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2018. 11.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서론	1

1. 국가 ML/TF 위험평가의 배경과 목적	2

2. 국가 ML/TF 위험평가 준비	5

3.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6

4. 국가 ML/TF 위험평가보고서의 국무회의 보고, 공유	8

< 참고 > 한국의 ML/TF 위험 대응체제	9

□ AML/CFT 제도의 도입과 정착	9

□ 한국의 AML/CFT 제도	10

Ⅱ. 한국의 자금세탁 위협	13

1.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	14

□ 전제범죄를 통한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14

□ 주요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15

2. 확인된 주요 자금세탁 위협의 분석	18

□ 탈세·조세포탈	18

□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23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	27

□ 부패범죄	31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

□ 재산국외도피	37

□ 횡령·배임	42

Ⅲ.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취약성	45

1. 금융업권	46

□ 은행	47

□ 금융투자산업	53

□ 보험산업	60

□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우체국	63

□ 여신전문금융업	66

□ 전자금융업	68

□ (소결) 금융업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72

2.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73

□ 카지노사업자	74

□ 부동산중개업자	75

□ 귀금속상	77

□ 변호사	78

□ 공증인	79

□ 회계사	80

□ 세무사	81

□ (소결) DNFBPs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82

3. 기타 업권과 거래수단	85

□ 환전영업자	85

□ 소액해외송금업자	89

□ 대부업자	91

□ 현금거래	94

□ 가상통화	97

4. 취약성 요인의 ML/TF 위험 종합	102

Ⅳ.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	104

1.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상황과 발생 사례	105

2.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환경 분석	108

3.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111

4.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완화요인	114

5.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	119

Ⅴ. 결론	121

1.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환경	122

2.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주요 위험과 대응	123

	< 용어해설 >

AML/CFT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lso used for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특정비금융사업자 (카지노,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보석 판매업자,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 전문가, 회계사, 신탁 및 회사 설립 서비스 제공자 등)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ML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MVTS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자금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 (현금, 수표, 다른 통화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을 접수하여, 통신, 메시지, 이전, 또는 MVTS 공급자에 소속된 결제망을 통하여 수령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금융서비스)

NPO

Non-Profit Organisation

비영리조직

RBA

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법

SRB

Self Regulatory Body

자율규제기구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

TF

Terrorist Financing

테러자금조달

TFS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정밀금융제재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적·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자산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것)

Ⅰ. 서 론

1. 국가 ML/TF 위험평가의 배경과 목적

□ 자금세탁(ML, Money Laundering)은 범죄행위로부터 획득한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변환하는 행위로, 범죄자가 범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며,

자금세탁을 최초로 정의한 UN의 “마약류와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협약”(1988,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정의된다.

ㅇ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 또한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임

테러자금조달을 우리나라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한다.

ㅇ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 범죄자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분야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범죄자금을 합법화하고, 금융의 순수성을 저해하며,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우리나라도 ’01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AML/CFT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왔음

□ AML/CFT 제도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금을 추적･몰수･차단하며,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하고, 사회정의 확립과 사회 안전에 기여함

ㅇ 우리나라는 AML/CFT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AML/CFT 제도 구축･운영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FATF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을 요구

ㅇ 이것은 AML/CFT 제도 운영･개선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를 실시

* NRA (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

□ 이러한 접근방식은 각국이 AML/CFT 제도를 운영할 때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ㅇ 고위험에는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저위험에는 대응을 완화하는 위험기반접근법(RBA)* 원칙을 모든 정책･감독, 법규, 자원배분에 적용하는 것임

* RBA (Risk-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법)

□ 우리나라는 ML/TF 위험평가에 FATF가 지침서(Guidance)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NRA의 핵심개념을 사용하였음

￭ 위협(Threats)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전제범죄가 해당하며, 범죄행위 이외에 사람, 집단, 대상 등도 위협이 될 수 있음. 대개 특정 자금세탁 수단과 연관된 특정 범죄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위협의 이해에는 전제범죄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취약성(Vulnerabilities)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기관, 분야, 규정, 법규, 감독, 법집행, 특정 서비스, 상품 등이 될 수 있음. AML/CFT 제도의 약한 부분은 ML/TF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됨

￭ 결과(Consequence)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초래하는 영향 또는 위해(危害)를 말하며, 범죄 또는 테러행위가 금융체제와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주는 효과 등을 말함

￭ 위험(Risk) : 위협, 취약성, 결과의 종합(a function of three factors: threat, vulnerability and consequence)이며, 위협이 지속될 때 또는 취약성이 해소되지 못할 때 ML/TF 위험으로 발현됨

□ 한국 정부는 ｢AML/CFT 정책협의회*(12개 기관)｣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NRA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아래 세 가지 목적을 가짐.

* (AML/CFT 정책협의회): 금융정보분석원장(위원장)과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정원, 선관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12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방향에 대해 협의

① 우리나라의 AML/CFT 정책당국, 감독기관, 금융기관과 DNFBPs가 우리나라의 ML/TF 위험을 확인, 평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임

- 정부 기관과 감독당국, 민간들이 ML/TF 위험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감독,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임

② AML/CFT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은 제한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AML/CFT 정책과 감독, 대응조치는 확인된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분야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임

③ 모든 AML/CFT 정책･법집행기관, 감독기관, 금융기관과 DNFBP들은 평가를 통해 확인된 국가 ML/TF 위험을 이해하고,

- 각자 자체 ML/TF 위험 확인･평가를 통해 자신의 ML/TF 위험을 이해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 ML/TF 위험평가｣는 주기적으로 재 수행될 것이며,

ㅇ 사회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ML/TF 환경에 대응하여 ML/TF 위험 이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임

2. 국가 ML/TF 위험평가 준비

□ 금융정보분석원은 ’14.1월 “AML/CFT 제도·업무 종합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AML/CFT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유하였음

ㅇ 사회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AML/CFT 제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새로운 FATF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의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새로운 국제기준 사항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 위 “종합 발전전략”에서 한국의 AML/CFT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1과제는 “국가 ML/TF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RBA 적용”이었는바,

ㅇ 이를 위해 우선 “국가 ML/TF 위험평가”에 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종합 발전전략” 작성 시 그 중간결과를 반영하였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한국금융연구원에 “국가 ML/TF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3.6.~’14.3. 기간 실시

□ AML/CFT 정책협의회(’14.12.19.)는 “국가 ML/TF 위험평가”에 관한 제2차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구용역은 ’15.9.~’16.3. 기간 중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실시되었음

□ AML/CFT 정책협의회는 ’15.9월 정책협의회 실무그룹으로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합동대응반’은 한국의 ML/TF 위험을 관계부처 참여 아래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확인된 위험의 완화대책을 마련하고, 상호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3.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은 “AML/CFT 정책협의회”의 하위 실무그룹으로, ’15.10월부터 ’18.8월까지 16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합동대응반 구성: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반장), 법무부(국제형사과), 기재부(외환제도과), 외교부(국제안보과), 국정원, 선관위(조사2과), 대검(범죄수익환수과), 경찰청(수사과), 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 관세청(외환조사과), 해양경찰청, 금감원(감독총괄국), 금융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기획/제도/심사/국제)

□ 합동대응반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대 운영원칙을 마련하였음

ㅇ 3대 원칙: ①  AML/CTF가 복합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업체계로 대응, ②  ML/TF 위험평가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제도의 효과성 향상에 중점, ③  이행과제는 과제별로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으로 중심으로 대응함

ㅇ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부처별 ML/TF 위험에 대한 이해와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였음

□ 제2차 연구용역에는 금융권･DNFBPs의 위험을 반영하고, “국가 ML/TF 위험평가”를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16.7.7.)를 개최하였음

ㅇ 공청회의 중립성을 위해 공청회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주요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국정원 등은 합동대응반에서 자체 ML/TF 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조세포탈(국세청), 재산국외도피(관세청),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경찰청) 등의 범죄유형, 발생현황, 대응책 등이었음

□ "합동대응반"은 자체 개발한 접근방법(소위 “CELF 분석”)을 활용하여 ’17.3.~’18.8. 기간 중 “국가 ML/TF 위험”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국가 ML/TF 위험평가를 위한 “CELF 분석” 접근방법 >

□ 전제범죄(Crimes) 분석

ㅇ 범죄수익의 규모를 중심으로 주요범죄 선별 및 실태파악

- 몰수‧추징 실적 등 주요 통계, 의심거래보고, 국제기구 자료(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등),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선별

- 소관기관이 선별된 범죄를 자금세탁 관점에서 분석(자금세탁 수법 및 사례, 범죄수익 규모, 수사‧기소‧처벌 실적)

□ 경제‧지리적 환경(Economic･Geographical Environment) 분석

ㅇ 대외무역 의존도(재산국외도피), 지하경제 규모(조세포탈)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환경 요소를 분석

□ 법‧제도(Legal Framework) 분석 (국가의 방지체제)

ㅇ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의 15개 이행과제* 중심으로 법‧제도 현황 및 미비점 파악, 주요 문제*는 별도 토의

* (예) 법인‧신탁 실제소유자 관리, 특정 비금융사업자 의무부과 등

□ 금융업권(Financial System & Others) 분석 (시장의 자체적 방지역량)

ㅇ FIU의 종합평가, 업권별 위험평가 결과(컨설팅), 검사수탁기관의 자체위험평가 등을 통해 통로 분석, 검사지침 수립

ㅇ 非금융업과 新금융업에 대한 분석도 병행

□ 국가 ML/TF 위험의 확인·분석

ㅇ 불법자금의 발생사례 등을 추적하고, 제도적 취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ML/TF 위험을 확인

ㅇ 확인된 위험의 실태, 위험요인 사유, 발생원인 등을 분석

◇ □∼□ 불법자금원과 ML/TF 위협,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국가 ML/TF 위험을 확인·분석 → □ 정책·대응

※ 주요 분석대상 4가지 분야(범죄, 경제･지리적 환경, 법･제도, 금융업권)의 첫 글자를 따 “CELF”로 명명

4. 국가 ML/TF 위험평가보고서의 국무회의 보고, 공유

□ 합동대응반이 마련한 “국가 ML/TF 위험평가” 보고서는 ’18.8월 “AML/CFT 정책협의회”에 보고하였으며,

ㅇ 이 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 9개의 자금세탁 위험을 최종 확인하였음

□ ’18.11월에는 “국가 ML/TF 위험평가” 보고서와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ㅇ 국무회의는 투명･신뢰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AML/CFT 제도가 될 것과 부처별 이행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하였음

□ “국가 ML/TF 위험평가” 보고서는 민간에도 전달하여 자체 위험평가에 반영하고 위험 완화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ㅇ “국가 ML/TF 위험평가” 보고서와 이 보고서의 활용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참고 > 한국의 ML/TF 위험 대응체제

1		AML/CFT 제도의 도입과 정착

□ ’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금융회사 등,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정착에 주력

ㅇ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심사분석 및 정보 제공→형사처벌 강화’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틀을 완성함

- 한국은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AML/CFT 제도를 갖춘 이후, 이를 토대로 FATF 정회원 가입(’09년), 의장국 수임(’15~’16년) 등을 추진하였음.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 파견자가 직접 심사분석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이 금융회사등과 법집행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업무체계 >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

외국 FIU

‧ 행정기관 자료

‧ 외환전산망 자료

‧ 신용정보

‧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위원회

‧ 중앙선관위

‧ 해양경찰청

‧ 국정원

기소, 처벌,

몰수 등

관계행정기관 등

본 점

(보고책임자)

지 점

(종사자)

‧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심사분석)

‧ 정책, 법률·제도 개선

‧ 검사·감독･교육･아웃리치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내부

보고

feedback

feedback

STR, CTR 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 자금세탁범죄자

‧ 테러자금조달자

정보활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보

요청·제공

처벌․몰수 등,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고객확인

2		한국의 AML/CFT 제도

가		AML/CFT 제도의 도입 취지

□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을 박탈하고 그 보유․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 외환거래 자유화를 악용한 불법자금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테러자금 차단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가･금융기관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

나		의심거래보고 제도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③ 금융기관 종사자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① 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5②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06년 시행)

□ 동 제도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

◦ 대부분의 자금 출처 은닉·위장 거래가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한편,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라		고객확인 제도

□ 금융회사 등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06년 시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

□ ’08년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시행하였음.

◦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이 큰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음

- 이는 위험이 낮은 고객은 고객확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원을 보다 집중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임

마		내부통제

□ 금융회사 등은 원활한 보고(STR/CTR)와 ML/TF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체제 수립 의무를 부여

◦  내부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  ML/TF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  ML/TF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등을 의무화하였음

Ⅱ. 한국의 자금세탁 위협

1.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

1		전제범죄를 통한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 한국은 전제범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자금세탁 위협을 확인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음

◦  전제범죄를 통해 범죄수익이 창출되고, 범죄수익은 자금세탁을 거쳐 합법자금으로 전환되므로 적발된 범죄와 관련 통계를 통해 범죄수익의 창출 정도와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함

◦  한국의 전체 범죄수익･자금세탁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적발된 범죄 건수와 몰수･추징액을 통해 그 중요도와 특성은 파악이 가능함

□ 이에 따라 범죄수익 창출 전제범죄의 처벌 건수와 몰수‧추징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요 자금세탁 위협을 확인하였음

◦  ⅰ) 전제범죄 몰수‧추징 통계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규모를 파악하고, ⅱ) 고위험 전제범죄를 선별하였으며,

ⅲ)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ⅳ)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STR 접수/제공 통계 등을 활용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위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 또한 전제범죄 별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르므로 확인된 주요 전제범죄의 특성, 범죄수익 자금세탁 수법･사례, 대응현황 등을 종합하여 ‘경감·대응조치’ 항목에 각각 기술하였음

2		주요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 (1단계) 검찰청이 제공한 ’15-’17년 선고 추징금액 자료에서 3개년 평균 추징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전제범죄를 확인

◦  확인 결과, ‘불법사행행위’,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부패범죄’, ‘시장조작 등 증권범죄’로 5개가 선정되었음

주요 전제범죄별 몰수･추징 실적 (출처: 대검찰청)

(법원의 몰수･추징 판결에 의한 몰수･추징 실적)

(단위: 건,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합계		3년 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사행행위	557	48,308	551	92,892	509	219,135	1,617	360,335	539	120,112
재산국외도피	11	42,846	4	147,868	3	56,917	18	247,631	6	82,544
횡령/배임	189	108,192	194	72,348	170	50,578	553	231,117	184	77,039
부패범죄	629	74,815	585	100,924	580	54,083	1,794	229,822	598	76,607
시장조작 등 증권범죄	43	79,314	60	59,796	40	72,512	143	211,622	48	70,541
성착취	637	25,485	575	21,028	376	17,595	1,588	64,109	529	21,370
밀수	31	16,613	22	13,652	34	15,877	87	46,141	29	15,380
조세포탈	1	1,330	1	859	-	-	2	2,189	1	730
마약	142	988	119	607	100	1,696	361	3,292	120	1,097
사기	8	417	12	14,982	8	1,667	28	17,065	9	5,688
상품위조/상표도용	41	8,174	24	4,464	38	8,758	103	21,396	34	7,132
식품위생법위반	26	7,414	5	289	7	2,669	38	10,372	13	3,457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62	16,093	19	1,051	11	4,440	92	21,585	31	7,195
기타	120	41,736	111	9,875	116	43,241	347	94,852	116	31,617
합 계	2,497	471,724	2,282	540,636	1,992	549,167	6,771	1,561,527	2,257	520,509

□ (2단계) 금융정보분석원의 STR·CTR·외국환거래 통계자료와 법집행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 위협 요인을 확인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제공 실적과 실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고려할 때, 탈세･조세포탈이 압도적으로 큰 자금세탁 위협임을 확인하였고,

* 조세포탈 범죄는 대부분 조세추징 후 처벌을 위해 검찰로 이송되므로 법원 판결에 의한 추징실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15년 중 364건 1조390억원을 추징

◦ 범죄의 성격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범죄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전문가 의견)

의심거래 분석 후 전제범죄별 제공 현황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분 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6월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탈세 관련		34,763	64.2	38,232	64.6	38,202	71.2	23,556	59.1	25,333	69.4	17,890	63.1
	조세포탈	24,195	44.7	23,625	39.9	27,313	50.9	18,030	45.3	17,740	48.6	10,856	38.3
	관세포탈	6,459	11.9	10,957	18.5	5,901	11.0	3,142	7.9	4,785	13.1	2,697	9.5
	재산국외도피	1,921	3.5	3,049	5.2	2,582	4.8	1,707	4.3	2,173	6.0	2,948	10.4
	허위매출 등	2,188	4.0	601	1.0	2,406	4.5	677	1.7	635	1.7	1,389	4.9
사행행위		10,862	20.1	13,827	23.4	9,628	18.0	10,676	26.8	7,741	21.2	5,572	19.7
	도박	8,126	15.0	10,314	17.4	8,789	16.4	10,460	26.3	7,726	21.2	5,179	18.3
	무허가경마 등	2,736	5.1	3,513	5.9	839	1.6	216	0.5	15	0.0	393	1.4
재산범죄		7,511	13.9	5,453	9.2	3,750	7.0	4,673	11.7	2,018	5.5	2,969	10.5
	사기공갈	2,855	5.3	2,315	3.9	1,229	2.3	1,443	3.6	640	1.8	1,407	5.0
	횡령배임	4,656	8.6	3,138	5.3	2,521	4.7	3,230	8.1	1,378	3.8	1,562	5.5
불법‧부당거래		351	0.6	317	0.5	495	0.9	640	1.6	566	1.5	108	0.4
	시세조종	137	0.3	83	0.1	35	0.1	126	0.3	125	0.3	12	0.0
	최고금리위반	214	0.4	234	0.4	460	0.9	514	1.3	441	1.2	96	0.3
범죄수익은닉가장		152	0.3	371	0.6	12	0.0	124	0.3	703	1.9	1,693	6.0
기타		533	1	978	1.7	1,539	2.9	162	0.4	156	0.4	117	0.4
합 계		54,172	100	59,178	100	53,626	100	39,831	100	36,517	100	28,349	100

□ (3단계) 전제범죄별 몰수･추징 실적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7개의 위협을 최종적으로 선정

◦  ‘탈세·조세포탈’을 제1위협으로 확인하고, 관세포탈을 통합하였음

- 제1위협 사유는 ⅰ)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위협, ⅱ) 금융정보분석원의 제1 정보제공 범죄, ⅲ) 건당 범죄수익규모가 크고, ⅳ) 국세청의 조세추징금액(’15년 연간 1조390억원)이 가장 큼

◦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이 크고 몰수･추징 실적이 가장 큰 불법사행행위를 제2위협으로 확인함

◦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대위협인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를 제3위협으로 확인함

◦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로서 경제활동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부패범죄를 제4위협으로 확인함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당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조성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제5위협으로 확인함

◦  무역거래와 조세피난처 등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대규모 자산을 도피하는 ‘재산국외도피’를 제6위협으로 확인함

◦  건당 범죄수익 규모가 비교적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횡령·배임범죄’를 제7위협으로 확인함

□ 확인된 7개 전제범죄를 위협의 순위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음.

