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10. 2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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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거래의 외관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

제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안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15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 IASB 토론서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제3호 :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거래의 외관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

1. 주요내용

□ 제4장 및 제8장에서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시 지분배분 비율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소유권 개념을 실무지침에 추가

ㅇ 제6장은 외부의견 조회결과 여러 우려사항(실무적 어려움, 금융상품 인식 원칙의 혼란 등)이 제기되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1) 제4장 연결재무제표·제8장 지분법

ㅇ (본문 개정의 필요성) 실무지침은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문에 없는 내용을 실무지침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종속기업의 당기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추가한다면, 실무지침이 아닌 회계기준 본문에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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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4장, 8장 개정안은 다음을 근거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는 것으로 하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시행일을 더 늦추지 말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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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안은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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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 개정 Due process 관련) 당초의 공개초안에서 실무지침 개정으로 의견조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조회를 하기 보다는 의견을 보내준 기관에 최종 개정안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 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실무지침’에서 ‘본문’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위원들은 외부의견 조회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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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원은 실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본문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본문 개정을 위한 명분이나 개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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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약) 대부분의 위원들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외부의견을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것에 동의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의견을 보내준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함

ㅇ 수정된 개정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서면결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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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안

1. 주요내용

□ (개정내용) K-IFRS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공시대상은 ‘수행의무’가 아닌 ‘계약단위’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한129.1에서 K-IFRS 제1115호 문단 22(수행의무)를 참조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ㅇ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체결한 개별 계약 또는 문단 17(계약의 결합)에 따른 계약별로 문단 한129.1⑴~⑹을 공시하도록 개정함

ㅇ K-IFRS 제1115호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계약수익’을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으로 수정

□ (개정배경) ‘수행의무’를 기준으로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K-IFRS 제1011호* 문단 한45.1과 비교하여 공시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K-IFRS 제1115호에 의해 대체된 기준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개정안에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하였음

ㅇ 한편, 일부 위원은 포트폴리오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개별 계약별로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을 판단한다면, 정보이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3. 후속절차

□ ’18년 4분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