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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8. 10. 30.		담당부서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과장	김우철	042-481-3220	담당자	정영진	042-481-3213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ㅇ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ㅇ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ㅇ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하여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하면서,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원산지세탁 꼼짝마” 끝까지 추적 감시

- FTA 특혜관세 적용받기 위한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

참고	국산 가장 수출 적발 실적

□ 총괄

(단위 : 건,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 6월	합계
건수	12	14	8	3	37
금액	206	104	1,596*	71	1,977

* 두바이산과 중국산 폴리아미드를 국내에서 단순배합 후 홍콩으로 수출(12,702톤, 시가 1,575억원)

□ 목적국별

(단위 : 건, 억원)

국 가	’15년		’16년		’17년		’18.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U	1	13	1	0	1	2.5	-	-
미주	2	4.3	-	-	1	0.3	3	71
아시아	5	155	12	103	4	1,592	-	-
중동	3	25	-	-	1	1	-	-
기타	1	9	1	0	1	0	-	-
합 계	12	206	14	103	8	1,596	3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