자금세탁의 주요 위협	선정 사유
➊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포함)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위험이며,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
➋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규모 대형화, 참여자의 경제적 손실 이외 가족･직장･건강 등 위협
➌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에 의한 조직적 범죄로 전액 자금세탁, 피해자에 심각한 위협
➍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로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경제활동 왜곡 등 심각한 피해
➎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투자자 시장불신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금융범죄, 건당 대규모 범죄수익
➏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무역거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국가재산 유출,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
➐횡령·배임	기업의 존립, 다수의 경제활동에 영향 주는 파급력이 큰 범죄, 자금세탁 유인이 큼

2. 확인된 주요 자금세탁 위협의 분석

1		탈세･조세포탈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면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ㅇ 조세포탈과 탈세는 가장 빈번하게,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자금세탁 위협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

□ 정부는 탈세를 국가재정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여 왔음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조세포탈･탈세는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ㅇ 주요 수단은 ① 현금거래, ② 차명계좌, ③ 부정세금계산서 발행, ④ 장부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ㅇ 조세범칙조사 건수와 세무조사 대비 범칙조사 비율은 ’12년 이후 감소 추세, 이는 다양한 탈세·조세포탈 방지대책의 효과로 추정

세무조사 실시 유형과 건수 (자료: 국세청)

(단위 : 건,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① 일반*	18,110	18,002	18,079	17,033	17,003
② 범칙	527	641	583	461	364
③ 비율(%)	2.91	3.56	3.22	2.70	2.14

* 개인조사+법인조사+양도소득세 조사+부가가치세 조사

조세포탈 조사 건수와 처분 유형 (자료: 국세청)

	조사 실시 (건)	무혐의(건)	범칙처분 (건, %)
			소계 (처분비율)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
2011	527	23	504 (96%)	55	58	391
2012	641	27	614 (96%)	44	53	517
2013	583	60	532 (90%)	69	55	399
2014	461	36	425 (92%)	39	59	327
2015	364	26	338 (93%)	52	46	240

조세포탈 조사 실적 (자료: 국세청)

(단위 : 건, %, 억원)

연도	합 계		법 인		개 인
	건 수	추징세액	건 수	추징세액	건 수	추징세액
2011	527	16,569	233	7,023	294	9,546
2012	641	13,824	259	7,868	382	5,956
2013	583	22,753	243	13,128	340	9,625
2014	461	12,806	210	6,492	251	6,314
2015	364	10,390	161	5,357	203	5,033

주요 조세포탈의 유형과 사례 (자료: 국세청)

	포탈 유형	사 례
1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비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현금 진료비를 입금 받아 이를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
2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조세포탈	실지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대금 지급 후 이를 다시 현금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제세 포탈
3	금지금 업체 공모 등에 의한 조세포탈	일련의 금지금 연속 거래에 있어 부정한 거래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폭탄업체로부터 도관을 거쳐 유통된 폭탄 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4	이중계약서 또는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투기	경기 ** 소재 임야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낮춘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포탈
5	장부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변조 등에 의한 조세포탈	임직원 출장비, 여비정산서, 출장신청서 등 허위 작성, 현장 인부의 노임대장 허위 작성 등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방법으로 관련제세 포탈
6	명의위장 등에 의한 고의적 조세회피	인터넷 브로커를 통해 ㅇㅇㅇ라는 대포사업자 및 대포통장을 구한 후 무자료 매입한 CPU 등을 오픈마켓에서 대포사업자 명의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 포탈
7	고리대금업자의 차명계좌 등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이자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현금․수표로만 자금대여 및 이자를 수수하면서 자금대여 관련 장부․금전대부약정서 등은 폐기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 세금을 포탈

□ 탈세 위협은 탈세의 기대이익이 클수록, 범죄의 적발가능성이 낮을수록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전문직종에서 유인이 큼

ㅇ 성실 납세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탈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보강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시「2016년도 납세자 인식조사」)

□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보고(STR)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범죄 유형별 건수에서 탈세･조세포탈은 ’08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ㅇ 2015년에 탈세 또는 조세포탈 관련 제공이 27,428건(51%),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047건(45.2%), 17,740건(48.3%)을 차지

3) 경감･대응 조치

□ ‘탈세·조세포탈’ 위협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ㅇ 사업자(기업) ― 사업자(기업) 간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의무 발행을 통해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2010년부터)

* 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는 획기적 장치로 역할

ㅇ 사업자(기업) ― 소비자(개인) 간 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거래를 전자화·양성화

① 신용카드·체크카드 활성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카드 영수증 복권제, 카드 사용거부 신고제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활성화

< 소비자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 > (한국은행 조사, 지급건수 기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 금	계좌이체	선불·전자화폐
’14년	34%	18%	38%	5%	5%
’16년	51%	16%	26%	5%	2%

⇒ 소비자 지급수단 이용에서 신용카드가 증가하고 현금은 감소

②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거래를 양성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 기준을 강화(연2,400만원 매출 사업자, 미가입 과태료: 매출액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도입(’10년)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30업종 → 63업종)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급시는 과태료(미발행 매출액의 50%) 부과

-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 최근 총 금액은 지속 상승하나 발급 건수는 소폭 하락(카드 사용으로 대체 추정)

ㅇ 이외에도 탈세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세범처벌법｣ 유죄판결 확정자 명단공개, 고소득·전문직종 관리 강화,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검증 강화 등을 시행

□ 탈세·조세포탈 위험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강화와 이를 위한 자원 재배분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국세청･관세청 정보제공 범위 확대

① 기존에는 정보제공 범위가 "조세⋅관세범칙조사 + 조세⋅관세 범칙혐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목적 →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목적으로 확대

②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리·분석 없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 (기존) “의심거래정보(STR)와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로 한정 → (개정)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추가

⇒ 이를 위해 국회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13.11.3. 시행)

③ ’14년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이용한 탈세조사와 추징실적이 크게 증가 하는 등 법률개정 효과는 즉각 나타남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이용한 국세청의 탈세조사･추징 실적 (자료: 국세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탈세조사(건)	356	351	555	10,254	11,956	13,802
추징세액(억원)	3,009	2,835	3,671	23,518	23,647	25,346

ㅇ 탈세·조세포탈 위험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강화와 이를 위한 자원 재배분

① 직제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정원을 '14.1.1.부터 6명 확대(기존 59명 → 65명).

② 국세청과 관세청의 자체 인력 6명(국세청 4명, 관세청 2명)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추가 파견

⇒ 금융정보분석원 인력은 총 12명 증원

2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불법 온라인도박,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사행성게임장, 불법 경마·경륜·경정, 불법카지노, 불법복권 등 다양한 불법사행행위가 성행

◦ 스마트폰, PC 이용으로 불법도박의 접근성과 익명성 크게 증가하고 관련 범죄수익의 대형화로 관련 위험 크게 증가

□  범죄조직도 대부분 체계적인 운영 조직을 갖추고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거나 여러 불법도박 유형을 통합하는 등 규모가 대형화하고,

ㅇ 일회성 가상계좌, 가상시설망 사용, 거래내역 삭제, 사이트 폐쇄 등 범죄수단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음

□  불법사행행위는 중요한 범죄수익 창출 범죄, 참여자는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가족･직장･건강･학업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불법사행행위의 유형

구분	불법사행행위 유형	관련 법률
불법 사행산업	불법 카지노	관광진흥법
	불법 경마	한국마사회법
	불법 경륜·경정	경륜·경정법
	불법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불법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법
	불법 소싸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불법 사행성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 온라인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 사행산업 이외의 불법도박	불법 하우스도박	형법(제246-247조)
	불법 경견·투견·투계	형법(제246-247조)
	기타 실내낚시	형법(제246-247조)
	일시오락 범위를 벗어난 도박	형법(제246-247조)

□  불법사행행위 검거사례

ㅇ 검거사례

(사례 1) : ‘신세계’ 사이트(4세대) 이용: 약 4,300억 원대 (’15년 2월~11월)

(사례 2) : ‘아폴로’ 프로그램(3세대)이용 도박자금 규모: 배팅액 기준으로 2년 6개월간 약 8,000억 원 규모로 추산(’14년 12월~’15년 5월)

(사례 3) : ‘추노’ 프로그램(3세대) 이용 불법경마 도박자금 규모: 3년간 약 2,000억 원 규모 (’10년 1월~’13년 1월)

ㅇ 신세계 사례 (불법경마 운영기간: ’15년 2월~11월)

- 신종 4세대 불법 경마 사이트(신세계) 최초 개발 운영: 약 4,300억 원대 규모의 불법마권 유통

- 기존 장당 10만원이던 불법마권을 1만원에 유통시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접근성과 중독성을 강화해 이용자를 급속히 확산시킴

- 80여개 지역총책들은 ‘신세계’사이트를 통해 하루 60억 원대 불법마권을 발매, 본사 사장은 업체당 주 80~100만 원의 수수료 수취 사실 확인

□  불법사행행위 순매출액 추정

불법사행행위	세부유형	순매출액(억원)
불법온라인 도박	온라인 불법 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17,642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19,925
불법 하우스 도박	불법 하우스 도박	3,803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순게임, 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스포츠도박, 경마	13,107
불법 경주류	불법경마장, 온라인 불법경마, 불법경륜장, 온라인 불법경륜, 불법경정장, 온라인 불법경정	11,710
불법 카지노 도박장	불법 카지노 도박장	13,610
기타	온라인 불법복권, 불법 소/닭/개싸움	4,017
합 계		83,814

□  불법사행행위 단속실적

ㅇ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 불법행위자 검거실적

연도별	검거건수	인원	피검거자의 역할	불법매출
’12년	12건	101명	운영자 52, 이용자 47, 개발자 1, 홍보자 1	1,222억원
’13년	20건	212명	운영자 33, 이용자 160, 홍보자 19	783억원
’14년	26건	115명	운영자 49, 이용자 60, 홍보자 5, 중계자 1	4,600억원
’15년	53건	221명	운영자 51, 이용자 118, 홍보자 50, 승부조작 2	7,974억원

ㅇ 불법경마 단속

연도별	외부 현장 단속			객장 단속 (단속된 인원(명))
	제보 건수(건)	단속 건수(건)	단속된 인원(명)
’11년	237	97	775	-
’12년	293	120	639	176
’13년	247	120	562	437
’14년	248	128	613	656
’15년	272	133	559	1,534

ㅇ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연도별	제보 또는 자체 인지 건수(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심의의뢰(건)	폐쇄조치(건)
’11년	952	838	503
’12년	820	767	650
’13년	912	912	790
’14년	1,139	1,139	910
’15년	1,468	1,468	1,187

3) 경감･대응 조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우수 수사기관 표창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ㅇ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를 통해 ’17년 상반기 12,029건을 적발, 도박 사이트 7,203곳 접속차단, 1억7백만 원 현금과 게임기·PC 2,500여 대 압수

ㅇ ’17년 상반기 중 48건에 대해 총 6천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  (경찰청 대응조치)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도박 경각심을 제고, 도박의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5년부터 매년 사이버 도박 관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범죄수익금 대한 환수도 병행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연도	특별단속 기간	단속 건(건)	검거 인원(명)	구속(명)	환수(백만원)
’15년	100일간	1,547	5,448	124	3,444
’16년	120일간	4,899	5,981	244	24,043
’17년	70일간	3,218	4,033	64	15,950

◦ 17개 지방청 중 6개 지방청(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제주)은 사이버도박 특화 지방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지방청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제주
인원(명)	30	13	16	9	7	7

□  검찰청의 불법 사행행위 근절 대책

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도박자 처벌 강화

-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적극 의율, 범죄수익 환수 철저

- 고액‧상습도박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

※ ’15. 10.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단속 강화｣ 지시

②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 전력이 적은 도박사범 등에 대한 ‘중독치유 및 재활교육’ 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노력

※ ’16.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보호관찰소와 연계 ｢도박중독예방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③ 범죄수익 철저 환수

-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근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도 포함 추진

3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이 있고, 불법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보이스피싱은 ’06년 ‘국세청 과징금 환급빙자’에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큰 피해를 발생, ’17년에는 2,4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 보험사기 ’17년 적발금액은 7,302억원(자살, 살인 등 고의사고 891억원, 허위 과다사고 5,345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억원 증가(1.6%↑), 적발인원은 83,535명을 기록하고 있음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보이스피싱은 기관사칭형, 납치･공갈형, 대면접촉･절취형,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참조)

‣ (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 금원을 편취하거나,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유형

‣ (납치‧공갈형) 아들‧딸 등 가족을 납치했다며 송금을 유도

‣ (대면접촉형·절취형)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보호 명목으로 직접 만나 편취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을 지시하고 절취

‣ (대출빙자형) 대출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직접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

□ ’17년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를 이용하여 가상통화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 (사례1) 정부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을 가로챈 A씨 등 5명은 피해금액을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 (사례2)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수익 세탁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매입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총 1319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출처: 금감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대출빙자형	피해액(억원)	1,344	1,808	464	(34.5%)
	피해건수(건)	37,222	42,301	5,079	(13.6%)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억원)	580	622	42	(7.2%)
	피해건수(건)	8,699	7,712	△987	(△11%)
합계	피해액(억원)	1,924	2,431	507	(26.4%)
	피해건수(건)	45,921	50,013	4,092	(8.9%)

□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 미국의 폰지사기(Ponzi Scheme)와 유사

◦ 유사수신행위 피해 발생과 검거 건수·인원 증가 추세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유사수신행위 발생 건수(건)	286	268	284	740	697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건)	225	232	240	630	598
유사수신행위 검거된 인원(명)	935	1,052	1,111	1,985	2,063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 : 경찰청범죄통계)

3) 경감･대응 조치

□ (경찰청) 금융사기 대응 전담수사체제 운영

○ (TF 운영)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기획수사‧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전담수사체제 운영) 대규모 피해 사건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비교적 적은 규모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 전담수사

*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17.2.7∼’17.5.17, 100일간)한 결과  6,405건, 8,478명 검거 (2016년 대비 171% 증가)

○ (국제공조 강화) 동남아 경찰기관과 수사경찰 협의체 구축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추진

□  범행전화 발신 선제적 차단을 위한 통신제도 개선(과기정통부 협조)

- ① 인터넷 전화 국외발신 표시 추진 ②  사후차단만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해 실시간 차단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

□ (금융위‧금감원) 피해예방 및 피해금 보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 ① 피해금 인출 관련, 지연인출 강화, ②  ‘지연이체제도’ 활용 제고

○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12.4월)하고,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17.6월)

○ (대포통장 규제) 대포통장 규제 등 제도개선, 통장 양도자 처벌, 고액이체 규제 등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적으로 작용

제도	개선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실제 대가 수수 없이 단순 영리목적 접근매체 대여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처벌요건 강화(’15년 제6조 개정)
지연인출제도 도입	1회 100만원 이상 이체 시 ATM에서 30분 후 인출 가능
지급정지 절차 개선	기존 은행 간 전화로 이루어지던 지급정지요청 절차를 은행 공동망에 직접 전산입력하는 구조로 변경
미사용 계좌 정리	①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현금인출 금액 70만원 제한 ② 3년 이상 무거래, 잔액 10만원 미만의 계좌 일제 정리
대포통장 계좌주 거래제한	① 신규계좌 개설 금지, ② 비대면 현금인출거래 제한 ※ 최장 12년간 불이익 부과 가능

○ (보험사기) 금감원과 보험사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최대 10억원 한도 포상금 지급 등 보험사기 예방체계를 구축

- 또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

□ 검찰청의 보이스피싱범죄 근절 대책

① 18대 지검 전담수사팀 편성․운영(‘16. 4.)

- ’16. 4. 6.부터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로 조직폭력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

② 보이스피싱사범 DB 관리시스템 개발․시행(‘16. 8.)

-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개설인, 전화번호, IP 주소 등 범죄자료 DB시스템을 통한 조직범죄 연관성 분석으로 과학수사체계 확립

③ 보이스피싱사범 사건처리기준 시행(‘16. 10.)

- 보이스피싱사범 엄단을 위한 범죄 유형별 처리등급 기본 설정, 개별 양형요소에 따른 차별화 등으로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 강화

④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16. 11.)

- 보이스피싱 등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기유형별 사례에 대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홍보자료를 제작, 대검･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배포․게시

-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사범 단속, 피해예방 홍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

⑤ 국제사법공조 강화

-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피의자 검거 노력

-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체를 개최하여 중국도피사범 검거 및 중국 소재 조직 단속방안 마련 등 공조수사 강화

⑥ 범죄수익 철저 환수

-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반 및 전담수사관과 함께 범죄수익 규모 확인, 은닉재산 추적, 보전처분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4		부패범죄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부패범죄는 범죄수익의 규모,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금세탁 주요 위협으로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  부패범죄는 각종 계약과 경제활동을 왜곡함으로써 경제 전반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침

□ 국민의 다수(67%)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며, 반부패개혁을 통한 부패척결과 청렴한 국가 건설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

◦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도 불가능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10점 상승시 GDP 성장률은 0.5%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불 달성도 3년 단축 (서울대, ’17.12월)

◦  강력한 반부패 법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16.9월 시행)이후, 국민들의 부패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상승되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체 또는 후퇴

* 부패인식지수는 ’02년부터 지속 상승세였으나, 한국 국민은 공직자부패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낮게 나오는 점도 있음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공공부문 부패정도 지표인 부패인식지수가 `17년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OECD국가 평균 68.4점)

ㅇ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는 부패범죄는 줄어드는 추세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현황 (출처: 2017 국민권익 백서)

연도	기소	·징계·고발·면직(명)			기관주의(건)	기타 (건)	추징·환수 대상(백만원)
		기소	징계	고발·면직
2012	378	179	191	8	8	13	294,434
2013	415	212	167	36	7	18	156,103
2014	674	588	77	9	12	62	98,965
2015	570	419	148	3	27	93	25,645
2016	417	311	106	-	18	62	10,171
2017	88	46	41	1	8	9	1,957
계	2,542	1,755	730	57	80	257	587,275

□ 국민들은 부패발생 원인으로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기

ㅇ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공공부문 부패는 감소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부패억제 기능과 사회 전반의 부패상황은 개선되지 않다는 평가도 있음("한국 TI", 2018.3.)

