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0. 30.(화) 10:00		배포일시	2018. 10. 30.(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 (044-215-4330)		담당자	전성준 사무관 (044-215-4333) sungking86@korea.kr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0.30(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 ‘18.10.24.(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

ㅇ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11.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시행령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
(교통령 §3의2, 개소령 §2의2①3)

현 행	개 정 안
□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교통세․개별소비세율 * 휘발유․경유․LPG부탄에는 탄력세율 적용 중 ㅇ 휘발유(교통세) - 기본세율 : 475원/ℓ - 탄력세율 : 529원/ℓ ㅇ 경유(교통세) - 기본세율 : 340원/ℓ - 탄력세율 : 375원/ℓ ㅇ LPG부탄(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 252원/kg - 탄력세율 : 275원/kg	□ 탄력세율 조정 ㅇ 휘발유 - (좌 동) - 탄력세율 : 450원/ℓ ㅇ 경유 - (좌 동) - 탄력세율 : 319원/ℓ ㅇ LPG 부탄 - (좌 동) - 탄력세율 : 234원/kg □ 적용기한 : ‘18.11.6~‘19.5.6까지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18.11.6)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