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2018.11.1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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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제2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경과규정 추가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실무적용 이슈

제3호 :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1. 주요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18년 9월 21일부터 ’18년 11월 6일까지 접수한 외부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개정안을 붙임 내용으로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개정안에서 ‘business’를 ‘사업’에서 ‘경영’으로 번역을 변경하였는데, 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의 번역과 ‘reasonable knowledge of business and economic activities and accounting’의 문맥 상 ‘사업’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ㅇ ‘사업’으로 번역을 유지하되, 다른 기준서에서 ‘business’의 용례를 분석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9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할 예정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경과규정 추가

1. 주요내용

□ ‘18년 10월 31일에 공표된 외감법 시행령 부칙에서 지배·종속관계와 관련된 개정내용의 시행일(‘18.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 외감법 시행령 공개초안(’19. 1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보다 앞당겨졌으나,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존에 의도했던 실무 부담 완화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시행일(‘19. 11. 1.)을 유지하고, 법령의 시행일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추가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연결대상을 법규가 아닌 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회계기준의 내용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ㅇ 법규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작성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관점을 회계기준에서 담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 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좀 더 연장하거나 중소기업특례같이 특정 기업을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3. 후속절차

□ ‘18.12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할 예정

Ⅲ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실무적용 이슈

1. 주요내용

□ 최근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면서 연결범위 판단 등에 대한 질의가 증대함에 따라,

ㅇ 현행 규정과 지침에 따른 실무적용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고하고, 향후 IASB의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 수행시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연결범위 이슈는 작성자 입장에서 연결범위 포함여부에 따라 금액적 변동이 크므로 회사 내부적이 아니라 공식질의 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ㅇ 많은 사례를 담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후속절차

□ 향후에 Big 4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개정 또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IASB와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