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1.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이응봉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자:

2018년 11월 8일

담  당  자

김일환 사무관

044) 204-32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 30.(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니, '19. 1. 31.(목)까지 납부하면 됨.

□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니, 대상자는 11.27(화)까지 신청하여야 함.

○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9. 2. 28.까지) 연장함.

*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함.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전년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 30.(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17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하여야 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붙임 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9. 1. 31.(목)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함께 분납 안내문과 영수증서 서식을 함께 보내드렸음.

☞ 분납 대상자가 11. 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 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9. 1. 31.(목)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 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9. 1. 31.(목)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 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9. 1. 31.(목)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붙임 3)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  동봉된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됨.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 30.(금)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  '19. 1. 31.(목)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9. 1. 31.(목)까지 납부

- 11. 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 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2.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8.1.1.∼ 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 30.(금)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붙임 4,5)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8.1.1.∼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붙임 4,5)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2018.11. 1.(목) ～ 11. 30.(금)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 제출도 가능함.(☞ 붙임 2)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 1. ～ 11.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11. 1. ～ 11.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일부은행은 07:00～23:30(☞ 붙임 3)

3.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세정지원 적극 실시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함.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 (’18. 7. 18.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 9. 17.선포),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 (’18. 10. 24.선포)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임.

-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하지 않고 ’19. 2. 28.(목)까지 납부하면 됨.(’19.2월 초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납세자는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 연장

○  산업․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는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

○  이 밖에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징수유예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11. 27.(화)까지 우편(방문)신청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③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 인터넷 신청

붙 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6. 징수유예통지서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18.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3)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8.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붙임 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1.  중간예납 전자신고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로그인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⑥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 작성’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사유 선택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6.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작성

붙임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8년 11월 30일(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도 가능

붙임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 세 액 (2개월 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신고사유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붙임 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 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붙임 6		징수유예통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2.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체납처분유예

귀하(귀사)의 [(  )국세ㆍ체납액의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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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