□ 다만, 최근 한국은 정치 민주화, 언론 자유화, 시민사회 성장 등 사회적 반부패 견제장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중이며,

ㅇ 외국 전문가는 한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부상했다고 평가 (’18.2.16. 앤드루 스폴딩 미국 리치먼드대학 교수의 기고)

3) 경감･대응 조치

□ 정부는 부패범죄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① 부패방지 전담기관 설치･운영, 2001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차례의 개편(2005년 국가청렴위원회,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을 거치며,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부패방지 전담기관의 각종 입법 활동

-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연관･대가성이 없더라도 강력히 처벌하는 법규를 마련

- 부패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자의 부패범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③ 정부부처 합동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

-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반부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토의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

④ 금융정보분석원은 부패범죄를 주요 심사분석 범죄로 선정하고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⑤ 부패범죄 사건 적발 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

- 범죄의 유인을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범죄수익을 몰수･차단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

◦ 신종 금융상품과 IT 발달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수법도 교묘해짐

□ 정부는 ’13.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하는 등 위험에 적극 대응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가) 범죄 유형

□ 범죄 유형으로는 ① 시세조종행위, ② 미공개정보이용 등 내부자거래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④ 신고·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이 있음

ㅇ 특히 시세조종행위에는 위장거래, 허위표시, 현물․선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5년(‘13~’17년)간 시세조종행위 총 179건, 미공개정보 이용 총 183건 등 검찰 고발․통보 건이 지속 발생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시세조종	47	49	27	34	22	179
부정거래	34	23	11	16	10	94
미공개정보	39	36	34	39	35	183
지분보고 위반 등	23	27	17	15	10	92
합 계	143	135	89	104	77	548

* 동일 건에 조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순서로 분류

나) 시세조종행위 주요 조사사례(’16년)

□ 전업․일반투자자의 경우 시세차익,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

◦ 전업투자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하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하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하여 시세를 조종

◦ 운용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도 말 등에 운용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 블록딜 대상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하여 해당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사례

□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

◦ 특히, 코넥스 상장회사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요건 충족을 위해 시세조종

※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또는 투자자 피해 사례

▶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일임펀드의 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자산 회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펀드 편입 5개 종목을 시세조종(부당이득 496억 원)

▶ 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증권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부당이득 122억 원)

▶ 상장법인 채무상환능력 상실에도 불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를 은폐하고 대규모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투자자 피해 5,660억 원 야기

▶ 거래소 상장 중국기업의 재무정보를 허위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하여 주식 공모발행한 후 상장폐지로 2,100억 원의 피해 야기

3) 경감･대응 조치

가)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 ’13.4월 종합대책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하고

◦ 조사인력 확충*, 규제기관간의 공조** 등을 통해 적발 및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 센터(거래소), 특별조사국(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금융위) 신설

** 혐의자 도주 우려 등 긴급처리 필요사건은 금감원(금융위), 검찰 등이 공조하여 신속처리(Fast Track 제도)

나) 규제 기관

□ 이상거래 적출 등 시장감시(거래소), 혐의자 문답 등 조사(금융위, 금감원), 수사(검찰)등 기능별로 각 기관이 담당

◦ 한국거래소는 주가 감시, 이상매매 심리업무 등을 수행하며, 심리한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

◦ 금감원과 금융위는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

◦ 검찰은 고발 등에 따라 강제수사 후 기소

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책임) 불공정거래 해당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액(손실 회피금액)의 1～3배 벌금,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 부당 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민사책임)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 등을 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적용됨

□ (행정책임)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가 증권관계기관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형사조치와 별개로 해임권고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됨

6		재산국외도피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 도피하는 행위로,

ㅇ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에 위반되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 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항 >

도피액	5억원 미만	5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10배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는 국가재산의 유출로 국부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됨

ㅇ 유출된 재산의 국내 반입은 富의 편법 이전이나 탈세 등에 이용되어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킴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무역거래) 산업구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입이 활발하므로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에 취약할 수 있음

ㅇ 실제로 관세청 등에 의하면, 무역거래를 가장한 각종 자금세탁, 범죄수익 송금 등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으로 무역상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 무역관련 이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는 방식 등을 지적(’13.6월)한 바 있음

<표> 관세청 검거실적 추이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044	12,214	1,838	11,527	2,174	12,442	2,185	15,859	2,721	59,036
지식재산권사범	373	5,749	262	5,162	192	4,653	177	3,323	155	1,486
대외무역사범	78	3,416	67	6,936	64	5,085	73	1,852	90	2,175
외환사범	2,017	65,066	1,640	67,299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마약사범	254	930	308	1,504	325	2,140	382	887	429	880
합 계	4,766	87,375	4,115	92,428	4,000	71,461	3,545	63,048	3,774	103,618
1건당 평균금액	18.3억원		22.5억원		17.9억원		17.8억원		27.4억원

자료: 관세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

<그림> 무역금융 편취 및 재산도피

※ 자료: 관세청, ‘2017년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적’ 보도자료 인용

□ 주요 범죄유형

① 수출대금 등을 未회수한 뒤 미신고 해외계좌에 예치 후 국내반입

해운업체 D社는 선박 수출금 등 883억원을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하여 비자금을 조성(재산국외도피)하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후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위장하여 400억원을 국내에 반입(자금세탁)하여 국내 관계사인 B社에 투자

② 불법 해외투자를 통한 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 A社는 주가조작을 위해 해외투자를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비밀계좌에 61억원을 송금하여 비자금 조성(재산국외도피)한 뒤, 조성된 비자금을 정상적으로 외국인이 자사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대표 소유의 차명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일부자금은 개인이 유용

③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Y社는 중국거래처에서 휴대폰 부품을 직접 수입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발생한 차액 179억 원을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재산국외도피)한 후, 은닉 자금을 임원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정상소득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제3의 국내 법인에 페이퍼컴퍼니가 외국인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자금세탁)하는 수법으로 국내반입

④ 수출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L社는 중국 현지법인과의 직거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중계무역으로 가장하고 실제 수출가격보다 저가가 수출하고 발생한 차액 62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재산국외도피)한 후, 비자금을 임직원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국내 반입(자금세탁)하여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 취득, 대표자 및 차명으로 자사주 매입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

⑤ 허위서류 작성을 통한 외화송금/재산도피

R社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매입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여 2년간 총 1,64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여 불법 해외예금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시세차익 수익금중 일부(5억 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

□ 10년간(’08∼’17) 적발된 재산국외도피는 총 182건(1조 4,660억 원), 이중 105건(5,090억 원)은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연결

□ 해외적발

- 최근에는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등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은닉하기 유리한 지역으로의 재산국외도피가 다수 발생

* ’17년 對홍콩 검거건수는 7건(35%), 금액은 338억원(31%)

□ 범죄수익 규모(추정)

ㅇ (직접추정) ‘15~16년 기준, 연평균 약 136억 원 수준

ㅇ (간접추정) ‘7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도피한 자산규모는 7,790억 달러(약888조원 상당)로 연평균 251억 달러(29조원) 상당 수준

* 영국의 국제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12년 발표

3) 경감･대응 조치

□ (특별단속) 관세청에 무역금융범죄 수사전담팀을 운영,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중점 단속테마를 선정하여 특별단속 실시

□ (기관공조) 관세청·국세청·한국은행·금감원 감독기관간「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순환 개최(年 4회)하여 역외범죄 등 공동대응

□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운영) ’18.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소속 17명으로 구성

ㅇ 조세피난처 이용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통한 국내 재산 해외도피, 수출입가격 조작과 해외 가공거래를 이용한 기업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범죄수익의 역외 이전 등을 조사

□ (재산이동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외로 재산이동을 제한적으로 허가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7		횡령･배임

1) 주요위협 선정사유

□ 횡령과 배임은 다른 재산범죄유형과 비교할 때 범죄수익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자금세탁 유인이 높고 재산피해 규모도 큼

◦ 횡령･배임은 한 기업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비용 범죄

2016년 재산피해 범죄의 발생건수와 피해액 (출처: 경찰청)

	발생(건)	총 피해액(백만원)	건당 피해액(백만원)
강도	1,313	5,971	4.5
절도	261,223	1,833,094	7
공갈	2,738	46,144	16.8
사기	229,854	18,669,011	81
횡령*	57,314	5,788,803	101
배임*	3,531	4,304,456	1,219
계	613,222	30,732,082	50

* 경찰청 통계의 횡령/배임 관련 조사금액과 유죄판결 건 몰수·추징 금액(12쪽 참조)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➊ 수사대상 범죄수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하지 않으며, ➋ 수사를 마치고 기소할 즈음에는 범죄수익이 소비·유실된 경우가 많아 실제 몰수·추징까지 이르기 어렵기 때문임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 ’13년~’17년(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총 3조 2029억 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가 발생(한국거래소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

◦ 유가증권(KOSPI) 시장에서 41개사 2조 6003억 원 피해액, 코스닥 시장은 70개사 6026억 원 → 코스닥 시장의 발생비율이 높음

◦ ’17년 발생한 23건, 4244억 원의 횡령·배임 사건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등도 포함되었음.

◦ 횡령·배임 범죄 주체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의사결정자이며, 차명주식, 불법송금, 급여지급 가장 등을 통하여 세탁하였음.

□ 기업자금 횡령, 배임

	전제범죄	범죄내용	범죄수익 규모
금융회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	횡령, 배임	부동산 개발 등 명목으로 서류위조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	117,900백만원
무자료거래, 회계조작 등을 통해 기업자금을 횡령	횡령, 배임	기업의 거래자료 누락,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내용을 누락하고 그 매출금을 회사 소유자(대주주)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	56,600백만원
계열사 주식 헐값 인수를 통한 기업손해 발생 및 부당이득 수취	배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 수취	63,300백만원
부동산 개발 분양대금 횡령	횡령, 배임	상가 개발･분양을 통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 사업에 유용하고, 또 일부를 횡령	66,000백만원 (유용: 43,000 횡령: 23,000)

□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범죄수익규모가 크며 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고 사회의 도덕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

□ 횡령·배임 관련 자금세탁 사례

	<사례1. ㅇㅇ그룹 회장 회삿돈 개인 투자금 명목 횡령>
○ (개요) ㅇㅇ그룹 ㅇㅇㅇ회장이 회사자금 465억 원 횡령한 죄로 징역 4년 실형 ○ (방식) ㅇㅇ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10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한 후 그 중 465억 원을 빼돌려 ㅇㅇ그룹의 전직 임원이 운용하는 펀드에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사례2. 조세포탈·횡령·배임 ㅇㅇ그룹 ㅇㅇㅇ회장 실형 선고>
○ (개요) ㅇㅇ그룹 ㅇㅇㅇ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 받음 ○ (방식) 차명주식과 부외자금 조성해 조세포탈, 임원 급여지급 가장하여 횡령 등

3) 경감･대응 조치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건전행위(횡령·배임 등) 한 91개 기업 상장폐지 처분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코스닥상장기업 중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 발생 기업에 대해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등 회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이외에도 요건 충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 의무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을 도입

□ 횡령･배임 범죄의 배경이 되는 불건전 회계를 회계감독 선진화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횡령･배임 관련 의심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다수 보고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연간 1,500~3,000건의 의심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그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다수의 횡령･배임 건이 적발･처벌되고 범죄수익이 환수되고 있음

Ⅲ.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취약성

1. 금융업권

□ 제도권 금융업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로 구성되며, ’17년말 기준 4,137개 회사가 5,363조원의 자산을 운영 중이고, 그 중 은행 자산이 약 55%를 차지

금융권역별 자산 및 거래 규모(2017년말 기준) 자료: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등(금융감독원), 주요금융통계(금융위원회)
권역별		일반현황 (단위: 개, 명)				건전성지표 (단위: 조원)
		회사수1)	인원 ( )는 설계사	점포수 ( )는 대리점	외국계 국내지점	총자산	자기 자본	자본금
은행업	국내은행	19	128,496	6,971	-	2,737.6	188.2	61.5
	외은지점	38	3,039	44	-	238.6	17.1	5.9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중개I (증권회사)	55	35,835	1,182	11	390.0	52.3	16.9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	215	7,328	-	-	7.1	5.7	2.1
	투자매매․중개II (선물회사)	5	382	1	-	3.3	0.4	0.1
	종금	1	81	5	-	1.9	0.3	0.3
보험업	생명보험	25	25,391 (106,989)	3,488 (6,450)	9	832.8	71.4	10.3
	손해보험	32	32,446 (81,968)	2,993 (29,277)	18	277.1	35.2	3.0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79	9,004	318	-	59.7	6.8	4.3
상호금융업	신용협동조합	8982)	17,366	1,649	-	82.1	6.9	4.8
	농·수·산림조합	1,3582)	106,176	5,308	-	390.4	27.9	12.0
	새마을금고	1,315	29,142	3,168	-	150.5	12.4	6.3
여신전문업	신용카드	8	10,978	351	-	113.9	26.5	5.2
	할부금융사	21	4,379	276	-	67.1	9.7	2.5
	리스회사	26	3,334	177	-	54.2	7.6	2.3
	신기술금융	42	1,311	53	-	9.8	2.8	1.3
총 계		4,137	414,688 (188,957)	25,984 (35,727)	38	5,416.1	471.2	138.8

주 : 1) 외국금융사 국내지점 포함  2) 단위조합

※금융지주, 신용평가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

1		은행업

가		은행산업 개요

□  (은행산업) ’17년말 현재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5개, 인터넷 전문은행 2개가 영업중

국내은행 일반현황

(단위 : 조원, 만 명, 개)

	'12말	'13말	'14말	'15말	'16년말	'17년말
총자산	2,031	2,101	2,288	2,449	2,623	2,738
총예수금	1,226	1,275	1,363	1,487	1,587	1,692
총자본	153.7	156.9	168.8	175.8	178.1	188.2
순이익	8.7	3.9	6.0	3.4	2.5	11.2
인원수	11.3	11.8	11.9	11.7	11.5	11.1
점포수	7,835	7,797	7,554	7,445	7,280	6,972

◦  (국내은행 해외진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중심 해외진출을 지속 추진*

* ‘17년말 현재 해외점포 수(개) : 은행(185), 금융투자(115), 보험(85), 여전(44), 지주(2)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현황

(단위 : 억달러)

	'14말	'15말	'16말	'17말
총자산	873.3	881.9	958.4	1,048.8
총예수금	391.5	371.7	440.4	491.0
본지점차입 자기자본	230.1	232.5	233.5	255.6
당기순이익	6.3	5.7	6.5	8.1

◦  (외은지점 현황) ’17년말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은 38개로 ’16년말(43개) 대비 5개* 감소

* BBVA, 골드만삭스 및 RBS(이상 ’17.6월), 바클레이즈(’17.10월), UBS은행(’17.12월) 폐쇄 인가

- 유럽·미주계 중심 파생상품자산 감소로 자산규모도 감소

외은지점 총자산 현황

(단위 : 조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총자산	237.0	192.2	238.9	260.5	235.9	238.6

나		은행업의 ML/TF 취약점 사례

□  국내은행의 경우 수신, 여신, 외환 및 고액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

◦ 외은지점도 국내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

1) 수신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구분	유형	의심거래보고 사례
현금거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액 현금에 의한 입 ․ 출금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거래	20대 초반 남자가 A은행 B지점에서 1억 원의 현금을 인출해가면서 현금인출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음. 고객파일 확인결과, 거래실적 미미, 직업도 명확치 않고,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됨
수표거래	출처 불분명 거액 현금으로 자기앞수표 발행, 다종 ․ 다량의 거액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지급	A은행 B지점에 기존 거래가 없던 20대 초반의 여자가 현금 1억 원을 갖고 내점하여 1천만 원권 10매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 현금출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 금액도 나이에 비해 거액인 점 등이 의심
주금납입거래	자금출처가 불법재산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납입금 입출금거래	신설법인 주식인수 대리인이 A은행 B지점에서 주금납입자금으로 1억 원 현금을 납입 의뢰함. 주금납입은 자기앞수표나 주주들의 인수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와 같이 현금으로 납입되는 경우는 그 합리성이 적어 이유를 갑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
일시적 거래	당일 거액의 자금을 입금하고 잔액증명서 발급 후 익일 전액 인출하는 거래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갑의 계좌로 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수인으로부터 10억 원의 자금이 입금, 갑은 신원미상의 중년 남자 2명과 함께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함. 잔액증명서 발급용도 문의에 갑은 사업상 필요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 다음날 전액을 수표 1장으로 인출,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전달. 타인의 자금을 이용한 잔액증명서 발급요청으로 의심되어 보고
다수거래	단기간에 빈번히 거액이 입․출금 해지/중단되거나, 거래중지 계좌 거액 자금이 빈번하게 입출금되는 거래	A은행 B지점에 기존 거래가 없던 30대 중반의 남자 갑이 계좌를 개설한지 1시간 후 상기 계좌에 입금확인을 요청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C은행으로부터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갑은 상기계좌를 해지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 요청한 바, 의심스러워 보고

