산동, 쌍림동, 장충동 1·2가, 묵정동, 광희동 1·2가, 황학동, 무학동, 흥인동, 신당동
남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 남대문로 1·3·4·5가, 을지로 1·2·3·4·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 1·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 1·2가, 회현동 1·2·3가, 소공동, 태평로 1·2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2가, 중림동, 만리동 1·2가, 충정로 1가
용산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북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평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등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및 신길동을 제외한다)
강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구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중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금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악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남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도곡동은 제외한다)
반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잠원동, 반포동 및 방배동을 제외한다)
역삼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성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봉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창동을 제외한다)
강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송파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 문정동, 석촌동
노원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중 창동
잠실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삼전동, 방이동, 오금동

- 중부지방국세청 (34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북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남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김포세무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부천세무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안양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동수원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중 기배동, 화산동,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동
화성세무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동탄 1,2,3,4,5,6동 제외)
평택세무서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세무서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남양주세무서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고양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동고양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파주세무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흥세무서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세무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기흥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영월세무서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을 제외한다),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및 용평면을 제외한다)
삼척세무서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 정선군 중 임계면
속초세무서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서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북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세종세무서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세무서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진천군
동청주세무서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영동세무서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세무서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제천세무서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공주세무서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세무서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보령세무서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서산세무서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세무서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예산세무서	예산군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천안세무서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세무서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광주지방국세청 (14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화순군
북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군산세무서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세무서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북전주세무서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中 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익산세무서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세무서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세무서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및 계남면을 제외한다)
목포세무서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나주세무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군(삼호읍을 제외 한다), 함평군
해남세무서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순천세무서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세무서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 대구지방국세청 (14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서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및 본동을 제외한다),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
북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수성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세무서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경주세무서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세무서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세무서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안동세무서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김천세무서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구미세무서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상주세무서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세무서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 부산지방국세청 (18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서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부산진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수영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중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웅촌면, 서생면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을 제외한다)
마산세무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창원세무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세무서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세무서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거창세무서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세무서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세무서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세무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6.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본청
	국세청장	한 승 희	(044) 204-2201
	차 장	이 은 항	204-2211
	기획조정관	강 민 수	204-2300
	전산정보관리관	정 철 우	204-2400
	감 사 관	김 창 기	204-2600
	납세자 보 호 관	김 석 환	204-2700
	국제조세관리관	최 정 욱	204-2800
	징 세 법 무 국 장	구 진 열	204-3000
	개 인 납 세 국 장	권 순 박	204-3200
	법 인 납 세 국 장	유 재 철	204-3300
	자 산 과 세 국 장	이 동 신	204-3400
	조 사 국 장	김 명 준	204-3500
	소 득 지 원 국 장	박 석 현	204-3800
지방청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	김 현 준	(02) 2114-2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송 기 봉	2114-2800
	송무국장	김 용 찬	2114-3100
	조 사 1 국 장	임 광 현	2114-3300
	조 사 2 국 장	한 재 연	2114-3600
	조 사 3 국 장	이 준 오	2114-4000
	조 사 4 국 장	임 성 빈	2114-4500
	국제거래조사국장	김 동 일	2114-5000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지방청
	중 부 지 방 국 세 청 장	김 용 준	(031) 888-4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조 정 목	888-4420
	징세송무국장	최 시 헌	888-4340
	조 사 1 국 장	오 호 선	888-4660
	조 사 2 국 장	김 진 현	888-4480
	조 사 3 국 장	박 재 형	888-4080
	조사4국장	이 청 룡	(032) 430-0301
	대 전 지 방 국 세 청 장	양 병 수	(042) 615-2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주 효 종	615-2400
	징세송무국장	전 지 현	615-2500
	조 사 1 국 장	이 경 열	615-2700
	조 사 2 국 장	한 인 철	615-2900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	김 형 환	(062) 236-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김 기 완	236-7400
	징세송무국장	이 상 걸	236-7500
	조 사 1 국 장	이 현 규	236-7700
	조 사 2 국 장	김 천 기	236-7900
	대 구 지 방 국 세 청 장	박 만 성	(053) 661-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이 법 진	661-7400
	징세송무국장	이 영 철	661-7500
	조 사 1 국 장	장 동 희	661-7700
	조 사 2 국 장	안 민 규	661-7900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지방청
	부 산 지 방 국 세 청 장	김 대 지	(051) 750-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이 동 운	750-7370
	징세송무국장	안 덕 수	750-7500
	조 사 1 국 장	윤 영 석	750-7630
	조 사 2 국 장	최 재 봉	750-7800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 상 로	(064) 731-3201
주류면허 지원센터	주 류 면 허 지 원 센 터 장	송 영 주	(064) 730-6201
국세상담 센터	국세상담센터장	유 성 현	(064) 78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