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16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5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 내용을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5호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내용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5호 수익”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이춘호 책임연구원	6050-0174
	홍현선 책임연구원	6050-0162
	정세주 선임연구원	6050-0155

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6차)

[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6차)

I		토지신탁 보수의 수익인식

1. 현황

□ 부동산신탁사인 회사는 신탁상품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을 취급하고 있음

ㅇ 이는 고객이 소유한 토지를 위탁받아 신탁계약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차입형에만 해당), 건축물의 건설, 건축물의 분양·임대,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관리·운영의 성과를 신탁수익으로 고객(수익자)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신탁사는 신탁보수를 수취함

* ①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동산신탁사가 부담

② 관리형 토지신탁: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

※ 차입주체가 상이하나 사업비 차입을 통해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

ㅇ 회사는 K-IFRS 제1115호 도입 이전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2조 등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신탁계약서 특약을 통해 ’개발보수‘만 수취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분양보수‘는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ㅇ 개발관리사무와 분양관리사무는 다음과 같음

- (개발관리사무)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건축 인허가, 건물건축에 대한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공사착공 및 소요자금 차입, 준공검사 등

- (분양관리사무) 분양계약자 관리, 분양대금 관리 등

□ 한편, 회사는 토지신탁사업 진행 중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준공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ㅇ 해당상품의 보수율은 관리형토지신탁의 평균적인 보수율보다 높음

2. 쟁점사항

(논점 ❶)  개발관리사무와 분양관리사무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논점 ❷)  책임준공이행부분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논점 ❸)  논점 ❶에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경우 각각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산정해야 하는지?

3. 논의내용

□  (논점 ❶) 개발관리사무와 분양관리사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ㅇ 개발관리사무와 분양관리사무는 각각 용역 자체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과 함께 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음

* 다른 건설업체나 분양업체에서 제공하는 용역

ㅇ 개발관리사무와 관련된 위험과 분양관리사무와 관련된 위험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음 ⤍ 변형시키는(transformative) 관계에 있지 않음

* 개발관리사무 관련 위험: 위탁받은 토지에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지 못할 위험

분양관리사무 관련 위험: 완성된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

ㅇ 한편, 모든 유형의 토지신탁에 대해서 개발관리사무와 분양관리사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는 것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 존재

*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  (논점 ❷) 책임준공부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책임준공 이행 부분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니라 용역 유형의 보증과 유사하므로 개발관리사무·분양관리사무와 별개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다수 의견),

ㅇ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계획에 따라 완공해서 분양할 수 있다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며, 책임준공 약정은 이러한 합의된 규격을 제공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므로(확신유형) 별개의 수행의무로 구별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논점 ❸) 진행률 측정방법의 결정은 K-IFRS 제1115호에 따라 회사의 판단사항에 해당하며,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Ⅱ		신용카드사 포인트 회계처리

1. 현황

□  신용카드회사는 카드회원에게 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카드회원은 받은 포인트를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공급받을 때 결제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음

ㅇ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제공유형

구분	내용
A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 (카드상품서비스 or 마케팅 프로모션)
B	마케팅 목적 혹은 회원 컴플레인에 대한 서비스 보상목적으로 제공함

ㅇ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사용유형

* 대부분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이 존재

유형	내용
가맹점사용	포인트 사용가능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결제.
결제대금 차감	당월 카드청구금액에서 차감.
외부포인트 전환	항공사 마일리지 or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
현금수령	현금으로 지급요청.
기타	포인트기부, 상품권교환 등

□ 카드회사는 카드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다양한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용으로(서비스비용, 판촉비 등) 처리하고 있음

구분			사례	비고
제휴할인			일반적으로 카드 상품별 기본기능에 탑재	- 특정 조건 충족시 제공되거나, 조건없이 제공. - 할인비용 업체 부담금 有 or 無
	청구할인		마트 사용금액의 1% 할인 등 월 30만 이상 사용시, 이용요금에서 13천원 할인 특정카드로 결제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유할인, 요식업체 할인, 영화할인 공공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현장할인		놀이공원 이용료 50% 할인
Cashback			(특정업종에서)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5천원 지급
포인트적립			신판이용금액의 0.5% 포인트 적립
Event성 할인			쇼핑몰에서 특정카드 이용시 청구할인 할인쿠폰발급

2. 쟁점사항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리워드 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➊ (고객의 식별) 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지? ➋ (표시) 포인트 및 리워드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 (수익차감 vs 비용) ➌ (분류) 포인트 및 리워드 관련 부채의 분류

3. 논의내용

□  (쟁점 ➊) 수익인식기준 적용 측면에서 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의 고객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① (고객임)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과 카드회원의 대금결제 업무를 중개하는 역할로 카드회원도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으로 보아야 함

② (고객아님) 신용카드회사의 ① 카드회원계약과 ②가맹점의 가맹계약은 각각 주체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거래 또한 별도로 발생하기에 카드회원과 가맹점간 거래에서 카드회원은 카드회사의 고객이 아님

□  (쟁점 ➋) 고객인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및 리워드는 원칙적으로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대 의견도 있었음

① (수익차감) 카드회원에게 제공한 포인트 및 리워드는 고객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지 않고,

- 포인트 및 리워드는 카드회원에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 단, 수익에서 차감할 경우 발생하는 리워드가 귀속될 수익의 대응 및 수익금액을 초과하는 리워드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실무이슈 발생

② (비용반영)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의 고객이라 하더라도 수수료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차감할 수익이 없음

-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리워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자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에 대해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 성격

□  (쟁점 ➌) 관련 부채의 분류가 계약부채인지 금융상품인지는 카드회원을 고객으로 볼 것인지,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의견이 있었음

① (계약부채) K-IFRS 제1115호 범주 안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계약부채’ 임

② (금융상품) 신용카드회사는 포인트와 리워드와 관련하여 현금 등의 금융상품을 이전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상품’임.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의 고객이 아니라면, 계약부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