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년 11월 27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8년 11월 27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송상민(044-200-4300)
			담당:전상훈 서기관(044-200-4305) 권병기 사무관(044-200-4303) 이동익 사무관(044-200-430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으로,

ㅇ 지난 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경과>

▸‘법집행체계개선 TF’: ’17.8월~’18.2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18.3월~’18.7월

▸입법예고: ’18.8.24~10.4.

▸공청회: ’18.9.2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18.11.9.

▸법제처 심사 완료 : ’18.11.21.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였다.

□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관련

ㅇ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안 제56조)

□ 정보교환행위 규제 관련

ㅇ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제39조제1항제9호)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제39조제5항)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9조제5항)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관련

ㅇ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하였다.(안 제11조제2항)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 기 타

① (피심인 방어권)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관련 단서 규정은 해당규정이 없어도 법해석 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다.(안 제80조제5항 및 제81조)

②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열람․복사 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 현행 규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대상이 되는 자료를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안 제92조)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판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다.

(안 제45조제1호)

*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전속고발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용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다.(부칙안 제8조)

⑤ (신고포상금)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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