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2.(금) 14:30		배포일시	2018. 11. 2.(금)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044-215-442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044-215-4421) yh9778@korea.kr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강성팔 (044-204-2801)			안경민 사무관(044-204-2822) ankm85@korea.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044-414-2339)			홍민옥 회계사 (044-414-2484) mohong@kipf.re.kr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강석구 (02-6050-3461)			탁혜윤 연구원 (02-6050-3488) hyeyoon@korcham.net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기업설명회 개최

□ 「BEPS 대응지원센터」는 11월 5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BEPS* 기업설명회(제1차 : 7월 20일)를 개최합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ㅇ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BEPS제도 현황 및 향후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개별기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2차 BEPS 기업설명회 개요 >

ㅇ 일시 : ’18.11.5(월) 14:00~17:3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상의 공동 주관)

ㅇ 주요내용

-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 상호합의 및 APA(이전가격 사전승인) 운영 현황 (국세청)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도 및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 개별기업 상담 (BEPS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전문가포럼·기업설명회 개최 등 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ㅇ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BEPS Action7)

* ① 단순 구입·저장·보관 목적의 장소도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에서 제외, ②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등

ㅇ 국외투자기구(해외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상호합의 및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운영 현황 (국세청)

ㅇ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ㅇ (APA : 이전가격 사전승인)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도 및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ㅇ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작성방법 및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을 이용한 제출방법 등

*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반 및 이전 가격 정보가 담긴 ①개별기업보고서, ②통합기업보고서, ③국가별보고서

□ 개별기업 상담 (BEPS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참고2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 (개념) BEPS*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경과) OECD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BEPS 프로젝트」 추진

ㅇ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Action Plan) 확정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단기계약체결 등)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

ㅇ ’16.2월, BEPS 프로젝트의 全세계적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OECD회원국 및 참여를 원하는 非회원국 포함(‘18.8월 기준 117개국 참여)

□ (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 가능

*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

<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유해조세 방지(Action5), 조약남용 방지(Action6), 국가별보고서 도입(Action13),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혼성불일치 해소(Action2), 이자비용 공제제한(Action4)
모범관행·권고 (Best practice)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Action3) 강제적보고 제도(Action12)

참고3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과제명		BEPS 이슈	조치현황
Action 1	디지털경제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에서 신규과세 문제 발생	(‘14년) 해외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앱에 부가가치세 과세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상품 등장	(‘17년)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도입
Action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 →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제도 旣운영 중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도	과도한 차입(이자비용)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회피 → 비용공제되는 이자범위 제한	(‘17년)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Action 5	유해조세 제도 폐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IP)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 각종 조세지원의 유해성 판단 및 정보교환 등 투명성 제고	(‘17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 국가간 정보교환 허용 (‘18년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Action6	조약남용 방지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제한	(계속) 조세조약 제‧개정시 반영 중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단기계약체결 등 고정사업장 회피	(‘18년 개정안)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Action8~10	이전가격 세제강화	무형자산 및 경영상 위험에 관한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으로 과세소득 이전 →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 분배	< 입법 검토 >
Action 11	통계분석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부족 →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한 로펌‧회계법인 등에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 입법 검토 >
Actioon 12	강제적 보고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 불충분 →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 부여	(‘15년) 개별‧통합기업보고서 (‘16년) 국가별 보고서 도입
Action 14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분쟁해결 능력 미약 → 상호합의 절차 개선	(‘16년) 원천지국에서도 상호합의 신청 허용
Action 15	다자간 협약	BEPS 권고사항을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 다자간 협약 개발	(‘17년) 다자간 협약 가입

	최소기준(강제적 이행 의무 부여)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