2) 여신 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구분	유형	의심거래보고 사례
담보대출	취득경위가 의심스러운 거액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거래	A은행 B지점에 평소 거래가 없던 김○○가 C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5매 5억 원을 가지고 내점하여 정기예금을 신규 가입. 며칠 후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3억원 대출 신청. 자금 사용처 등 문의에 답변을 회피,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D은행 정○○ 명의 계좌로 송금, 김○○의 직업, 평소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거액의 거래로서, 예금 후 대출 받아 제3자에게 송금한 점과 자금출처 등이 의심스러워 보고
거액의 대출금 단기 상환	거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등으로 단기간에 상환하는 거래	A은행 B지점에 내점하여 A은행 발행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로 대출금 상환을 요청. 동 대출금은 1주일 전에 A은행 B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섭외차원에서 대출금리 및 기간 등에 불만 등 상환동기 문의에 고객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 자기앞수표는 6개월 전 발행된 것으로 취득경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회피. 수표발행 의뢰인 확인 결과 20대 초반 여자가 발행하였고 대출 후 단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한 점, 상환 자금의 출처도 의심되는 점 등 때문에 보고
거액의 대출금 제3자 상환	거액의 대출을 경제적 합리성 없는 제3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환하는 거래	A은행 B지점에 홍○○이 내점하여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통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정○○명의의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였음. 상환사유와 관계 등을 문의한 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음. 관계가 불명확한 제3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금도 대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상환, 당초 대출금의 실제차주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직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아 의심스러워 보고
미성년자 채무인수	미성년자 명의의 채무인수거래	A은행 B지점에 평소 거래가 없던 갑이 방문하여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았음. 며칠 후 갑이 다시 방문하여 미성년 자녀 명의로의 채무인수를 요청하였음.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녀명의로의 소유권 변경 및 전세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양도․양수 절차를 수행하였음. 자녀(채무인수인)의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되어 자녀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대출 이후 여러 차례 부친명의로 자녀계좌에 일정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의심되어 보고

3) 외환 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구분	유형	의심거래보고 사례
법인 자금 송금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직원명의로 계속해서 송금하는 거래	(주)○○상사의 경리과장 갑 등 3인은 A은행 B지점에 내점하여 (주)○○상사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미국의 병에게 각각 미화 5만 불씩 송금을 요청한 바, 동일인계좌에서 출금된 자원으로 수인 명의 분산송금 사유와 송금목적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함
해외이주비 송금	제3자가 해외이주예정자의 이주비를 대리 송금하는 거래	대리인 갑은 A은행 B지점에서 약 2개월 간 을 등 5명의 해외이주비 미화 3백만 불의 송금거래를 하였는바, 송금지역과 수취인 계좌를 확인해보니 해외이주지역과 수취계좌 개설지역이 달랐으며 수취인 계좌가 2명의 계좌로 특정되어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환전	경제적 합리성 없이 반복적 또는 다수인 ․ 대량의 환전거래	A은행 B지점에 평소 거래가 없던 갑이 현금 및 타행수표 등으로 미화 1만 불 이하의 환전을 요청, 이후 약 2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환전하여 총액이 미화 약 35만 불에 달하였는바, 그 거래목적이 의심스러워 보고
보증신용장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국내거주자의 예금을 담보로 해외체류자에게 Stand-by L/C를 발급하여 사실상의 재산도피로 볼 수 있는 거래	A은행 B지점은 갑, 을, 병 명의의 예금 각 2.5억 원(총 7.5억 원)을 담보로 캐나다 거주 병 등 가족 3명을 수혜자로 3건의 Stand-by L/C (CAD 658천 달러)발급함. 담보예금의 자기앞수표 발행처와 일자가 동일하고 일련번호가 연속되어, 동 거래가 실제 담보예금주를 감추고 Stand-by L/C 담보대출을 통하여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거래로 의심되어 보고
해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목적의 송금으로서 투자자의 자금원 또는 투자 상대방으로 보아 그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그 투자목적의 경제적 합리성이 의심되는 거래	중소 식품업체인 (주)○○는 외국 식품제조기술 습득방안의 하나로 해당국가의 ○○○ Co.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A은행 B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 최초 송금시 주식의 취득단가는 주당 미화 7달러였으나, 2차 송금시에는 주당 미화 15달러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이 의심되어 ○○○ Co.의 장외거래 가격 확인결과 주당 0.1달러에 불과, (주)○○의 투자가 의심되어 보고
수입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 거액의 외화송금 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	법인 갑은 수입계약서를 제시하며 거액의 외화송금을 요청, 평소 거래규모나 거래실적 대비 거액이므로 자금의 출처를 물으니 업체직원은 대답을 회피함. 이후 추가 거래가 없이, 수개월 후 수입거래 추가 유치를 위해 사무실로 전화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안내되었고, 담당자도 연락이 되지 않았음. 동 법인의 외화송금자금 인출계좌를 보니 당일 타행에서 제3자가 송금한 자금이었고, 관련 수입신고도 없었음. 수입거래를 가장한 외화도피 거래로 의심되어 보고

다		은행업권의 AML/CFT 노력과 감독

□  은행업권은 금융권역 중 AML/CFT 제도를 가장 잘 구축하였으며, 운영도 비교적 효율적, 외은지점도 양호한 AML/CFT 구축･이행

□ 은행업권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내부통제 운영 등을 통해 AML/CFT 의무를 충실히 이행

◦  비교적 높은 품질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대량으로 보고

※ 외은지점은 기업금융 또는 파생상품 위주 영업으로 의심거래보고가 적고, 고액현금거래 보고도 법인 대상 채권․외국환 영업 위주로 건수가 적음

은행권역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심거래보고	282,433	252,305	299,385	433,695	522,036	458,244	333,798
고액현금거래	7,138,411	7,276,012	6,809,945	6,673,394	6,997,561	7,099,976	7,604,086

◦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확인, RBA에 기반한 강화된 고객확인,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내부통제 등을 충실히 이행

- 실소유자 확인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도 기여

□ 감독당국도 매년 은행별 AML/CFT 이행을 종합평가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며, 준법감시인 간담회･업무설명회 등 실시

◦ 금감원은 은행의 AML/CFT 이행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실, 의심거래 미보고 등을 위규사항을 적발하여 제재

라		은행업권 잔존 ML/TF 위험과 대응

□  (비대면 실명확인)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15.12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17.1월부터 법인도 가능)

◦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  FATF 기준(자금출처와 거래목적 확인 등)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등 대면확인 이상의 다중확인 실시 의무화

□  (법인명의 거래를 이용한 의심거래 회피) 고위험인 법인 대표자가 의심거래보고 회피 목적으로 법인거래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

⇒  법인대표의 위험도 반영 등 의심거래 추출기준 강화, RBA 운영강화

□  (내부통제 취약)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단기성과 위주 경영에 주력함에 따라 내부통제에 소홀 하는 경향 발생

⇒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행, 검사시 내부통제 적정성을 중점 점검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① 금융사고 발생 초기부터 금감원이 적극 대응하여 재발 방지책 강구 ②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③ 기존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재점검 →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정밀 진단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AML/CFT)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비용절약 등 명목으로 AML/CFT 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다소 소홀할 우려

* 美 감독당국은 일부 한국계은행 뉴욕지점들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 및 보고시스템 등 내부통제체제 미비, 내부감사인 부적격 등을 지적

⇒  해외점포의 AML/CFT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개선, 준법감시인의 해외점포 업무협의 강화, 해외점포간 AML/CFT 협의체 마련, 인력충원 등 해외점포의 AML/CFT 시스템 강화

2		금융투자산업

가		금융투자산업 개요

□  (산업개요) ’17년말 기준 55개 증권회사와 5개 선물회사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겸영업무(국가･단체 업무대리 등)를 영위

투자중개업(Brokerage)이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①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②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대리 등이 있음

투자매매업(Dealing, ‘자기매매’라고도 함)은 증권회사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영업

겸영업무

주요 겸영업무	수행가능 금융투자업
- 국가ㆍ공공단체 업무대리 -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투자매매ㆍ중개업
- 기업금융업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업무	- 증권 투자매매업
- 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ㆍ주선ㆍ대리	- 해당 증권 투자매매ㆍ중개업
- 지급보증업무	- 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 원화표시 CD,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ㆍ대리	- 채무증권 투자매매ㆍ중개업
- 자산관리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수탁업무 - 투자자계좌 증권ㆍ금전 등의 제3자 담보권 관리업무 -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	- 투자매매ㆍ중개업

□  (재무현황) ’17년말 현재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390.0조원, 선물회사 자산총액은 3.3조원으로 증권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지속

◦ 전체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은 52.3조 원, 선물회사는 3,659억 원 수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자산･자본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증권회사	313.5	42.3	344.5	46.0	356.0	47.7	390.0	52.3
선물회사	2.6	0.40	3.8	0.42	3.6	0.37	3.3	0.37

나		금융투자업의 ML/TF 취약점 분석

1) 증권 매매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  범죄 수익으로 주식, 채권 등 매입 후, 입․출고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닉하거나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 펀드, CMA,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상품과 신탁, 투자일임업 등을 고액자산가들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유 형	의심거래보고 사례
주식 실물 출고	평소 거래가 빈번하지 않았던 고객이 거액의 유가증권 매입을 의뢰하면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실물인도를 요청하였음. 이 과정에서 증권실물 용도를 물어보며 실물인도에 따른 분실위험 및 보관의 불편함을 설명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별 반응 없이 재차 실물인도를 요청
주식매도대금을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인출	저축형 상품을 거래하던 안정적 성향의 고객이 최근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존계좌를 폐쇄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식거래를 시작하였음. 은행으로부터 이체된 자금과 대출금을 이용하여 활발한 주식거래를 하다가 일시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증권사에 제공한 정보와 고객의 평상시 거래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계좌명의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계좌가 운용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중 고객이 내점하여 계좌운영을 직접 운용하는지 물어 보았으나 고객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2) 국경 간 주식거래 등을 통한 자금세탁

□ 한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하여 탈세,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

국가별 상장주식 보유 현황 (‘17년 말)

(단위 : 십억원, %)
국 적	’15년말	‘16년말	’17.12월말
				증감률1)	비 중
미국	169,070	197,098	265,118	34.5	41.7
영국	35,361	41,902	48,323	15.3	7.6
룩셈부르크	24,771	31,051	40,986	32.0	6.4
싱가포르	24,774	29,648	32,631	10.1	5.1
아일랜드	15,050	17,399	24,020	38.1	3.8
네덜란드	13,166	15,428	20,014	29.7	3.1
캐나다	12,382	14,891	18,995	27.6	3.0
일본	10,920	12,752	15,278	19.8	2.4
노르웨이	10,372	10,986	14,689	33.7	2.3
호주	7,540	8,988	13,280	47.7	2.1
사우디	11,086	11,667	11,903	2.0	1.9
중국	9,337	8,701	11,661	34.0	1.8
홍콩	3,535	4,045	11,211	177.2	1.8
케이만아일랜드	8,556	9,287	10,823	16.5	1.7
아랍에미리트	8,254	6,931	9,380	35.3	1.5
스위스	6,272	7,244	8,870	22.5	1.4
기타	50,578	53,547	78,749	47.1	12.4
합 계	421,024	481,566	635,930	32.1	100.0
* 주 : 1) 전년말 대비 증감률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장 외국인 불법거래 유형 등

주요 유형	자금세탁 위험 및 사례
위장 외국인에 의한 증권 불공정 거래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내 기업의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득 (사례1) 국내기업의 대표이사 甲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하여 수천 회의 허수주문 및 고가매수 주문을 통하여 자사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림 (사례2) 국내기업 대표이사 乙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식을 부도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손실 회피
탈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 (사례3) 丙은 조세회피지역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하여 국내 주식을 매매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미납부
비자금 조성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 (사례4) 국내 수출기업 대표이사 丁은 일부 수입 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신고를 누락하고 관련 수입 대금을 본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여 비자금 조성

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지난 5년간 856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

불공정거래 사건 수리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불공정거래(건)	184	177	151	208	136	856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거래보고 사례

유 형	의심거래보고 사례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의 시세조종 거래	다수 명의로 여러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입금, 특정종목에 대해 계좌 간 가장/통정매매를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 추구
특정주식의 주가관리를 위한 거래	위탁계좌 개설 후 일일 거래량이 적은 특정주식만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매. 고객은 수개월간의 매매거래 후 최종적으로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한 시점에 타인과 동행하여 매도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거래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당일 주식을 입고하여 급하게 처분하려함. 고객이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고 익일 악재성 공시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급락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의 시세조종 거래	두개의 영업점의 3개 계좌를 통해 코스닥 종목인 A법인을 매매하면서 가장/통정하여 시세조종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혐의 포착 3개의 계좌 개설시기가 일치하고, 관련계좌에 다수의 거액 타인명의 입금이 있어 조사해보니 의뢰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회사 내부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A법인 대표이사 등 회사 내부자가 연루되어 시세조종 및 내부자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이 거액의 자금을 입금한 후 주가조작의 개연성 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한 거래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이 거액 자기앞수표 입금 후 제3자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문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주문대리인이 거래가 극히 적은 코스닥 종목을 집중 매수, 영업점에서 특정종목 집중 매수 사유에 대해 문의하여도 답변을 회피함. 이후 동 주식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 고객은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 후 전액 자기앞수표로 출금함. 동 계좌가 매매한 종목의 주가흐름 및 입출금 거래정황, 고객의 매매사유 언급 회피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주가조작 관련으로 판단

다		금융투자업권의 AML/CFT 노력과 감독

□ 증권회사는 자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를 통한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거래규모가 크고, CMA, 랩어카운트, 위탁계좌 등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

◦ 반면, 중소형 회사가 많아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부족 등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 감독당국은 매년 금융회사의 AML/CFT 이행 수준을 평가하며, 최근 우수평가 회사 숫자가 증가함(14년: 4개→15년: 13개→16년: 16개)

◦ 금감원은 평가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

◦ 금감원 등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통보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시세조종	47	49	27	34	22	179
부정거래	34	23	11	16	10	94
미공개정보	39	36	34	39	35	183
지분보고 위반 등	23	27	17	15	10	92
합 계	143	135	89	104	77	548

* 동일 건에 조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순서로 분류

라		금융투자업권의 잔여 ML/TF 위험과 대응

□ (위험기반 AML/CFT 시스템 구축)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투자업권에 통보(’17.6월)한 “금융회사 AML/CFT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에 따라 RBA 체계구축 및 운영 중

◦  금감원은 RBA 검사체계에 따라 고위험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  증권회사 등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점검을 강화

□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검사 실시) 금융투자업 분야의 취약점을 중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

◦ 자체적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  내부통제 부분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자율적 시정노력이 부족한 경우 엄정 제재

3		보험산업

가		보험산업 개요

□  (산업개요) 보험회사는 총 57사(생보 25, 손보 32), 외국계 27사(생보 9, 손보 18)이고, ‘17년말기준 총자산은 1,110조 원(생보 832, 손보 277)임

□  (영업규제) 허가를 받아야 보험업 영위 가능, 생명/손해 보험업은 겸업이 금지되고, 요건 해당자*만 보험계약 중개･대리 가능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포함),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나		보험업권의 AML/CFT 취약점 분석

□  보험회사는 현금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장기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은 낮은 편이나,

◦  보험계약 후 단기간내 해약,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등을 통한 자금세탁이 가능하고, 위탁모집*에 따른 고객확인 취약 가능성

*  ’17년 설계사,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생보 75.3%, 손보 76.5%

□  (보험계약 악용) 장기성 금융상품인 보험계약을 고액 일시납 계약 후 단기간에 해약하는 계약 체결, 법인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을 통해 비자금 조성 또는 회사자금 횡령* 또는 탈세에 이용**되기도 함

* 법인 고객이 거액의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를 법인대표로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

** 부모가 거액보험 가입 후 자녀의 중도인출서비스로 보험금을 대리 현금 수령, 부모 명의의 보험계약을 자녀 명의로 계약자 변경 후 자녀가 해지/만기 수령

□  (보험약관대출 이용)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가능

* 고액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활시키고, 이후 고액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다음 다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

□  (보험사기) 자살, 살인 등 고의에 의한 사고, 허위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을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 → 불법자금化 경향

◦  ’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 원(자살, 살인 등 고의사고 891억원, 허위 과다사고 5,345억원)이고, 관련 혐의자는 83,535명

다		보험업권의 AML/CFT 노력과 감독

□  보험회사는 AML/CFT 규정과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운영

◦  (고객확인) 고객의 ML/TF 위험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

◦  (STR* ․ CTR)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대상 거래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추출된 거래에 대해 검토하여 STR로 보고

* 보험업무의 특성, 자금세탁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운영

◦  보험사기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지급 등 보험사기 예방체제 구축

* ’17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적발인원은 총 83,535명

□ 감독당국은 매년 보험회사의 AML/CFT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토록 함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AML/CFT 업무에 대해 ’14년부터 AML/CFT 전담검사팀이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

◦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건발생을 예방

라		보험업권의 잔여 ML/TF 위험과 대응

□  (내부통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보험업무의 특성상 임직원들의 AML/CFT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질 가능성

⇒ 위험기반(RBA) AML/CFT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사적으로 수행

*  금융정보분석원이 보험권역에 통보(’16.3월)한 “금융회사 AML/CFT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에 따라 RBA 체계구축 및 운영 중

□  (고객확인) 판매를 대부분 제3자에 위탁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고객확인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가능성

⇒ 취약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험업권의 AML/CFT 업무이행을 은행권역 수준으로 향상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미흡,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미흡, 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미흡, 고객위험평가 모형 미흡 등

4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우체국

가		개 요

□  (산업개요)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신용협동조합, 농업·수산업·산림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은 업무성격과 위험 수준이 유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우체국 현황
(2017년말 기준, 자료: ｢2018 새마을금고통계, 금감원 보도자료 등｣, 단위: 조원, 개, %)
구 분	총자산	수신	여신	회사수	점포수
상호저축은행	59.7	51.18	51.21	79	318
신용협동조합	82.1	73.3	59.4	898	1,649
농·수·산림협동조합	390.4	327.3	261.9	1,221	5,308
새마을금고	150.5	133.3	104.4	1,315	3,168
우체국	124.4	70.6	3.5	1	2,594

※ 우체국은 여신업무가 제한되고 국가가 운영하므로 위험이 상당히 낮음

□  (상호금융) 단일 또는 소수의 점포와 소규모 기관으로 지역주민 밀착형* 여·수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상호금융의 주요 고객은 지역주민·소상공인·농어민으로 대부분 기존 이미 아는 고객이므로 비교적 고객확인이 잘 이뤄지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규모는 작으나 여･수신 모두를 취급하고, 주로 도시에 위치하며 대주주에 의한 고객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커 통제가 철저함

나		상호저축과 상호금융업자의 AML/CFT 취약점

□  (은행의 대체금융기관) 여수신 업무 취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강화되고 이용이 어려운 은행을 대체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용될 가능성

⇒ 고객확인 등 AML/CFT 의무를 은행 수준에 준하여 영위 필요

□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취약)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나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약한 문제점

⇒ 내부통제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

□  (상호저축은행의 취약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내부통제를 무력화하고 고객자금 횡령하는 등의 전횡을 행사할 가능성

⇒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

다		상호금융업자의 AML/CFT 노력과 감독

□  (AML/CFT 의무) 상호금융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AML/CFT 의무를 수행 중

◦  (업무규정) AML/CFT 규정과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운영 중

◦  (고객확인) 고객의 ML/TF 위험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

◦  (STR* ․ CTR)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대상 거래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추출된 거래에 대해 검토하여 STR로 보고

* 자금세탁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자체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운영

상호저축과 상호금융기관의 STR 보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호저축은행	378	1,361	2,974	11,727	15,852
신용협동조합	788	1,022	4,507	12,426	9,643
농･수･산림협동조합	17,327	13,245	32,381	84,630	90,077
새마을금고	34,188	25,642	29,643	98,718	36,958
우체국	13,783	11,221	11,447	13,259	8,543

상호저축과 상호금융기관의 CTR 보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호저축은행	15,603	18,810	9,420	9,794	10,296
신용협동조합	346,686	339,125	336,536	345,678	303,456
농･수･산림협동조합	1,101,451	1,091,159	1,077,453	1,071,777	1,189,581
새마을금고	723,405	372,321	292,112	227,542	282,308
우체국	136,229	130,142	130,185	129,223	134,848

□  (감독기관) 업권 전체의 AML/CFT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설명회*, 지도공문발송** 등 노력을 지속

* 매년 AML/CFT 담당 임직원 업무설명회 (’14.3.12., ’15.2.11., ’16.2.18., ’17.3.8.)

