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설명자료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배경

ㅇ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중

▪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 (휘발유·경유) 교통세+주행세+교육세,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
(‘16년) 1,402  → (‘17년) 1,491 → (‘18.1) 1,551 → (‘18.7) 1,610 → (‘18.10.3주) 1,686

< ‘16～‘18년 유가 동향 >

		‘16년	‘17년	‘18.1	‘18.3	‘18.5	‘18.7	‘18.9	‘18.10.19
국제유가 (두바이유, $/bbl)		41.41	53.18	66.2	62.74	74.41	73.12	76.96	77.88
국내	휘발유(원/ℓ)	1,402	1,491	1,551	1,557	1,580	1,610	1,637	1,689
	경유(원/ℓ)	1,182	1,282	1,344	1,354	1,380	1,411	1,438	1,494

* ‘08.3.10 유류세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 : 1,666원/ℓ

□ 가격인하 효과

➊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VAT 10% 포함)

※ 가격인하 효과(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18.10월3주 전국평균) 1,686 → 1,563(7.3%↓)

- 경유     : (‘18.10월3주 전국평균) 1,490 → 1,403(5.8%↓)

- LPG부탄 : (‘18.10월3주 전국평균) 934  → 904(3.2%↓)

➋ ‘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유가는 `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

* 두바이유($/bbl, CERA 9월): (‘18.9) 77 → (’18.4Q) 76 → (‘19.1Q) 81 → (’19.2Q) 80

** ‘08년의 경우 시행 후 유가가 급상승하여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
두바이유($/bbl) : (’08.3) 96.9 → (‘08.5) 119.5 → (’08.7) 131.3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 ‘08년 도입)‘의 활성화,
’12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확대

□ 주요 수혜대상

➊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17년 말, 인구 2.3명당 1대)

▪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

➋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18.9월)

❸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 시행기간 : ‘18.11.6~’19.5.6*

* 5.6(월)이 연휴(5.4～6)의 마지막일로 대체휴일인 점을 감안

ㅇ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6(화)부터 6개월간 시행

□ 후속조치 :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➊ (산업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

▪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제도

➋ (공정위) 정유사 간․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 모니터링

➌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 유지

➍ (소비자물가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석유류 가격 감시 강화

참고 1		유류세 인하 과거 사례

□ (‘08년) ‘08.3.10~’08.12.31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

□ (‘00년) ’00.3.2~‘00.4.30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휘발유 5%↓, 경유 12%↓)

참고 2		수송용 에너지 세제 현황

□ 휘발유,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ㅇ 교육세는 교통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교통세‧개별소비세액의 15%),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세의 부가세(26%)로 부과

(단위: 원/ℓ)

구 분	① 소비자가격 (‘18.9월)	③ 세금
		② 유류세					부가 가치세	계 (비중%) ③÷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세율)	개별 소비세	주행세 (지방세)	교육세	소계 (비중%) ②÷①
휘발유	1,638	529* (475)	-	138	79	746 (45.5%)	149	895 (54.6%)
경유	1,439	375* (340)	-	98	56	529 (36.8%)	131	660 (45.9%)
LPG 부탄	895	-	161 (147)	-	24	185 (20.7%)	81	266 (29.7%)

* 휘발유·경유는 현재 탄력세율 529원/ℓ, 375원/ℓ 적용 중

참고 3		배기량별 승용차 등록현황 (‘18.9월)

배기량	1,000cc미만	1,000～ 1,600cc	1,600～ 2,000cc	2,000～ 2,500cc	2,500cc 이상	전기차	합계
승용차 대수 (천대)	1,907	3,908	7,467	2,325	2,896	23	18,525
비중(%)	10.3	21.1	40.3	12.6	15.6	0.1	100.0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