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1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1월 14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임 종 국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류 대 창		2133-3452
						담 당 자		정 언 기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실시 -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4일(수)공개 - 신규 공개자 1,554명 포함 총 16,510명…1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 → 신규 공개자: ▴개인 1,181명(995억) ▴법인 373개(382억) → 기존 공개자: ▴개인 11,564명(8,567억) ▴법인 3,392개(6,049억) - 신규 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40.8%) ▴연령 '50대'(32.0%) 가장 많아 -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 원 체납세금 징수 - 시는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함께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할 것

□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 ’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 ’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내역 」

(단위 : 명, 억원)

합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554	1,377	1,181(76.0%)	995(72.3%)	373(24.0%)	382(27.7%)

○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

(단위 : %)

○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이다.

□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천만원 이상” 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토록 개정하였고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직접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등 지방세입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여 있다.

□ 사전 안내문 등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원 체납세금 징수

○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2) 기존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3)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붙임 1

□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오정현	4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18	8,657
2	김우중	8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3,515
3	김용문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1길 30-11	2,586
4	채태동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9길 15	2,371
5	최현호	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길 112	1,655
6	최진호	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73길 13	1,621
7	지영섭	51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71	1,536
8	김형성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19	1,291
9	조성우	5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58길 50-6	1,112
10	황인선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1	959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Cido Car Carrier Service Ltd	권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5,973
2	(주)퍼플라인	이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18	1,830
3	동부청과	이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	1,812
4	주-킴스이십일	김태영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9	981
5	굿모닝시티	박해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1	963
6	(주)청담물산	김문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3	911
7	(주)필레오	이영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697
8	(주)오리엔탈인베스트먼트	조혁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5	611
9	한국조형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준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80	591
10	(주)에이치솔루션	이명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 지하2층 15,16호	542

붙임 2

□ 기존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오문철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16	10,463
2	조동만	63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나길 23	8,392
3	김상현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19	6,595
4	이동경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6,296
5	이남종	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37	6,253
6	이상합	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1	6,182
7	문원상	59	경상남도 밀양시 덕산3길 70-9	5,261
8	정태수	93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77	4,985
9	최현주	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41	4,761
10	박권	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1길 14	4,673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주)제이유개발	주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 25	11,332
2	(주)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7	10,947
3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지승훈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8,294
4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	조혜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1	7,290
5	(주)일조투자디앤씨	민돈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2	6,947
6	(주)이에이지씨	송태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6	6,899
7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김용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4	6,474
8	㈜베네개발	조호성	서울 서초구 서운로 220	6,348
9	㈜지포럼에이엠씨	천세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66	6,118
10	(주)점프밀라노월드	고정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5,940

붙임 3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매년 1월 1일)	➡	지방세 심의위원회 1차 심의(2월경)	➡	지방세 심의위원회 재심의(9월경)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시․도보 ․시․도 게시판 등

□ 공개절차 및 방법

□ 참고 사항

○  ‘18. 1. 1.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자를 공개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