** 검사결과 주요 미흡사항을 全저축은행에 유의 안내 (’14.3.6., ’15.4.28., ’17.1.2.)

◦ (검사실시)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상호저축은행 등) AML/CFT 전문검사를 실시

◦ (관리감독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AML/CFT 업무의 효과적 지도·감독을 위해 중앙회의 지도-감독 담당부서를 분리 운영

◦ (검사권 병행위탁)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검사권을 업권별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병행 위탁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추진

라		상호금융업자의 잔여 ML/TF 위험과 대응

□  (AML/CFT 업무체계) 그동안 감독기관들의 꾸준한 감독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의 AML/CFT 업무체계가 많이 향상*

* AML/CFT 표준 내규와 위험평가 시스템의 제공·관리 등

◦ 그러나 보고책임자 운영, 고객위험평가 체계,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추출기준 등에서는 아직 취약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 검사와 효과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내부통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점 때문에 임직원들의 AML/CFT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질 가능성

⇒ 위험기반(RBA) AML/CFT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으로 수행

*  금융정보분석원이 상호금융업권에 통보(’17.6월,‘18.3월)한 “금융회사 AML/CFT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에 따라 RBA 체계구축 및 운영 중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강화) 부적격자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우회진입 차단 장치 마련 등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였음.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제정･시행(’17.4.20.)

5		여신전문금융업

가		여신전문금융업 개요

1) 신용카드업

□  전업 신용카드사는 8개사,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이 11개사

회사수		카드발급		’17년 이용액		’17년 대출
전업사	은행겸영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8	11	99백만장	110백만장	788조원	161조원	59.3조원	39.1조원

2) 非신용카드업(할부금융 ․ 리스 ․ 신기술금융업)

□  할부금융은 21개사, 리스는 26개사, 신기술금융은 42개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신기술금융
회사수(개)	21	26	42
’17년 고유업무자산(조원)	23.5	26.9	1.6

나		여전업권의 AML/CFT 취약점 분석

□  여신업은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ML/TF 위험이 현저히 낮으나, 신용카드와 대출업무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음

□  (카드깡) 기업･개인사업자가 자기매출을 유령 카드가맹점 매출로 꾸며 세금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결탁해 회사매출을 불법적으로 현금화

* 카드깡이란, 실물 거래없이 물건을 산 것처럼 해서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불법 대출유형으로, 최근 온라인쇼핑몰에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카드깡 이용 후 폐업하는 사례 발생

◦  또한,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사기*를 일으켜 신용불량자 양산

* 카드깡으로 852만원 급전대출 → 카드결제는 1,420만원 청구(연400%금리)

□  (선불카드) 기업이 마케팅 명목으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입, 매도하여 현금 취득 → 뇌물 공여,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목적으로도 이용

□  (대출업무) 은행 대출과 상이한 점이 없어 대출을 이용한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이 가능할 수 있음

다		여전업권의 AML/CFT 노력과 감독

□  (신용카드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카드깡 등을 통한 불법 현금융통 징후 적출을 위해 불법거래감시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

◦  이상 징후 발견시 해당 가맹점의 카드 거래내역과 영업 상황을 실지조사 하고 카드깡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 감독당국은 매년 여전업권의 AML/CFT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회사는 포상, 미흡한 회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촉구

◦  금감원은 ’14년부터는 전담 검사팀이 여전사의 AML/CFT 업무에 대해 서면점검 및 현장 검사를 매년 실시

□  (가맹점 행위규제) 물품판매‧용역제공 없이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전법§19, §70)

라		여전업권 잔여 ML/TF 위험과 대응

□ (위험기반 AML/CFT 시스템 구축) 위험기반(RBA) AML/CFT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사적으로 수행('18년 구축)

□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검사 실시) 여전업권의 취약점*을 중점 사항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AML/CFT 이행을 은행권역 수준으로 향상

*  요주의인물과의 거래시 거래승인절차 소홀, 자금세탁방지 내규 미흡,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 미흡 등

6		전자금융업

가		전자금융업 개요

□ (업무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인 7개 업종 대상 분석, 전자자금이체업과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등록업체 없음

□ (시장규모) 총거래규모는 ‘14년 100조 미만에서 ’16년 140조 수준으로 성장, 전제지급결제대행업이 73%의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 견인

◦ 이용건수 역시 ‘14년 120억 건에서 ’16년 170억 건으로 증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약 64%), 선불카드(약 31%) 비중 높음

< 업권별 등록현황 및 거래규모 >

구분	등록업체수(개)	거래규모(조원)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0	-
전자자금이체	0	-
직불전자 지급수단	26	1
선불전자 지급수단	39	10
전자지급 결제대행	76	102
결제대금 예치	33	20
전자고지 결제	12	4

나		전자금융 업권별 AML/CFT 취약점 분석

1) 전자지급결제대행 (PG; Payment Gateway)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 용역 이용 등에 있어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업무를 수행

◦ 총 거래건수, 금액 및 일일 평균 건수등 거래규모가 가장 크고, 인터넷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추세임

□ 카드사 등은 구매자･PG와 거래하고 가맹점은 PG와 거래하므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ML/TF 위험은 PG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

2) 선불전자 지급수단

□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를 발행하거나 해당 증표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

◦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가맹점에서 대가지급수단으로 사용시) 선불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구매자와 가맹점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움

□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시) 고객들은 자금을 선불업자의 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충전, 이때 해당 자금은 다른 개인들이 입금한 자금들과 함께 선불업자 법인계좌에서 혼화됨

3) 직불전자 지급수단

□ 고객이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

◦ 현재 거래규모는 크지 않으나 모바일 간편결제의 활성화에 따라 이용금액이 지속 증가추세임

4) 전자고지결제업

□ 각종 세금, 공과금, 지로요금 등을 수취인(징수기관)을 대신하여 납부자에게 인터넷 등으로 고지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후 징수기관에게 정산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 거래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자고지영역이 확대되고,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 고객의 자금이 전자고지결제업자 명의 계좌에 집금되어 물품․용역 공급자 계좌로 이체되므로 거래 모니터링이 어려움

5) 결제대금예치업

□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보관하다 물품배송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판매자에게 대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 전자상거래시 결제대금예치 법적 의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함께 거래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PG업과 에스크로업은 업무과정이 유사하여 현재 모든 에스크로업자는 PG업을 겸영하므로 별도 분리하여 의무를 부과할 실익은 없음

6) 전자자금이체업

□ 지급인과 수취인의 은행 계좌를 중간 내부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

◦ 타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고(자본금 30억), 사업성이 낮아* 등록업체가 없음

* 선불, 직불 등은 은행간 계좌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소액송금 등 서비스 가능

□ 지급인과 수취인 은행계좌를 중간내부계좌 없이 직접 연결하므로 자금세탁위험이 낮음

7) 전자화폐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를 발행․관리하는 업무로서 전자화폐는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됨

◦ 선불지급수단에 비해 진입장벽(자본금50억)이 높고 범용성이 낮아 등록업체가 없음

□ 전자화폐 발행업자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구매자와 가맹점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움

다		전자금융업자의 ML/TF 위험과 대응

□ (예방적 조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 (’19.7.1. 시행 예정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ㅇ 전자금융업자에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는 금감원이 실시

➊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적용

➋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 보고에 참고토록 함

⇒ 전자금융업자의 ML/TF 위험도를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AML/CFT 부과를 통해 ML/TF 위험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향후 금감원 검사를 통해 ML/TF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시행

□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부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일부 완화 추진 예정

◦ 위험도는 각 지급수단의 발행한도, 현금성 거래 여부, 사용범위 등 각종 ML/TF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7		(소결) 금융업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 금융업권의 ML/TF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AML/CFT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업권의 비중과 상품·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금융권 중 ML/TF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  (은행)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50% 이상)이 높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가 많고, 고객의 범위도 넓어 자금세탁에 취약

◦ 무역금융, 현금관리 서비스, 코레스 뱅킹 등 자금세탁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금융투자) 증권회사(투자매매·중개업영위)는 자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증권매매를 통한 자금 입출금이 빈번하고 거래규모가 큰 편임

□  (보험업) 보험상품의 성격상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가능하나 장기간 소요되고 거래비용이 높음

◦ 판매중개·대리인(제3자)을 통한 고객확인에서 취약점이 존재할 우려

□  (상호금융업) 비은행 상호금융기관은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함에 따라 대체 금융기관으로 이용될 가능성

◦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약하나,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고객 위주 영업으로 범죄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은 낮음

□  (여신전문금융)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는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ML/TF 리스크가 낮은 편이나 신용카드나 대출업무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 거액 여신 후 단기간 변제, 무기명 양도가능 선불카드 발행 등의 방식은 가능하나 거래비용이 높아 자금세탁 채널로는 부적절함

□  (전자금융업)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위험성은 있으므로 AML/CFT 의무 부과 추진 (’19.7.1. 시행예정)

2. 특정비금융사업자 (DNFBPs)

□ FATF 국제기준은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게도 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

*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카지노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非금융 업종･전문직

◦ 의무 내용은 ① 고객확인, ② 기록보관, ③ 의심거래보고, ④ 의심거래보고사실 누설금지, ⑤ AML/CFT 감독･검사･제재 등을 포함.

- 직무상 비밀보장 또는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의무 제외

<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FATF 국제기준 도입업종과 적용업무 범위 >

업 종	적용 업무범위	비 고
카지노 사업자	고객이 기준금액(USD/EUR3,000) 이상 금융거래 관련 시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매매 관련 거래 참여시
귀금속상	기준금액(USD/EUR15,000) 이상 현금거래시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③ 은행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의 관리 ④ 회사 설립ㆍ경영ㆍ관리에 관여 ⑤ 법인ㆍ신탁 등 설립ㆍ운영ㆍ관리, 사업체 매매거래 준비ㆍ수행	송무 활동은 적용 범위 제외
신탁･회사 설립 서비스제공자	① 법인의 설립대리인 ② 타인을 위한 명목상 주주 ③ 신탁 수탁자 및 유사 역할 수행 등 관련 거래 준비ㆍ수행시	우리나라는 서비스제공자 없음

□ 자금세탁범죄와 테러자금조달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방지체계의 확대 (금융회사 중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분야로)

◦ DNFBPs는 고객자산관리, 부동산매매, 회사설립 등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혐의 발견이 용이하여 AML/CFT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정

◦ 우리나라는 2007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 다른 DNFBPs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등 DNFBPs의 ML/TF 위험도를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1		카지노 사업자

□ (업계현황) ’18.4월 현재 17개 업체가 카지노사업을 운영 중, 그 중 1개는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고, 16개(8개는 제주도 위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일반현황>

	위치	업체수 (개)	종업원 (명)	허가	매출액(억원)			입장객(천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국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8	3,818	’68년~’05년	10,337	10,999	10,289	2,386	2,148	2,050
	제주	8	1,667	’75년~’95년	2,096	1,768	1,303	228	215	166
내국인	강원	1	1,548	’00년	15,611	16,277	15,230	3,133	3,170	5,331
합계		17	7,033	’68년~’05년	28,044	29,044	26,822	5,747	5,533	5,331

□ (관리체계) 카지노 사업자는 ’07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의무를 이행 중

<카지노 사업자의 STR·CTR 보고현황>

(단위 : 건,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통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심거래보고(STR)	430	440	802	471	67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8,739	11,500	12,519	20,085	19,669

◦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은 ’18.10월부터 사업허가·감독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

◦ 금융정보분석원은 全카지노 보고책임자와 독립적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AML/CFT 제도와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을 지속 교육

- 제주도 소재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카지노 종사자 의무교육(자금세탁방지 교육 포함)을 강화하여 실시 중

□ (ML/TF 위험) 카지노사업자는 신용제공, 수표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ML/TF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10년 어느 카지노가 STR 미보고로 87백만원 벌금 등 제재 사례)

◦ 카지노는 전입장객의 ID, 여권 확인 등 CDD를 잘 이행하고, STR/CTR 등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위험은 높지 않아 보임

2		부동산 중개업자

□ (업계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102,100명(개인 100,997명, 법인 1,103명)이 종사하고, 대다수가 지역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부동산 매매 알선․대행, 전월세 등 임대차 알선 업무를 수행

□ (관리체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자격시험, 산업육성, 중개보수 요율 등을 총괄, 자격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감독을 수행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상물, 대금일, 가격, 매도자, 매수자 정보 등 매매계약내용을 등록 ⇒ 기본적인 고객확인을 수행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업자의 장부(서류)를 조사･검사

◦ ｢공인중개사법｣ 규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거래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5년간 기록보관 의무를 가짐

◦ 공인중개사협회(유관단체)는 연구, 교육, 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익단체, 명시적인 자율규제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음

□ (ML/TF에 이용될 위험) 부동산 거래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은 다음 두 가지 사유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내용(대상물, 대금일, 가격, 매도자, 매수자 정보 등 매매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시스템에 등록되는 점

②「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타인 명의 또는 차명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점

*「부동산실명법」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5.7.1.부터 시행, 타인 명의 부동산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위반한 경우 형벌과 과태료 대상이 되며,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

⇒ 부동산 거래가 ML/TF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다만, 해외범죄수익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탈세, 증여 등 자기자금세탁 목적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은 존재

[표]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현황

구분	고객확인						기록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 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 (차명거래금지)	×	×	×	5년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공인 중개사법｣

ㅇ 이에 부동산 중개인은 시․군․구청 보유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받아 활용하는 대신 AML/CFT 의무는 부과하지 않기로 함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유사제도가 이미 도입됨 >

① 실소유자 확인, 실명법상 차명거래금지 → 고객확인의무와 유사

② 실거래가 신고의무 → 의심거래보고제도와 유사

*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 행정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RBA 취지에도 부합

3		귀금속상

□ (업계현황) 2014년 기준 11,151개 업체, 19,961명이 종사하고 매출액은 업체당 1.43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귀금속의 제조․세공, 가공처리, 매매, 판매 중개․알선, 시계 매매 등을 취급

* 사업체수(`06년 12,621개→`14년 11,151개), 종사자수(`06년 22,026명→`14년 19,961명), 업체당 매출액(`06년 1.24억→`14년 1.43억)

□ (위험분석) 귀금속상은 제공 상품･서비스 특성상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연루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특히 금은 다른 귀금속･보석류보다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높음

- 상품: 환금성이 높고, 보관이 간편하며 무자료거래가 가능

- 서비스: 표준화 어려워 가격 흥정 및 현금거래 유도 개연성 높음

- 지리적 위치: 주변국 대비 세율*이 높아 밀수 유인이 높음

* 홍콩, 태국, 중국, 일본은 금의 관세율이 0%, 한국은 관세 3%,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20%를 부과

□ (관리체계)「형법」일부 조항*이 적용, 다른 법률상 규제는 없음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및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취득 귀금속상에게 1년 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10여 개 유관단체가 있으나, 품질보증이 주 업무로 자율규제 기능은 부재

[표] 귀금속상 관리 현황

구분	고객확인						기록 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 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	×	×	×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없음

4		변호사

□ (업계현황) ’16.3월 기준 개업신고 변호사는 17,759명*, 증가 추세

* 17,759명 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9,044명, 법무법인 사무소 946개

◦ 소송대리, 기업회계․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

□ (관리체계) 법무부(「변호사법」소관부처)가 자격시험, 변호사 등록 및 법무법인 설립인가ㆍ취소 등을 총괄하며 변호사를 직접 규율

◦ 변호사 지도·감독은「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가 관할

◦ 변호사는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법률사무의 내용 등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 후 3년간 보관의무(「변호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의거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하여 변호사를 간접적으로 규제

□ (자금세탁 위험) 고객의 계좌관리, 외국환, 인수합병업무 등을 취급하고,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 등 경쟁심화로 자금세탁 위험 증가 예상

◦ FATF 권고기준은 변호사가 다음 업무* 관여 시 의심거래 보고 의무

*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ㆍ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③ 은행 예금계좌 또는 증권 거래계좌의 관리, ④ 회사의 설립ㆍ경영ㆍ관리에 관여, ⑤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설립ㆍ운영ㆍ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

◦ 변호사 수의 증가 및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업무가 전통적인 ‘송무 수행’에서 고객의 자산관리,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연루 위험이 존재

[표] 변호사 관리 현황

구분	고객확인						기록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	×	×	×	3년
관련 법령	｢변호사법｣

5		공증인

□ (업계현황) 국내 공증인 사무소는 2009년까지 증가세(417개소)였으나, 2010년 공증인 정원제가 실행되면서 1997년 수준(217개소)으로 감소

