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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1. 27.(화) 조간		배포	2018. 11. 26.(월)
담당부서	보험감리국		윤영준 팀장(3145-8231), 박태익 선임(3145-8232)

제 목 :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Ⅰ		추진배경

□  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및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나,

* 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함

◈ 전용보험 전환 효과 예시(지방소득세 포함) ◈

例 :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시

(현  행)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3.2% 세액공제 = 13.2만원

(개선안) 자동차보험중 100만원은 13.2% + 종신보험중 100만원은 16.5% = 29.7만원

유의사항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을 감안하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例에서 전용보험으로 모두 전환시,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 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2만원 적게 됩니다.

Ⅱ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대상계약)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제외(소득세법 §59의4 ① 제1호)

◈ 적용 사례 예시 ◈
전환 가능	•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 • 非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ex 실손) 피보험자로 한 경우 • 非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ex 종신)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전환 불가	• 장애인 부모가 非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 非장애인 부모의 보장성보험(ex 종신)에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非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저축성보험(ex 연금) 수익자로 한 경우

□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하여 적용(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

* (별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장애인 증명서)” 참조

◈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

(2)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3)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전환 신청시 제출서류

□  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

* 장애인 복지카드나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 등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자료)도 모두 가능

※  다만, 허위의 서류(자료)제출 등 부정 신청시 소득세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환 방법

□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

※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동일하며, 연말정산시 영수증 처리만 변경

◦  (신계약)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초회보험료 등)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

◦  (기존계약)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계약당 1회 한정)

-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

(전환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전환해지) 연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당해연도 전환해지(철회 등 포함)시에는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

◦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전환 특약 해지시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부터는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한편,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전환 특약을 가입하였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함

* 계약자가 전환 특약을 직접 해지한 경우나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자동 해지된 경우 등

4		장애인 차별방지

□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시에만 사용하고

◦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논란을 원천 차단*

* 보험인수,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목적外 임의 사용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

Ⅲ		시행일정

□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19.1.1.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

※  과거分에 대한 소급(세금환급)없이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연말정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사례별 적용 여부 예시

(별첨)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주요 사례별 적용 여부 예시

	< 소득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 >
◈ (공 통) - 만기 환급액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법§59의4 ①) - 장애인전용 및 일반보험 보험료별 각각 연 100만원 한도(법§59의4 ① 단서)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등 가계성 손보, 각종 공제 등(영§118의4 ②)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법§59의4 ① 1.)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영§118의4 ①) ◈ (일 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법§59의4 ① 2.)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표시(규칙§61의3)

※ A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장애인 또는 非장애인)로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예시外 다른 요건에 결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함

<기본 사례>

[사례1] A(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가입(수익자 무관)

•(전환 가능) 피보험자가 장애인(A본인)으로 전용보험 요건 충족

[사례2]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가입(수익자:장애인B)

•(전환 가능) 수익자가 장애인(장애인B)으로 전용보험 요건 충족

※ 전환후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시 전환이 자동 해지되므로 향후 수익자 변경시 유의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 모두 장애인인 경우만 적용 가능>

[사례3]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가입(수익자:법정상속인)

단, A의 법정상속인 중 장애인B와 비장애인C가 있는 경우

•(전환 불가) 장애인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를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장성 보험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례2와 같이 장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만 한정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등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 혜택을 원할 경우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전환후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시 전환이 자동 해지되므로 향후 수익자 변경시 유의)

[사례4]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통합보험 가입

단, 사망 수익자는 장애인B이고, 상해 수익자는 본인(비장애인A)

•(전환 불가) 상해 수익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요건 불충족*

* 동 보험계약은 장애인 전용보험 계약이라기보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 혜택을 원할 경우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전환후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시 전환이 자동 해지되므로 향후 수익자 변경시 유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 모두 장애인인 경우만 적용 가능>

[사례5] A(비장애인)가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B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 가입

•(전환 불가) 주피보험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요건 불충족*

* 동 보험계약은 장애인 전용보험 계약이라기보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 혜택을 원할 경우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전환후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시 전환이 자동 해지되므로 향후 수익자 변경시 유의)

<자동차 보험의 경우 :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사례6] A(비장애인)가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단, 장애인B가 A의 가족인 경우)

•(전환 불가) 기명피보험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요건 불충족*

* 동 보험계약은 장애인 전용보험 계약이라기보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 혜택을 원할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가입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분류하여 규정 중이나 승낙피보험자와 같이 피보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모든 자동차보험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해석될 우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적용

별 첨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4>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영구 ( . . .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애내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 성 방 법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