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28.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상속증여세과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발 표 자

이 동 신 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204-3441

김오영 과 장

(044)204-3401

현  석 과 장

(044)204-3471

배포 일자:

2018년 11월 28일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

(044)204-3457

송윤정 사무관

(044)204-3452

한채모 사무관

(044)204-3417

강병수 서기관

(044)204-3482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 -

□ (착수 배경)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다수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조사 대상)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

□ (성실신고 당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림.

1		세무조사 착수 배경

□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

○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현황>

연도	건수	증여재산가액(억 원)
		합 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15년	5,274	5,545	1,684	1,366	2,219	276
		(100%)	(30.4%)	(24.6%)	(40.0%)	(5.0%)
’16년	5,837	6,849	2,314	1,928	2,499	108
		(100%)	(33.8%)	(28.1%)	(36.5%)	(1.6%)
’17년	7,861	10,279	3,377	2,370	3,282	1,250
		(100%)	(32.9%)	(23.1%)	(31.9%)	(12.1%)

* 증여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금융자산이 각각 1/3씩 점유

□  대다수는 성실하게 신고하나, 일부 편법증여 상존

○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천만 원	6천만 원	16천만 원	46천만 원

○  다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  조세정의 실현과 상속‧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2		조사대상 선정

□  그간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활용하여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 ’17. 8월 이후 부동산취득 (6차례), 고액예금보유 (2차례) 관련 기획조사 실시

□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분석한 결과,

-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11. 28. (수)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3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  세무조사 대상: 41명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1)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 19명

□ 만4세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

□ 만18세 고등학생 C는 9억 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 8억 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2)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

*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등)로 조사범위 확대

□ 고등학생 D는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

(3) 상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임.

*  신고내용확인 절차 :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기준시가 등 신고의 적정성 검토

□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조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유사한 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한 혐의

*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6.5억

**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4.5억

[ 참고: ‘시가’의 개념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나.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  세무조사 대상: 90명

○  ’1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86억 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유: 현금증여 후 무신고, 차명계좌인 경우 이자소득 90% 과세

○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함.

-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은행 임원인 부친 G씨로부터 각각 3억 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 고등학생 H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 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사실을 은폐한 혐의

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해당 법인조사 포함)

□  세무조사 대상: 16개 법인

○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어,

-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사주 I씨는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 I씨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 J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 사주 K씨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K씨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내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 무신고한 혐의

○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  세무조사 대상: 21명

○  앞의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부동산 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관련 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4		조사 방법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차명부동산 30% 과징금 부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45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0% 차등과세 (§5)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음.

5		향후 계획

□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변칙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증여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드림.

붙 임 :  주요 세금탈루 사례

붙 임		주요 세금탈루 사례

사례 1	부친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고 부동산 등을 취득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남 △△시

□  주요 조사내용`

부친 B

자녀 A

부동산 취득

예금자산 보유

현금

분산증여

○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A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최근 토지를 다수 취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A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 B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적금에 예치하고,

일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임대용 건물 수증 시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부친이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서울 △△구

□  주요 조사내용

부친 A

상가건물 증여

자녀 B

(임대업자)

세금 대신 납부

○  치과의사인 부친 A는 보유 건물 중 일부를 18세 고등학생인 자녀 B에게 증여하고, 자녀 B는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

-  B는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

○  조사결과, 자산가인 부친 A가 해당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대신 납부

□  조치사항

○ 현금 증여(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아 고액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  주요 조사내용`

누나 B

현금

분산증여

동생 C

부친 A (임대업자)

○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남매 B, C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분산 증여받아 고액 정기예금에 예치

□  조치사항

○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손주명의 차명계좌로 운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제세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기 △△시

□  주요 조사내용`

고액

이자소득

발생

손주 명의 차명예금운용

자녀에게 현금증여

외조부 A

(부동산 양도대금 00억 발생)

손주

(미성년자)

○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세 초등학생에게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외조부 A는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 ○○억 원 중 일부를 손주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90% 차등과세 적용

이와 별도로, 외동딸 부부(손주의 父母)에게 주택취득자금 및 자동차 구입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차명 이자소득 차등과세 및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5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이익이 예상되자 사전에 자녀에게 우회증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자녀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  주요 조사내용`

미성년 자녀

명의신탁주식

우회증여

회사 내부정보 이용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정된 상황〉

주가가치

급등

재산가치 증가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

〈변칙 상속·증여〉

실사주 A

명의신탁

친인척

○ 실사주 A회장은 당초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사전에 우회증여함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자녀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사례 6	미성년 자녀가 父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이익을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기 △△시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설립

현금 증여

(증여세 신고)

사주 B (父)

미성년 자녀

[주주구성]

부(50%), 자녀(50%)

상장시세차익 증가

코스닥 상장

○  사주 B회장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은 수증한 자금으로 父인 B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취득

이후,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사례 7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사주의 미성년 손자 등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  주요 조사내용`

실사주 C

임직원·친인척·지인

미성년 손자

명의

신탁

매매가장하여

우회증여

○  법인의 사주 C회장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A법인의 주식을 직접 증여시 고액의 증여세가 예상되자 임직원·친인척·지인에게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손자 등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

*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