*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 재직한 자,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증인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ㆍ합동법률사무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인가

◦ (주요업무) 공증인은 거래 증거 보전,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업무를 취급

□ (관리체계) 공증인은「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인가권, 감독권 및 징계권을 행사

◦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부장관의 인가로 사무소 설치･이전

◦ 공증인은 공증시 주민등록증 혹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증의뢰인 본인 확인의무(「공증인법」 제27조), 확인한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관(「공증 서류 보존 규칙」, 2010.2.7.시행, 법무부령 제691호 제5조)

□ (위험분석) 공증인의 업무에 부여된 높은 사회적 신용으로 인하여 공증문서를 수단으로 한 자금세탁에 연루될 우려는 존재

◦ 다만, 법무부장관의 임명･인가로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업무를 하면서 불법업무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고,

◦ 실소유자 확인 등 권리관계가 검증되고, 권리관계를 통합 관리한다면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효과 발생가능

[표] 공증인 관리 현황

구분	고객확인						기록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주소 확인)	×	×	×	×	3년
관련 법령	｢공증인법｣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6		회계사

□ (업계현황) 2016년 3월 기준, 회계사는 총 18,473명으로 법인소속 9,840명, 감사반* 소속 1,362명, 개업 687명, 휴업 6,584명

* 개인사무실을 낸 회계사 중 외부 감사만을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회계감사, 재무장표 정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 광범위한 업무

□ (관리체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등록, 자격시험, 감독 등 총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일부 업무를 위임하여 자율규제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설정한 기준서 및 법률에 일반적인 고객확인 의무 및 기록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의뢰인 관계수립을 위해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성실성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 규정(「회계감사기준」 문단 12 및 A8,「품질관리기준서1」 문단27(a))

최소 5년 동안 기록 보관 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및 「회계감사기준」 문단 A23)

□ (위험분석) 회계감사의 업무 비중이 높고 자본거래는 높지 않은 특성상 회계사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연루가능성은 낮음

◦ 세무·경영자문 비중 점차 증가, 자금흐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자금세탁 과정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을 위험은 존재

구분	고객확인						기록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	×	×	×	5년
관련 법령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서1｣						｢회계감사기준｣ ｢외부감사법｣

[표] 회계사 관리 현황

7		세무사

□ (업계현황) 2016년 3월 기준 세무사는 11,725명*으로, 법인소속 3,521명, 개인사무소 7,716명, 휴업 488명

*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시험합격자, 회계사 및 변호사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회계사 및 변호사 수를 포함한 실제 세무대리 활동인원은 증가예상

◦ (주요업무) 조세 신고장부 작성 등 기장업무(63%),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조정(20%),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11%), 불복청구 등 기타 업무(6%)

□ (위험분석) 매출ㆍ매입 구조 왜곡 등 세금탈루와 자산의 양수도·증여를 통한 자금세탁과 국내소득 해외반출 등 역외탈세 적발이 용이한 위치

□ (관리체계)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로서 자격시험, 권리의무 사항 및 징계 총괄

◦ 세무사 등록은 국세청 위임(「세무사법」제20조의3 제3항,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5호))

◦ 지도·감독은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규정에 따름(「세무사법」 제18조)

◦ 일반적인 의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포함(□세무사법□ §12, §12의 2)

◦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 제1항 및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제3조 제5호)

◦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포함한 세무대리 수임 정보 등 장부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무 위반 시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징계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표] 세무사 관리 현황

구분	고객확인						기록 보관 (5년)
	고객 명의확인	고객주소 연락처	실소유자 명의확인	거래목적 자금원천	검증	모니터링
이행 현황	○	○	×	△ (사건경위)	△ (공인인증서)	×	3년
관련 법령	｢세무사법｣						｢세무사법｣

8		(소결) 한국 DNFBPs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1) 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추진

□ 2007년 카지노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09년 6개 업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귀금속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검토 (FATF 정회원 가입시)

□ 2016년 3월 법무부 (변호사, 공증인), 기재부 (세무사), 금융위(회계사), 국토부 (공인중개사) 등 관계기관 TF 구성 (4~7월까지 6차례 회의 진행)

□ 2016년 중 관계기관*(6회), 업권(10회) 등과 수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사항 보완

* 국조실, 금융위(공인회계사), 법무부(변호사), 산업부, 국토부(공인중개사), 국세청

□ 2016년 12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연구용역(예방조치 강화를 통한 AML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구원 주관 세미나를 개최

□ 2017년 5월 특정비금융사업자의 AML/CFT 의무부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2)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사항

□ 관련 업계의 요청 사항

1	(변호사) 의심거래보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ㅇ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가 변호사법 및 형사소송법상 고객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 우려 ⇒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의심거래 보고의무 면제 - 장래에 범할 범죄인 경우, 의뢰인 스스로 비밀유지 특권을 포기하는 등 판례(중앙07고합877)가 설시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고 - FATF도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예외 범위 설정은 국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역시 폭넓게 인정

2	(세무사) 단순 세무조정․기장업무가 대부분으로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없어 의무 대상에서 제외 요청
ㅇ FATF 국제기준을 반영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업무영역을 한정* *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③ 회사 설립·경영·관리, ④ 법인 설립 등으로 한정(소송,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제외) ⇒ 단순 세무조정 및 기장업무는 의무부과 대상 업무가 아님

3	(업종간 형평) 법무사, 변리사에 대해서는 의무 미부과
ㅇ 법무사(단순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와 변리사(지식재산권 관련 대리 및 감정)의 업무는 자금세탁 연루 위험성이 매우 낮음 ㅇ FATF 역시 비금융사업자 대상에서 변리사, 법무사는 제외

4	(공인중개사) 타 직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자 수(약 34만명)로 검사․감독 등 제도 실효성 확보 문제
ㅇ 직접 의무부과 대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상 축적된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받아 분석

<부동산 거래 분석 방안>

-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고관청에서 수집하여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현행 체계*를 고려하여 신고관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방안 추진(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現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체계>

❶ 공인중개사 (or)거래당사자	(신고) →	❷ 시·군·구청	(보고)→	❸ 시·도지사	(보고) →	❹ 국토부
			⇘ (통보)
			국세청, 대법원

□ 의심거래보고 규정의 명확성 요청

◦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하지 않고 구체적 기준을 정한 법령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음

◦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유형화 할 경우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법령에 미규정(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동일)*

* 유형화할 경우 혐의 거래자가 해당 유형에 저촉되지 않으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악용 소지(‘00년 국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보고서)

◦ DNFBPs에게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참고유형, 업무지침서 작성․운용, 타국사례 공유, 교육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지원할 예정

3) 개정안 주요내용

□ (의무부과 대상) 국제기준, 제도 도입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부과대상 5개 업종 선별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및 귀금속상)

ㅇ 공인중개사는 유사제도를 기 도입*,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의무부과를 제외, 그 대신 금융정보분석원이 관련 정보(시․군․구청 보유)를 제공받도록 함

* ① 공인중개사법상 소유자확인, 실명법상 차명거래금지 → 고객확인의무와 유사, ② 실거래가 신고의무 → 의심거래보고제도와 유사

** 행정기관은 보유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고, 他행정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별도 수집을 불허(전자정부법 §36)

□ (제도 내용)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 의무 부과대상 업무 범위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한정*

* ①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② 회사 설립·경영·관리, ③ 법인 설립 등으로 한정(소송,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제외)

ㅇ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면제

ㅇ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를 간소화(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 (이행 확보) 위반 시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최소화하고, 검사·감독, 제재 등의 일부 권한을 규율체계를 갖춘 협회에 위임

* 거짓으로 의심거래 보고를 하거나 비밀누설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현 법률 제14조)

3. 기타 업권과 거래수단

1		환전영업자

가		환전영업자 개요

□ (정의) 환전업무*를 業으로 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한 자

*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조)

ㅇ (업무범위) 원화를 대가로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2천불 이하),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재환전* 업무를 수행

①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해당 체류기간 중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 등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하는 업무

②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해당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도(재환전)하는 업무도 가능

□ (환전영업자 등록) ‘18.10월말 기준 1,667개로 ’17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13～‘16)간 연평균 8.6%(약 120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

* 환전영업자 (’13) 1,273 → (’14) 1,387 → (’15) 1,493 → (’16) 1,630 → (’17) 1,625

ㅇ (분포) 개인환전업(42.1%) 및 호텔․숙박업(34.8%)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67.3%)에 집중 분포

<업종별 분포현황>

구분	개인	호텔숙박	판매	법인	카지노	기타	합계
개수	701	580	127	90	17	152	1,667
비중(%)	42.1	34.8	7.6	5.4	1.0	9.1	100

<지역별 분포현황>

구분	서울	경기	제주	부산	인천	경상	충청	강원	전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합계
개수	757	283	158	103	81	63	57	52	41	31	16	13	12	1,667
비중(%)	45.4	17.0	9.5	6.2	4.9	3.7	3.4	3.1	2.4	1.9	1.0	0.8	0.7	100

ㅇ (거래규모) 연간 5조원 규모로 ’12년(7조원)을 정점으로 은행권의 서비스 강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

<연도별 거래현황>

(단위: 억불)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매입	60.6	49.9	45.7	32.7	42.3	14.6
매각	12.1	13.4	13.4	9.2	10.5	5.3
합계	72.7	63.3	59.1	41.9	52.8	19.9

나		환전영업자의 AML/CFT 취약점

□ (AML/CFT 취약점) 높은 우대환율로 은행과 경쟁하나, 영세성, 외국인 상대 등 특징, 환치기 송금 등 불법 유혹에 취약 평가

□ 환전 영업자의 자금세탁 악용 위험

ㅇ 취급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자금세탁 창구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극단적인 경우는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비트코인 악용 범죄 마약사건 등 환전영업자가 일부 범죄에 이용된 사례 있음

ㅇ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금융기관 수준의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		환전영업자의 AML/CFT 위험 관리

□ (제재) 관세청은 ‘16.4월 한은으로부터 관리감독 이관 후 867개 업체(약 52%)를 검사하여, 352개 규정 위반업체 적발

<연도별 외환검사 현황>

(단위: 개)

구분	검사	적발	적발률
2016년	503	281	55.8%
2017년	203	55	27.1%
2018년8월	161	16	9.9%
누적	867	352	40.6%

* 단순 위반사례는 대폭 감소, 환전업무보고 관련(장부기록, 보고) 위반사례 증가

ㅇ (단속현황) 고위험 환전영업자(28개)를 선정, 특별 단속(‘17.7~10)

[적발] 불법 송금(환치기) 등 26개 업체 적발(범칙금액 3,386억 원)

[제재] 벌칙(15),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2), 과태료(9)

ㅇ (위반유형) 불법 해외송금․매각, 무등록 영업 등의 불법행위(15건, 57.7%)와 반기보고 미이행 등 의무사항 위반사례 발생(11건, 42.3%)

* 행정제재 : 환전장부 허위보고(업무정지 3개월), 고객확인의무 위반(업무정지 2개월)

□ 환전영업자 ML/TF 위험관리 정책/제도

➀ 환전영업자 등록제 운영 (｢외국환거래법｣ 제8조)

- (등록신청) 환전업 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장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변경□폐지신고)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세청장에게 변경 및 폐지신고를 하여야 함

➁ 환전영업자 관리를 위한 준수의무 부여

- (STR/CTR 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STR/CTR 보고

- (업무수행기준) 환전영업 중 준수해야할 기준(의무)*을 제시

* 환전장부 기록, 관련서류 보관(5년), 타 업무 겸영시 구분관리, 환전증명서 사용,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만불 초과매입건 관세청□국세청 통보

- (환전장부 작성/제출) 환전 거래건별로 환전장부를 작성하고, 매 반기별 환전장부 사본의 관세청 제출의무 부여

➂ 고위험 환전영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동향 수집 등을 통한 업체별 위험도 분석, 환전영업자 프로파일 구축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선정□관리

* 성실업체는 외환검사를 면제하고, 우범업체 중심으로 검사 실시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소액해외송금업자 개요

□ (독립형)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사의 독립적인 해외송금업무*가 가능하도록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를 신설 (’17.7월 시행)

* 동일인 한도 : 지급 및 수령 각각 건당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 (위탁형) 핀테크기업 등*이 은행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 (‘16.3월 시행)

* 수탁 대상자 :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 회사, 환전업자 등

구 분		독립형	위탁형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4
시행시기		‘17.7.18.	‘16.3.22.
등록(보고)기관		기재부에 등록 (등록심사 금감원 위탁)	기재부에 보고 (금감원 검토)
업무방식		핀테크기업 등이 독립적 운영	은행과 위·수탁계약 통한 업무
지급 수령	주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비금융사)	은행이 위탁, 수탁자는 외국환업무기관(비은행), 상법상 회사, 환전업자 등
	방식	수단 및 결제방식 제한 없음 * 프리펀딩, 풀링, 페어링, 넷팅 등	은행의 지급･수령 방식 이용
	한도	건당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건당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실명확인		해외송금업자가 실명확인	은행이 실명확인
등록(보고)요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이내 전자금융업자 전산설비 수준 보유 최소 전문인력(외환 2인, 전산 5인) 임원자격 요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설비․관련 운영조직 보유(위탁계약에 따름) 최소 전문인력(외환 1인) 임원자격 요건
이행보증금		직전월 일평균 취급액의 3배 이상	일일 거래한도의 2배 이상
보고서		한은전산망 등을 통해 거래내역,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한은전산망을 통해 건별 거래내역 보고
검 사		금감원에 위탁	금융감독원에 위탁 (위·수탁자)
제 재		기재부장관이 등록 취소 및 업무 제한, 업무 정지 가능	기재부장관이 은행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취소 및 업무제한, 업무정지 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 현황 (’18.8. 현재)

등록업체	등록일	자본금	송금한도	서비스 지역
23개	’17.8월 ~’18.8월	7억원 ~257억원	건당3천불, 1인당 연간2만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네팔 등

나		소액해외송금업의 AML/CFT 취약점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금을 풀링*(Pooling) 또는 프리펀딩**(Pre-  funding) 방식으로 송금시 자금세탁이 가능

* 여러 건의 송금신청을 모아 한번에 송금

** 외국협력업자에게 미리 목돈 송금 후, 해외송금 접수시 현지에서 동 자금 지급

□ 외국인 근로자 등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테러자금조달에도 이용될 가능성

다		소액해외송금업 AML/CFT 노력과 감독

□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17.7월)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AML/CFT 의무를 부과 받음

□ 저렴한 송금수수료(은행의 1/10~1/5 수준) 때문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ML/TF에 악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⑴ 소액 위주, 1인당 금액한도 제한, ⑵ 고객확인 등 AML/CFT 의무 이행, ⑶ 은행 등에서 고위험고객으로 관리, ⑷ 제한된 서비스제공만 가능하여 자금세탁 목적으로 부적절, ⑸ 송금현황 일일보고 등

라		소액해외송금업의 잔여 ML/TF 위험과 대응

□ (잔여위험) 가상통화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송금 가능성 존재

◦ 은행 등은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카지노사업자, 환전상 등과 함께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응) 가상통화를 활용한 송금은 자제하도록 하고(17년말), 향후 AML/CFT 의무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3		대부업

가		대부업자 개요

□ (정의) 금전의 대부*를 業으로 하거나 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아 이의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 대부업자의 평균 대부금리는 ’17년말 기준 21.9%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금융 소외자에게 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 전국적으로 ’17년말 기준 8,084개의 대부업자가 영업 중

대부업자 등록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개)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대부중개 겸업	P2P연계 대부	합 계
5,548	1,157	1,344	35	8,084

ㅇ ’17년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는 2,473천명이며, 일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6,673천원으로 소액 신용대부 위주로 서비스 제공

대부업자의 거래자와 대부잔액 현황 (’17년말 기준)

	등록 (개)	거래자 (천명)	’17년말 현재 (억원, %[평균금리])
			대부 총잔액	[신용대부]	[담보대부]
대형 법인 (자산100억원이상)	218	2,278	142,135 (22.6%)	121,045 (24.3%)	21,090 (12.7%)
소형 법인 (자산100억원미만)	2,375	67	15,930 (17.2%)	3,710 (17.4%)	12,220 (17.2%)
개인 사업자	5,491	128	6,949 (19.7%)	1,271 (19.2%)	5,678 (19.9%)
합계	8,084	2,473	165,014 (21.9%)	126,026 (24.0%)	38,988 (15.1%)

□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ㅇ 대부 목적은 생활비 대출 54.6%, 사업자금 21.1%, 타대출 상환 8.9%이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9.0%, 자영업자 21.6%, 주부 4.8%임

ㅇ 대부 거래자 신용도는 NICE 신용등급 기준 7~10등급(저신용자)이 74.9%로 가장 많고 4~6등급(중신용자)이 25.1%를 구성

< '17년 하반기 대부실행액 기준 대부목적 현황(억원, %, %p) >

구 분		대부목적					'17.12말		'17.6말		증감 (A-B)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비중 (A)		비중 (B)
회사원		16,413	467	2,405	159	2,575	22,019	59.0	19,286	60.5	△1.5
자영업		2,258	4,472	493	59	785	8,067	21.6	5,983	18.8	2.8
주 부		1,506	48	48	4	195	1,801	4.8	1,750	5.5	△0.7
기 타		208	2,877	381	25	1,941	5,432	14.6	4,858	15.2	△0.6
'17.12말		20,385	7,864	3,327	247	5,496	37,319	100.0	31,877	100.0
	비중(a)	54.6	21.1	8.9	0.7	14.7	100.0		100.0
'17.6말		17,523	5,993	2,714	347	5,300
	비중(b)	55.0	18.8	8.5	1.1	16.6
증감(a-b)		△0.4	2.3	0.4	△0.4	△1.9

나		대부업의 AML/CFT 취약점

□ 일반적으로 대부업은 ML/TF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국내 영업환경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임

□ 대부업권의 대부잔액 규모(16조5천억원)는 전체 금융업권 자산규모(5,266조원)의 약 0.3%에 불과하며,

ㅇ 거래자의 대부분(92.1%)은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를 이용하며,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전체 대부잔액의 대부분(84.3%)을 차지

□ 한편, 대부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신원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대부업의 ➀서비스가 제한적이고, ➁이용금리가 높으며, ➂평균 대부금액이 6.7백만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위험으로 평가

