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담당자
	2018년 11월 14일(수) 석간 (11. 14.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과 장 서정훈 02-2100-3626 사무관 손병하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세외수입)	과 장 황순조 02-2100-3637 사무관 한상정 02-2100-3646

’18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세외수입 포함)

-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올해 최초 시행, 체납자 139명 공개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징수촉탁

□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백만 원이다.

* 총 9,264명 중 개인 6,774명(3,118억원), 법인 2,490개(2,222억원)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 ’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9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백만 원이다.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9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 원(종전에는 3천만 원), 지방세외수입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4)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2		’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규모·업종·연령별 현황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구분		합 계		1천만초과～ 3천만이하		3천만초과～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9,264	534,050	5,639	105,308	1,665	63,763	1,151	78,746	628	97,270	93	35,651	63	43,976	25	109,335
	법인	2,490	222,225	1,384	25,727	423	16,160	358	24,996	244	38,738	40	15,729	28	20,155	13	80,720
	개인	6,774	311,825	4,255	79,581	1,242	47,603	793	53,750	384	58,532	53	19,922	35	23,821	12	28,615
세외수입	계	139	5,793	90	1,539	25	983	15	945	8	1,357	-	-	1	969	-	-
	법인	20	953	10	160	4	142	4	296	2	354	-	-	-	-	-	-
	개인	119	4,840	80	1,379	21	841	11	648	6	1,003	-	-	1	969	-	-

※ 본 자료는 2018.11.13.(화) 09:00 기준임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9,264	534,050	854	37,085	1,123	48,547	1,334	69,789	695	35,095	46	1,494	5,212	342,040
	법인	2,490	222,225	409	20,946	305	15,197	426	31,906	313	20578	16	642	1,021	132,956
	개인	6,774	311,825	445	16,139	818	33,350	908	37,883	382	14,517	30	852	4,191	209,084
세외수입	계	139	5,793	7	133	16	500	4	253	4	66	1	32	107	4,809
	법인	20	953	-	-	1	19	1	16	1	15	-	-	13	334
	개인	119	4,840	7	133	15	481	3	237	3	51	1	32	90	3,906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6,774	516	1,417	2,397	1,640	585	219
	금액	311,825	16,525	66,968	108,275	74,098	33,179	12,779
세외수입	인원	119	1	10	40	43	19	6
	금액	4,840	19	1,154	1,286	1,402	860	119

참고 3		’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9,264	534,050	2,490	222,225	6,774	311,825
서울	2,057	208,831	553	102,425	1,504	106,406
부산	467	20,967	134	7,490	333	13,477
대구	280	11,770	75	2,989	205	8,781
인천	508	15,337	71	3,824	437	11,513
광주	345	19,446	62	8,438	283	11,008
대전	243	12,201	74	4,197	169	8,004
울산	129	5,569	52	2,640	77	2,929
세종	36	1,834	8	379	28	1,455
경기	2,520	123,266	558	39,457	1,962	83,809
강원	196	6,551	45	2,248	151	4,303
충북	297	12,024	112	5,770	185	6,254
충남	708	26,155	192	9,074	516	17,081
전북	261	9,199	86	3,839	175	5,360
전남	225	9,352	111	5,583	114	3,769
경북	461	25,062	173	11,498	288	13,564
경남	518	25,932	181	12,104	337	13,828
제주	13	552	3	269	10	283

□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39	5,793	20	953	119	4,840
서울	35	1,405	11	491	24	913
부산	46	2,052	1	19	45	2,033
대구	-	-	-	-	-	-
인천	24	953	3	49	21	903
광주	5	290	1	238	4	52
대전	-	-	-	-	-	-
울산	3	236	-	-	3	236
세종	-	-	-	-	-	-
경기	16	527	-	-	16	527
강원	2	61	-	-	2	61
충북	2	106	2	106	-	-
충남	3	83	1	36	2	46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2	33	1	12	1	21
경남	1	48	-	-	1	48
제주	-	-	-	-	-	-

참고 4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정현	48	8,658	지방소득세
2	서울	김우중	83	3,515	지방소득세
3	서울	김용문	52	2,586	지방소득세
4	서울	채태동	70	2,371	지방소득세
5	경기	김영수	59	1,665	지방소득세
6	서울	최현호	72	1,665	지방소득세
7	서울	최진호	65	1,622	지방소득세
8	경기	조혜진	55	1,544	지방소득세
9	서울	지영섭	51	1,537	지방소득세
10	서울	김형성	59	1,292	주민세

○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55,214	재산세 토지
2	서울	Cido Car Carrier Service Ltd	5,973	법인지방소득세
3	경기도	주식회사덕원건설	5,728	구)취득세
4	서울	(주)퍼플라인	1,831	법인지방소득세
5	서울	동부청과	1,813	법인지방소득세
6	광주	라인건설	1,709	취득세
7	경기도	신주건설주식회사	1,654	구)취득세
8	경기도	하나자산신탁(신탁재산 체납)	1,282	재산세(토지)
9	경북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1,163	종합토지세
10	광주	미래알에이씨(주)	1,148	구)취득세

□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부산	김원운	43	9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	서울	이기호	70	29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3	울산	윤주진	57	167	이행강제금
4	부산	조석현	67	1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인천	김완수	50	13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6	인천	김순봉	74	13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7	인천	김광옥	62	114	건축법이행강제금
8	인천	문인순	62	72	건축법이행강제금
9	서울	손기태	73	7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0	서울	박영준	60	6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광주	(유)모은	238	학교용지부담금
2	서울	한국자산신탁(주) [위탁자:유한회사 엘시]	117	건축이행강제금
3	서울	주식회사아쟈랜드	98	건축이행강제금
4	충북	(주)썬프라텍	76	건축법이행강제금
5	서울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위탁자 이태섭)	64	건축이행강제금
6	서울	대만대표부 (사)한성화교협회	59	건축이행강제금
7	서울	새섬산업주식회사	44	건축이행강제금
8	충남	(주)보영플러스	3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9	서울	학교법인 상록학원	31	건축이행강제금
10	충북	초계정씨직유공파종중회	30	건축법이행강제금

참고 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문철	65	10,464	지방소득세
2	서울	오정현	48	8,658	지방소득세
3	서울	조동만	63	8,393	지방소득세
4	서울	김상현	52	6,595	지방소득세
5	서울	이동경	58	6,296	지방소득세
6	서울	이남종	54	6,253	지방소득세
7	서울	이상합	83	6,183	지방소득세
8	서울	문원상	59	5,261	지방소득세
9	서울	정태수	93	4,986	지방소득세
10	서울	최현주	72	4,761	지방소득세

(단위 : 백만원)

□ 법 인

(단위: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55,214	재산세 토지
2	인천	효성도시개발(주)	19,238	취득세
3	경기	지에스건설(주)	16,735	구)취득세
4	경기	(주)삼화디엔씨	14,416	구)재산세
5	서울	(주)제이유개발	11,332	지방소득세
6	경기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신탁재산 체납)	11,061	재산세(토지)
7	서울	(주)제이유네트워크	10,948	지방소득세
8	서울	동림씨유비알	10,591	재산세
9	서울	케이디알앤디	10,473	재산세
10	경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8,730	구)취득세

* 지에스건설(주)는 GS건설(주)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