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0. 1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국제조세관리관실

납세자보호관실

소득지원국

혁신정책담당관실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려세제운영과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김성환 과  장

정용대 과  장

강성팔 과  장

김재철 과  장

박찬욱 과  장

(044)204-2301

(044)204-3301

(044)204-3201

(044)204-2801

(044)204-2701

(044)204-3801

배포 일자:

2018년 10월 17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정승태 사무관

김필식 사무관

안경민 사무관

백종찬 사무관

홍철수 서기관

(044)204-2302

(044)204-3327

(044)204-3212

(044)204-2822

(044)20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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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공익법인 관리 강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등 국민체감 변화와 혁신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 17. (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 실시

□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보고

○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한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실시 및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 관리 강화, 별도 세무조사 기준 마련,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철저히 관리

□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논의

○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대상기간) 직전1년, (확인범위)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방법)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보고

○ 해외진출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무애로 상시 수집·해소 및 세무정보 적시 제공,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 국세청 세정선진화 지원을 적극 추진

*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KOTRA·기업협회·한인회 등으로 구성

□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논의

○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

□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자문

○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260만 1.8조 원→ 445만 가구 5.8조 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10. 17.(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및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국세청은 올 한 해 성실신고 지원,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대응,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지난 8월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면서,

- 해외진출기업을 포함한 현장 납세자의 애로·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신중한 과세 및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감시 (Watchdog)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고, 과세인프라·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공익법인 등 과세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을 주문함.

2. 주요 논의사항

1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 강화방안

□ 그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 신규 및 중소 공익법인에게는 전용계좌 개설의무 등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음.

-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음.

< 검증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사례 >

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취득·보유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 등에 무상임대

② 공익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 사용으로 가장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③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급여·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고액 지급

□ 앞으로 국세청은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 모바일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결산 공시서류 제공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음.

*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 의무이행 사항 조회 가능한 서비스

<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

①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 확대

○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 단계적 확대

▸ (중점 검증사항)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②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 ’18년부터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의 편법적 이용* 철저히 차단

* 운용소득의 80%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초과, 자기내부거래 등

③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공익법인의 특성, 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 마련

* 세법상 의무의 미이행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선정되도록 요건·방식 등 정교화

④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 등을 통해 파악된 신종 탈루유형 등을 반영하여 전산 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 대법원·금감원·국세청 자료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분석 강화 추진

⑤ 공시자료 등 제공 확대

○ PC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요건 완화*

* 결산 공시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의 요건 중 정관상 사업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분석·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

2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 특정 신고항목의 오류·탈루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사후검증 등 다양한 신고검증 절차는 간편한 점검절차로 인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 그간 운영과정에서 점검범위·기간 등의 불명확화,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국세행정 개혁TF｣에서도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을 개혁과제로 권고

○ 이에 국세청은 종전 여러 명칭의 신고검증 절차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통일하고,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시행하고 있음.(’18. 7.)

< 사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①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명확화

○ 개념정의 및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

* (대상기간) 직전 1년, (확인범위)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기한) 2개월 이내

②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해명 안내 시에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금지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실시

③ 절차준수 관리 강화

○ 신고내용 확인업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확인절차·범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신고내용 확인업무와 관련한 성과평가 시 ‘절차준수 노력도’ 항목을 반영·평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적법절차가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3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 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애로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대내 협의체)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 /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대외 협의체) 코트라·기업협회 / 진출기업 연합회·한인회 등

○ 특히,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수집·해소 및  성실납세 지원 강화, 현지 국가의 세무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 세정지원 추진방안 >

① (세무애로 해소) 국내외 협의체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하고 유형별*로 체계적·신속 지원 추진

* 개별 애로사항, 법령 미비 사항, 현지 세정문화 및 행정불편 사항 등

②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 주관 현지 설명회, 외국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 제공

③ (세무환경 개선) 개발도상국의 전자세정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국세청의 세정선진화 지원*

* 중남미 국가의 세정선진화를 위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MOU 체결 추진,
베트남·인도네시아 국세청 공무원 교육 실시 등

4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 확충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권리보호요청제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등

○ 그럼에도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권 남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음.(’18. 9.)

<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방안 >

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 명령 가능

▸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련없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납세자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권 남용방지 유도

③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사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

* (현행) 조사종결 후 모니터링 → (개선)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 앞으로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이행·준수해 나가겠음.

5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 국세청은 ’09년 시행 이후 지속 확대된 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09년 이후 10년간(’09.∼’18.정기) 1,400만 저소득층 가구에 10.1조 원 지급

○ 내년부터는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은 넓게, 지급액을 확대하여 혜택은 크게, 반기별 지급을 추가하여 지급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확대 개편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대상자는 현재의 2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총 445만 가구에 5.8조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 신청·심사·민원응대 등 업무량이 급증하고, 부적격 수급자 증가 및 반기지급과 정산시점이 달라 환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반기지급 시는 “추정 연소득 및 전년도 수급요건”을 기준으로 하나, 정산 시는 “실제소득과 당해연도 수급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차이만큼 환수문제 발생

< 향후 제도 확대에 따른 준비사항 >

① 안정적인 장려세제 집행기반 구축

○ 업무량과 민원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일선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포함한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 강구

○ 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반기별 지급명세서 수집·관리 및 반기별 신청·지급·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 별도 구축

② 제도 홍보 강화 및 신청편의 제고

○ 수급대상자가 신청요건을 몰라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TV·라디오·SNS·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적격자에 대한 개별 신청안내 강화

○ 장려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홈택스 신청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③ 제도확대에 편승한 부적격 수급 차단

○ 심사자료 수집 확대 및 전산분석 강화를 통해 부적격 수급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 실시

④ 근로소득자 반기별 지급 철저한 준비

○ 반기별 지급에 따른 장려금 환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 추진하고, 반기 지급 대상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강화

* 기존 연간 제출하던 지급명세서 외에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법령개정 추진 중

< 향후 추진일정 >

▸ 시행령 개정 및 인력·조직 확충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18.12.)

▸ 근로소득자 반기별 신청·지급·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19.6.)

▸ ’19년 상반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집(~’19.7.10.)

▸ ’18년 귀속 정기분 신청(’19.5.) 및 지급(’19.9.)

▸ ’19년 상반기 귀속 반기분 신청(’19.8.20.~9.10.) 및 지급(’19.12.)

<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별 신청·지급시기 >

구 분	귀 속		신 청	지 급
공통	’18	정기분	’19. 5.	’19. 9.
근로소득자 (’19년 귀속부터 정기·반기 중 선택 가능)	’19 (정기 선택 시)	정기분	’20. 5.	’20. 9.
	’19 (반기 선택 시)	상반기	’19. 8.	’19. 12.
		하반기	’20. 2.	’20. 6.
		반기분 정산	-	’20. 9.
사업소득자	’19	정기분	’20. 5.	’20. 9.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참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8. 10. 17. 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이필상 (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은항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