ㅇ 다만, 대부업 서비스가 담보대출 또는 타 금융서비스와 결합하여 ML/TF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다		대부업자의 ML/TF 위험 대응방안

□ 대부업자 중 개인･소규모 대부업자에 대한 규율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ㅇ 개인 대부업자(전체의 약 67%)의 대부잔액은 전체의 약 4.2%에 불과

□ 대부업자의 금융서비스가 ML/TF에 이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형 업체(자산규모 500억 이상)에 대해 AML/CFT 의무 부과*를 추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9.17∼11.16일, 60일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추진

ㅇ 거래비중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있어 AML/CFT 의무부과에 따른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대부업자의 ML/TF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종합평가 편입 등을 통해 AML/CFT 이행 수준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

4		현금거래

가		ML/TF 측면에서 현금거래의 특성

□ 현금은 상거래 등 교환의 매개로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아래의 특성 때문에 ML/TF 목적으로도 흔하게 악용되는 수단임

ㅇ (거래의 익명성) 유통과정에서 지급인·수취인·거래상품 등 관련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세탁 수단으로 널리 이용

ㅇ (고액권 등장) 5만원권 발행(’09년)으로 보관·전달이 용이하여 불법자금 전달/보관 수단으로 현금을 이용할 가능성을 높임

ㅇ (규모파악 한계) 현금사용을 통한 자금세탁의 규모를 측정하거나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관련 통계자료가 없음

□ 다만,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보편화, 핀테크를 지급결제수단 발달로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편리하게 됨에 따라 현금 결제 비중은 감소

ㅇ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현금결제도 전자화･투명화 하는 추세

나		현금거래의 AML/CFT 취약점

□ 소비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나 5만원권 환수율 등을 고려할 때 현금은 여전히 유효한 ML/TF 수단으로 판단

ㅇ (현금거래 비중) 전체 소비지출(’11년 말 기준 137조원) 중 현금거래 비중은 22.3%로 미국(14%)보다는 높지만, 캐나다(22%), 호주(23%), 독일(58%)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

ㅇ (5만원권 환수율) 5만원권(‘09년 발행)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미환수 5만원권은 거래에 활용되거나, 금고에 보관되는 것으로 추정

전체화폐 및 5만원권의 발행대비 환수율 (출처: 한국은행)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화폐(%)	72.9	64.6	67.3	71.6	72.8
5만원권(%)	48.6	25.8	40.1	49.8	57.8

□ 지난 사례로도 현금거래의 특성(거래기록이 남지 않고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많아 현금거래는 상시적 위험으로 확인됨

	<사례. 김제 마늘밭 사건>
○ (개요) 2011년 4월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 된 110억 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되었고 수사당국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늘밭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이 모씨 등을 검거하고 관련 범죄수익은 몰수함

다		현금거래의 ML/TF 위험 대응방안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현금의 ML/TF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06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를 운영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기타*	합 계
2013	6,809,945	56,558	15,004	2,334,026	9,215,533
2014	6,673,394	36,525	6,297	1,926,167	8,642,383
2015	6,997,561	37,763	6,419	1,859,528	8,901,271
2016	7,099,976	30,982	6,139	1,805,715	8,942,812
2017	7,604,086	31,844	6,260	1,942,191	9,584,381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카지노 등

ㅇ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인하) 해외 주요국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고 기준금액을 인하 (2천만원→1천만원, ’19.7월 시행 예정)

-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국제추세에 맞추고, 사용 축소에도 불구하고 ML/TF 악용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

□ (현금영수증제도 운영) 현금은 탈세･조세포탈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세청은 ’05년부터 동 제도를 운영

ㅇ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거래 양성화에 크게 기여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발급의무 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10년)하여 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법인 사업자, ➁ 63개 업종 개인사업자 (30개 업종에서 확대), ➂ 연 2,4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 → 미가입자는 매출액 1% 과태료 부과

ㅇ 의무발행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위반시 매출액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행”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 이 제도 시행으로 최근 발행금액은 지속 상승, 발급건수는 소폭 하락(카드 사용 대체 추정)

□ (소득공제율제도 운영) 소득세 소득공제율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 급여소득자가 연간 소득액의 25% 이상을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체크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의 30%, 신용카드 사용액 15% 부분만큼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ㅇ 동 제도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 유인을 제공하여 거래투명화와 현금의 ML/TF 악용위험 완화에 기여

5		가상통화

가		ML/TF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특성

□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

* 다만, 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이에 관한 정보로서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➁ 상품권, ➂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➃ 선불 전자지급수단과 관련 전자화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ㆍ관리ㆍ교환ㆍ매매ㆍ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취급업소’)

나		가상통화의 AML/CFT 취약점

□ (거래의 익명성) 가상통화는 AML/CFT에서 네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며, 그 중 가장 큰 위험성은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임

ㅇ 가상통화 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IP추적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추적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됨

ㅇ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 >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

￭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한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 의심 사례도 발견

가상통화 취급업소	➡	특정 개인(법인) 계좌	➡	고액 현금 인출

□ (유사수신 행위에 악용) 가상통화의 최초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을 범죄자들이 ICO를 가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범죄수익 조성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가능

ㅇ 실제로도 국내에서 ICO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

< 가상통화 투자 명목의 일반인들 투자자금 모금 사례 >

￭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

￭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의심사례 발견

일반 투자자	➡	특정 개인	➡	가상통화 취급업소	➡	특정 개인	➡	일반 투자자

□ (기타 사기수단 악용)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또는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행위에도 악용

<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모집･편취 >

￭ 해외송금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 컴퓨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토록 하여 편취

￭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다단계판매 등 의심사례 발견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AML/CFT 미이행)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가상통화 거래는 ML/TF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AML/CFT 법규 적용대상이 아니며, AML/CFT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ㅇ 한국은 현재 은행 등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경우 고객확인 등을 철저 이행토록 은행에만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

ㅇ 이러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 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ML/TF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다		가상통화의 ML/TF 위험 대응방안

◇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의 ML/TF 위험성을 인식하고 (ⅰ)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에 대한 규제, (ⅱ)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AML/CFT 의무부과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추진 중

□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에 대한 규제(’18.1.30.시행)

ㅇ (취급 가이드라인 발행) 취급업소와 거래시 고객확인 의무 사항, 주요 의심거래유형,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거절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금융회사―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거래를 규제

ㅇ (입출금계정 실명확인)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은행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함*

* 동 서비스는 은행 및 취급업소 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제공됨

⇒ 은행은 취급업소 및 이용자의 실명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AML/CFT 의무를 부과(법률개정 추진 중)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함(‘18.3.21,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ㅇ 동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적 합의(consensus)는 마련된 상태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중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하여 ➊신고의무, ➋내부통제 강화, ➌고객확인기록 보호, ➍제재 강화, ➎예치금 분리보관‧암호키 분산보관(고객확인 대상)을 추가 도입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의무 등

① (신고 의무) 통일된 관할 행정관청이 없는 취급업소*의 목록이 파악되도록 취급업소는 상호 등**을 FIU에 신고 → FIU는 목록 공개

*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과 달리, 타법의 준용없이 의무대상기관을 정의

** 상호, 대표자 및 시행령 규정사항(예:주계좌)

② (자금세탁방지의무)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

* 고객확인(CDD, EDD)‧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내부통제

③ (내부통제의무) 가상통화의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급업소에 강화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

- 금융회사등(취급업소 포함)은 취급상품(가상통화)별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에 효율적으로 대응

- 취급업소는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기록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

④ (정보 보존‧보호의무) 금융회사등(취급업소 포함)은 고객확인기록 등 취득한 정보를 보존(5년)하고 동 자료의 비밀을 보장*

* EDD 등을 통해 수집된 광범위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강화된 비밀보장 필요

⑤ (예치금 분리보관 등)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시, 예치금 분리보관‧정보보호*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

** 과기부 장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정보통신망법§47) 여부 등을 확인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제재 등

① 취급업소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시,

- (FIU 제재) FIU는 시정명령(영업중지 등),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제재에 더해 금전제재(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추가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거절

② 취급업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내부통제, 정보 보존‧보호 포함) 위반시,

- (FIU 제재) 금융회사등(취급업소 포함)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과태료 상한 1천만원→1억원)

③ 취급업소가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인증 획득 불이행시,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거절 가능

④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시,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거절 가능

<참고 : 법개정에 따른, 취급업소에 대한 제재 및 거래거절>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예치금 분리보관, 암호키 분산보관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
FIU	- 시정명령(영업중지) - 임직원 제재 - 과태료(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영업중지) - 임직원 제재 - 과태료(1억원 이하)	-
금융회사	- 거래거절 (의무)	-	- 거래거절 (자체 판단)	- 거래거절 (자체 판단)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감독‧검사

ㅇ 감독은 FIU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감원에 위탁 가능

4. 취약성 요인의 ML/TF 위험 종합

□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STR/CTR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은 범죄자금의 은닉과 세탁에 적대적 환경을 제공*함

* ’11년 발생한 ‘김제 마늘밭 사건’(금융기관의 STR/CTR 보고가 두려워 범죄자금 110억원을 현금다발로 밭에 파묻어 은닉)은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는 사례

ㅇ 그러나 범죄자금은 끊임없이 조성되며, 결국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은닉·세탁 되므로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수립·강화해야 함 → 이는 자금세탁의 적발･차단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52%)이며, 대부분의 지급·결제는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은행의 AML/CFT 역할은 중요함

ㅇ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다른 금융업권들도 ML/TF 위험 정도에 상응하게 방지시스템과 보고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음

□ 다만, 카지노를 제외한 DNFBPs 부문은 AML/CFT를 시행 않고 있으나(법률안 국회계류) 업무에서 금융거래 관여가 거의 없고, 관련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ML/TF 위험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반면 ‘현금거래’는 CTR 보고제도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때문에 여전히 탈세, 자금세탁, 범죄자금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주요 위험으로 하고, CTR 기준금액 인하*, 현금영수증제 확대 등 추진

*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 → 1천만원)(안) 입법예고 중, ’19.7월부터 시행 예정

□ ‘가상통화’는 ’17년 시장규모의 급속한 성장, 거래의 익명성,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위험이며, 아직 관리되지 않고 있음

ㅇ 특히 국제적 해킹에 의해 대규모 자금이 탈취된 사례가 있고, 이 자금들은 범죄집단과 적대세력에 의해 테러 또는 핵확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AML/CFT 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 요인이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ML/TF 위험으로 발현하며, 그 정도는 다음 표와 같음

순위	취약성	위험도	ML/TF 위험도 사유
1	현금거래	높음	▪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각종 장치에도 불구 여전히 자금세탁, 탈세, 범죄의 주요 수단
2	가상통화	높음	▪ 최근 등장하였으나 아직 AML/CFT 제도를 통해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함
3	은행	중간 높음	▪ 양호한 AML/CFT 시스템을 갖췄으나 상품,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높음
4	증권(금투업자)주1)	중간 높음	▪ 거래가 빈번하며, 증권매매를 통한 ML/TF 위험이 여전히 큼
5	보험회사	중간	▪ 서비스의 특성상 범죄수익의 장기 은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6	상호금융	중간	▪ 취급규모가 작고, 친분고객 위주 거래이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위험이 있음
7	여전회사	중간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은 낮으나 범죄 악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8	카지노사업자	중간	▪ 현금을 취급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과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음
9	소액해외송금업자	중간	▪ 소액송금 위주이나 해외송금이므로 서비스가 TF에 악용될 수도 있음
10	귀금속상	중간	▪ 현금 취급으로 탈세와 자산도피의 수단이 되고, KoFIU 심사분석에서 의심거래 도출
11	변호사	중간	▪ 고객의 계좌관리, 외국환, 인수합병, 조세회피 지역 이용 등 ML/TF 위험이 있음
12	회계사	낮음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낮으나, 탈세 등의 통로/매개자로 이용될 수 있음
13	세무사	낮음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낮으나, 탈세 등의 통로/매개자로 이용될 수 있음
14	공증인	낮음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낮음
15	환전영업자주2)	낮음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낮음
16	대부업자	낮음	▪ 서비스의 특성상 ML/TF 위험이 낮음

주 1) 증권부문의 ML/TF 위험은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중간 업종이 없어 은행 다음으로 배치

2) 대외/대내 송금서비스 제한 등 제공 서비스의 제한성 때문에 다른 나라 MBS에 비해 위험이 낮음

Ⅳ.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

1.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상황과 발생 사례

가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일반적 상황

□ 한국은 국제화되고 개방된 경제로서 교역과 국제적 왕래가 활발하므로 세계적인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ㅇ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 때문에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이 빈발하지는 않으나 언제든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ㅇ 재외 한국인은 한국인임을 이유로 외국에서 실제 테러공격의 목표가 됨

ㅇ 또한 한국은 매년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받고 있고,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자 증가로 다민족 국가화 하고 있으므로 테러자금조달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만, 현재로서는 발달 단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각종 요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 단계인 것으로 추정

※ 테러자금조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⑴ 테러조직 또는 테러리스트와 연계, ⑵ 테러 준비 훈련 프로그램, ⑶ 테러자금조달 목적의 활동이 가능한 NPO 등 발달된 조직, ⑷ 모금 등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단계임

ㅇ 한국에는 활동적인 테러조직이 없고, 테러조직과 연계되거나 테러자금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조직, NPOs도 없음

⇒ 그렇지만, 한국이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의 청정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중계기지, 또는 테러･테러자금조달을 위한 물질의 중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

* ’08년 아프간 탈레반 조직의 요청을 받아 무수초산(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하는 촉매 물질) 62톤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이란을 거쳐 아프간 탈레반으로 넘기려한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을 검거, 이 중 36톤은 실제 아프간으로 넘어 갔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침

’01년에도 이란인이 국내에 위장회사를 차린 뒤 무수초산 91톤을 직물원단으로 위장하여 아프간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분석은 그 동안의 테러자금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환경과 취약성 분석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ㅇ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은 “사전 차단 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실제 테러자금조달 시도나 자금조달의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적 ‘추방’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는 전략

ㅇ 다만, 위험인물 추방에 앞서 해당국 정보당국과 협력, 귀국 시 추가조사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간의 긴밀한 사전 협력이 필요

나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발생 사례

□ 한국 내 발생 사례 : 1건 (ISIL 연계단체에 테러자금을 제공)

ㅇ 인도네시아인이 ’14년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지하드'(이슬람 성전)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200만 원을 송금, 이 자금은 지하드 조직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

⇒ ’15.11월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추종 혐의로 인니인 A를 검거, 혐의 추적 과정에서 테러단체 송금 지원 사실을 확인

⇒ 관련 인물 및 계좌정보를 인도네시아 정보부 및 CIA와 공유, 자금경로 및 국내에 연계자 추적·공조하고 강제 퇴거 조치(16.4월)

□ 또한 실제 테러자금조달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추방한 사례들은 다수 ⇒ ’10.1월~’18.9월 중 국제테러단체 연계자로 의심되는 86명(외국인)을 추방하였음

ㅇ IS 동조자 외국인 5인: 사제폭탄 원료 ‘질산암모늄’ 밀반출 시도

ㅇ 우즈베키스탄인 A씨: IS 지원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이슬람운동(IMU)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사상학습 적발

ㅇ 이슬람 성직자 B씨: ISIL소속, 이라크군 참수영상 SNS게재, ‘반미지하드’선동

ㅇ 방글라데시인 C씨: 방글라데시 총리 암살 모의 JMB(자마툴 무자헤딘 방글라데시) 소속, 민노총 집회에 참석해 반정부 시위

ㅇ D씨: 알카에다 요원 확인, 3억 원 상당 마약(痲藥) 밀수출 기도

ㅇ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E씨: ‘알누스라’(IS 1인자 알바그다디가 만든 무장단체)의 전선병을 자처. 북한산에서 IS 깃발을 날리고 경복궁 앞에서 IS 모자를 쓴 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림

⇒ 이 경우 해당국 정보 당국에 국외추방 사유를 전달하여 해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내국인 중 국제테러단체에 접촉 또는 가담한 사례도 있음

ㅇ 김군(17세)은 ’15.1월 시리아 밀입국, ISIL 활동, 미군 폭격으로 사망 추정

ㅇ 내국인 중 2명이 ISIL가담을 시도하여 출국 금지되고, 인터넷을 통해 ISIL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1인을 수사하였음

□ 한국 체류 경험을 가진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은 ‘18.9월까지 총 16명으로 밝혀졌고 그 중 인도네시아인 ‘슈디요노’ 등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5년 동안 외국 당국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요청은 1건이 있었음

2.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환경 분석

□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전 단계의 위협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 국내에서 테러･테러자금조달을 도모하는 집단, NPO, 시도, 연계 등이 없었음

ㅇ 테러의 위협이 낮고 테러자금조달 사례도 거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국에서 테러자금조달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

- (1)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2) 난민신청과 밀입국자의 증가, (3)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규모 증가, (4) NPO의 테러위험지역 활동, (5) 테러청정국 지위로 인한 경계소홀 등임

가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한국 체류 외국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체류자들도 증가하고 있음

미국 국무부의 분류에 따라 테러위험지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 테러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테러위험국 3개국(I, S, S국), 국토의 일부를 ISIL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4개국(I, L, Y, A국), ISIL 가입자가 많은 3개국(S, L, Y국)

ㅇ 테러위험 지역 국적의 국내 체류자는 2017년말 기준 5,846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0.26%를 차지, 2013년 이후 체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테러자금조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체류자 연도별 변화추이

국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외국인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의심국 계		3,980	4,412	4,935	5,214	5,846
A국	테러위험국	1,370	1,434	1,549	1,587	1,760
B국	테러위험국/ISIL가입국	633	758	1,125	1,308	1,398
C국	ISIL 지배국	327	390	418	433	516
D국	ISIL 지배국	294	308	287	316	368
F국	ISIL 지배국	523	511	525	348	475
G국	ISIL 가입국	413	463	426	438	443
H국	ISIL 지배국	159	287	318	415	511
I국	테러위험국	215	215	245	323	326
J국	ISIL 가입국	46	46	42	46	4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ㅇ 테러위험지역 국적 출입국사범은 2017년 말 현재 73명으로 전체 출입국사범 의 0.2%에 해당함

출입국관리법상 처벌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등 4가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그리고 경제･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국이 취하는 조치. 강제퇴거 시 5년간 국내에 입국 금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의 전 단계 성격으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자비로 출국토록 하는 조치. '출국권고'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등에 대해 적용되며 출국권고서를 받아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것으로 출입국사범 통계 집계에는 제외함

ㅇ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말 기준 806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0.32%를 차지

나		난민신청과 밀입국자의 증가

□ 난민 신청자가 2017년 9,942명이며, 향후 3년내 12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하는 난민과 밀입국자는 테러자금조달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연도별 난민신청과 인정/불인정 현황

	신청	철회	인정	불인정
1994-2010	2,915	556	336	1,577
2011	1,011	90	62	277
2012	1,143	187	91	558
2013	1,574	331	63	523
2014	2,896	363	632	1,744
2015	5,711	280	299	1,825
2016	7,541	731	344	4,993
2017	9,942	1,200	439	5,603
총계	32,733	3,738	2,266	17,10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여권 비자 위변조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밀입국자 수는 매년 3천여 명 수준으로 밀입국자 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ㅇ ’14년 이후 무비자 입국 143만 명 중 4.6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 제주도 무비자 입국 후 잠적한 인원은 ’15년 4,353명이고,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등이 입국장 자동심사대를 열고 무단 밀입국하는 사건도 발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다		한국에서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 확대

□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액이 2013년 25억 달러에서 2016년 5.9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9억 달러로 크게 증가

ㅇ 테러집단에게 직접 송금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이러한 송금이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

< 표 > 테러위험국 등에 대한 송금 현황 (단위: US$1,000)

국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위험국 송금		2,576,525	840,920	677,171	595,690	1,907,583
A국	테러위험국	1,561,749	51,325	67,803	43,523	1,461,779
B국	테러위험국/ISIL가입국	183	336	145	68	110
C국	ISIL 지배국	599,017	308,027	285,455	273,997	219,031
D국	ISIL 지배국	11,480	3,719	4,191	5,085	4,288
F국	ISIL 지배국	24,354	16,995	226	59	3,059
G국	ISIL 가입국	227,523	163,421	133,636	71,477	76,213
H국	ISIL 지배국	12,361	145,139	1,888	960	3,983
I국	테러위험국	677	1,041	277	933	858
J국	ISIL 가입국	139,180	150,917	183,551	199,589	138,262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 ’16년 이후 A국에의 송금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A국에 대한 UN제재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무역관계가 재개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ㅇ 또한 테러위험국 송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등의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위한 것으로 테러자금조달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파악

라		NPO의 테러위험 지역 활동

□ 한국의 일부 비영리민간단체(NPO)나 기독교 선교단체는 테러위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수도 있음

ㅇ 2018년 3월 31일 기준, 등록된 NPO는 총 14,033개로 중앙행정기관 등록 1,636개, 시도 등록 12,397개이며, 36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NPO 설립 및 운영을 관리 감독

ㅇ 이들 NPO 중 세계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NPO는  2018.10월 기준 137개로 주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활동,

ㅇ 이란, 시리아, 수단 등 미 국무부 지정 테러지원국에서 2018년 현재 활동하는 NPO는 없으나 일부 NPO가 말리,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 테러위험지역에서 의료, 보건, 교육, 긴급구호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 종교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분석한 결과, 납치 등 테러단체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활동 내용의 특성상 종교단체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

마		테러청정국임을 이유로 테러자금조달 경계 소홀

□ 한국은 상대적으로 테러발생이 없는 테러청정국, 이러한 점 때문에 테러자금조달에 경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ㅇ 남북 분단과 대치상황 지속으로 북한의 침입, 간첩활동 등에 대해 국민적인 경계가 높으나 테러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ㅇ 특히 발달된 금융시장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 시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

ㅇ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나 해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전자금융사기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환경을 고려할 때 테러자금조달 위협의 정도는 높지 않으나 다양한 경로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상존

ㅇ 특히, 재외 한국인은 아프리카 등에서 몸값을 위한 납치와 테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테러집단이나 해적 등에 의한 한국인 납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가		합법적 경제활동을 통한 TF 조달 위협

□ 전통적 한국인에 의한 자생적 TF 조달 위협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TF 조달 위협은 상존

ㅇ 특히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밀입국자 등이 취업 등 합법적 경제활동을 통해 테러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존재

* 한국에서 유일하게 발생한 ’14년의 테러자금조달 사례(1년간 11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지하드' 자금 모집책 추정 인물에게 송금)도 합법적 취업활동을 통해 조성한 자금임

나		자선단체(NPO)를 통한 TF 조달 위협

□ 지금까지 한국 NPO가 TF 조달에 연루된 사례는 없으나,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는 언제든지 TF 조달에 연루될 수 있음

ㅇ 특히 테러 지역에서 지원한 자금이 NPO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조직 유지 목적으로 또는 테러 수행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 한국의 NPO는 아니나 외국 NPO의 경우 선한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이 테러에 악용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됨

다		종교 활동을 가장한 TF 조달 위협

□ 한국에 사원(15개), 예배소(132개), 집거지(44개) 등이 있으며, 평화로운 종교 활동에 종사해 왔고, 지금까지 TF 조달에 악용된 사례는 없으나,

ㅇ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교 활동을 가장한 TF 조달이 발생할 위협은 상존하므로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임

* 외국 사례에서는 테러조직이 종교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Da'wah(이슬람 예배)를 통해 모금 후 ‘지하드’ 전사양성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 다수

라		납치를 통한 몸값 요구 등의 TF 조달 위협

□ ISIL, Boko Haram, Al-Qaida 등 많은 테러조직은 납치 후 석방을 위해 몸값을 흥정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테러자금을 조달

* ISIL은 ’14년 중 $20백만～$45백만의 테러자금을 몸값으로 조달 (미국 발표)

ㅇ 특히 납치 대상에는 한국국민이 예외가 아니며, 실제 테러집단이 한국인을 납치한 후 고액의 몸값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왔음

* ’07년 한국의 한 교회 선교단(목회자를 포함하여 23명)이 아프간 단기선교 활동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탈레반에 납치되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통해 전원 석방 사례

마		범죄활동을 통한 TF 조달 위협

□ 한국은 마약 등의 범죄가 성행하지는 않으므로 범죄활동을 통한 TF 조달 위협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밀수･사기･강탈 등 범죄활동을 통해 TF를 조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

ㅇ 특히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형성된 집단 정착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를 형성할 경우, 범죄활동을 통한 TF 조달 가능성도 있음

* 범죄활동을 통해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하왈라 등 미등록 불법 대체송금업자를 통해 해외로 송금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전상 등이 불법대체 송금업자와 연계하여 테러자금이동을 도모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바		금융거래를 통한 TF의 국경간 이동 위협

□ 한국의 금융이 대외에 개방됨에 따라 환거래, 신용카드 등 국경간 금융거래가 매일 무수히 발생함에 따라,

ㅇ 이러한 대외 금융거래에 편승하여 테러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을 테러자금 이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테러집단이 무수초산(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하는 촉매 물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활용한 선례.

ㅇ 국경간 금융거래가 TF 이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은행 소매금융 분야에서 가장 높고, ’17년 출범한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에서 유일하게 발생한 ’14년의 테러자금조달 사례(1년간 11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지하드' 자금 모집책 추정 인물에게 송금)도 소액해외송금을 통해 이루어짐

사		무역거래 등 국경간 거래를 통한 TF 이전 위협

□ 한국에서는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경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테러자금의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ㅇ 국경간 밀수･밀매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및 국외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 동안 ‘무수초산’ 등 테러 집단을 위한 물질의 중계 기지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있었듯이 상대적으로 테러자금조달 발생이 없는 한국을 테러자금 이전의 중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4.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완화요인

□ 한국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기관의 대테러 활동, 자금이동 모니터링 등 위협을 낮추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음:

ㅇ (1) 강력한 테러방지법과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 (2) 강력한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관계기관의 테러자금조달 금지 활동, (3) NPO들의 제한적 분쟁지역 활동 및 기타요인 등

가		강력한 테러방지법과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

□ 한국 정부는 강력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6.6.4. 시행)』)을 입법하고 관계부처 합동 對테러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 관계부처 長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對테러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ㅇ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 총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 개 요

□ 근 거 :「테러방지법」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운영

□ 구 성 : 국무총리(위원장), 21개 부‧처‧청* 長

* 기재․금융위원회․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경호처장, 관세․경찰․소방․해경청장, 대테러센터장(간사)

□ 기 능 :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실무위원회 : 대테러센터장(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2) 추진상황

	개최일자	안 건
1차	’16. 7. 1	- 국가 대테러기본계획 - 테러경보발령규정 등
2차	’16. 9월	-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등
3차	’17. 1. 18	- ’17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기본방향 등
4차	’17. 7. 27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기본계획 등
5차	’18. 1. 19	’18년 테러정세 전망 - 테러자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 - 자금거래 차단 등
6차	’18. 4월	런던테러피해자 지원금 이의신청
7차	’18. 7월	가상통화 관련된 테러자금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 국정원･경찰청이 지속적･체계적 대테러 활동*을 통해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86명의 외국인 추방 이외에도 테러정보통합센터 운영,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수집･분석･배포 등

-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전파, 테러경보 발령 등 조치 수행

- 대테러정보망(CTI-NET)을 활용, 테러 연계인물 단체 등의 정보를 공유

- ‘테러대책실무회의’(관계기관 국장급 협의체)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국정원장)를 통해 테러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시행

ㅇ 대테러센터는 테러관련 국내 상황변화에 따라 경보를 발령

테러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 평시는 관심 단계로 테러 관련 상황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 확인 등을 수행. 2단계는 주의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등을 수행. 3단계는 경계단계로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 마지막 4단계는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 운영준비 등을 수행

- 경보는 지난 5년간(’14년∼’18.9월) ‘주의’ 13차례, ‘경계’ 7차례 발령

- 국내 테러경보 발령을 통해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자금조달을 차단

<표> 연도별 테러경보 발령 현황 (자료: 국정원)

	주의	경계	심각
2018년 (9월 기준)	3회	2회	-
2017	2회	1회	-
2016*	-	-	-
2015	6회	1회	-
2014	3회	3회	-

주: 괄호 안은 발령 회수

* ’15.11월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를 계기로 테러대책실무회의에서 결정으로 ’15.11.17. 전국 대상 주의단계 경보를 발령한 후 이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2016년에는 테러경보 발령이 없었음

□ 여러 기관의 다양한 대테러 활동들도 TF 위험을 낮추는 효과

ㅇ 정부 관계기관은 부처별 관련 테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테러활동을 전개

<표> 각 부처의 주요 대테러활동

정부기관	대테러 활동
외교부 (국외테러)	국외테러에 대한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 국제적 대테러 협력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 및 양·다자 협의체 참여, 우리공관 및 재외국민 안전대책 추진, 사태 악화 시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재외국민 비상수송대책 수립, 국외테러 발생 시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 협조체계 구축, 여행금지국 지정 및 여행경보 발령
국방부 (군사시설테러)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 발생시 군 책임하 작전 수행, 대테러 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 편성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대테러 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확보, 대테러 전문 교육훈련 지원, 대테러 특공대, 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 운영
국토교통부 (항공테러)	국토교통분야 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항공테러발생시 폭발물처리 등 초등조치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체결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 가입지원, 테러 등 비상시 국내공항 운항 조정 및 우회계획 수립·시행, 다중이용시설 중 운수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환경부 (화학테러)	화학테러 대응 기능보강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원인물질 탐지활동 및 기술지원, 오염물질 물성 정보 및 방제 정보 제공, 화학테러 이용가능 사고대비물질 선정 및 취급시설 관리, 사고대비물질의 유통·취급 실태, 저장량 관련 정보망 구축, 관계기관 대상 화학테러 대응 교육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등 이중 감시체계 운영, 생물테러 조기진단용 실험실 설치·운용, 생물테러대비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및 비축물자 관리, 공·항만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감시활동 강화, 군·경·구급대 등 대상 생물테러 대응 및 비상진료교육 실시, 생물테러 이용가능 주요 병원체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테러)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유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체계 수립, 방사성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통제 및 경계, 군·경·구급대 등 대상 방사능 방재 및 비상진료교육 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의학원 현장 기술지원
경찰청 (국내일반테러)	국내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저지·대응책 수립 및 시행,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 경비 강화, 대테러특공대 출동태세 확립 및 전문성 향상, 테러범 수사역량 강화,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 유지
해양경찰청 (해양테러)	해양테러 예방대책 수립·시행, 임해 중요시설 인근해역 예방순찰 및 보호활동
소방청 (테러대응구조대)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

자료: 대테러센터

나		강력한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관계기관의 TF 금지 활동

□ 한국 정부는 ’07년 강력한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을 입법하여 테러자금조달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ㅇ 테러자금조달을 범죄화하여 처벌(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고, 테러자금조달 우려가 있는 단체･개인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여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자금을 즉시 동결

□ 또한 금융회사 등이 자금이동 모니터링을 통해 테러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의심거래로 보고토록 의무화

ㅇ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의 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2천만 원 이상)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

ㅇ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된 STR과 CTR의 분석을 거쳐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면 법집행기관은 수사･조사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여부를 밝혀냄

□ 이러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입법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테러자금조달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다		NPO들의 제한적 분쟁지역 활동

□ NPO들이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지정 및 여행경보 발령 등에 의해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음

ㅇ 또한 후원금의 수입･지출, 연간 사업실적, 세입·세출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과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음

* 공익법인 주무부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감독(법§14)하고, 필요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과 회계감사 등을 실시(법§17),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사업 수행 시 제재

라		기타 테러자금조달 위협 완화요인

□ (외국인 체류자의 낮은 위험) 외국인 체류자의 대부분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만 환치기, 불법송금 등에 따른 테러자금조달 발생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험을 가진 체류자는 조기에 적극 추방할 필요 (’10년～’18.9월 기간 중 잠재적 위험자 86명 추방)

□ (낮은 총기 소지율) 100명당 총기소지*는 0.2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출처 : Civilian Firearms Holdings, 2017 (Small Arms Survey)

□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그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노력과 관계기관과 공조 등이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응하는데도 상당한 도움

ㅇ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 반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조사하여 기소 진행

ㅇ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운영은 등록과 주거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테러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

5.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

□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특징은 “잠재성, 은밀성, 통로성”으로 나타나며, 이 특성에 맞춰 대응방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잠재성(항상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있음), 은밀성(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등 고객확인이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자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 통로성(테러 청정국임인 점과 테러자금조달 경계가 소홀한 점을 오히려 테러자금조달의 통로로 악용할 가능성)을 잠재적 위험으로 확인

□ 따라서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는 실질적으로는 높지 않으나 잠재적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

ㅇ 특히, 시리아 난민 유입 등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위장 산업연수생, 내국인 중 ISIL 관심 가진 젊은이 증가, ISIL에 호감을 가진 입국자 등 언제든지 테러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ㅇ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답변에서 ‘국내에 잠재적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중’이라고 발언

□ 또한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재외 한국인이 테러집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증가

* 미국과의 동맹관계 지속, 한국이 중동에 파병한 경험, 테러위험국 등 23개 국가에 1,929개의 기업이 진출,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등

ㅇ ISIL은 2015. 11월 테러로 위협을 가할 대상국으로 60개국을 지정하였고 이 60개국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상존하며, 테러 발생이 없음을 이유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①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우회 송금 등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②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강화, STR 보고 강화, 지정대상자의 자산동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구

③ NPO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FATF 정의 NPO를 가려내고, 선별된 NPO들이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조치를 부과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④ 대외송금, 특히 테러위험국으로의 대외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며, 관련 상대 은행 등의 환거래 관계 감독을 강화할 필요

⑤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테러자금조달 대응기관 간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정보 등이 국정원과 경찰청의 반테러 전략과 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협의･협력할 필요

Ⅴ. 결론

1.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환경

□ 세계 어디에도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듯이 한국도 ML/TF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ㅇ 범죄수익 창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창출된 범죄수익은 자금세탁을 통해 끊임없이 합법적 자산으로 변환을 추구함

□ 범죄수익 창출범죄의 유죄판결, 몰수·추징액이 증명하듯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며, AML/CFT 제도가 모든 위험을 차단하지는 못함

ㅇ 수출중심 성장전략 추진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한 점, 자본시장 개방성이 높고, 노동시장이 널리 개방되어 있어 국경간 거래를 이용한 ML/TF가 빈번하게 발생할 환경을 갖추고 있음

□ 다만, 한국이 ‘국제 금융중심지’가 아닌 것처럼 국제 ML/TF 중심지는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음

ㅇ 그러나 범죄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이 언제든지 테러자금조달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한국은 ’01년부터 AML/CFT 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STR과 CTR 보고 등 각종 예방조치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

ㅇ 또한,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자금과 재산”의 추적과 몰수를 범죄수사의 중점으로 하는 정책개선도 있었음

ㅇ 종전 ‘범인 검거와 처벌’ 위주 범죄수사에서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수익’의 추적과 몰수를 강조함으로써 범죄자와 자금세탁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채용비리 근절,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등 각종 부패방지 정책들도 사회적으로 범죄자금 발생과 자금세탁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주요 위험과 대응

□ 한국 정부는 이상의 ML/TF 위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자금세탁 관련 9개를 주요 위험으로 확인하였음

o 전제범죄로 나타나는 7대 자금세탁 위험과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2대 위험, 곧 현금거래와 가상통화를 더해 총 9개임

	주요 위험	확인 배경
전제범죄	➊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포함)	-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 ‘지하경제’의 크기 고려 시 매우 큰 규모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
	➋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규모 대형화 - 참여자 경제적 손실, 가족･직장･건강 위협 - 외국에 거점을 두어 단속 곤란, 지능화
	➌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 목적의 조직된 집단에 의한 범죄 - 여성･노약자 대상 지속 발생, 심각한 위협 - 외국에 거점을 두어 단속 곤란, 지능화
	➍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	-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 경제활동 왜곡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
	➎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 투자자 시장불신과 자본시장 건전성 위협 - 건당 대규모 범죄수익 - 더욱 증가하는 심각한 금융범죄
	➏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 무역거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악용 - 국가재산 유출 - 국가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
	➐횡령·배임	- 기업의 존립과 다수의 경제활동에 영향 - 한국의 취약한 기업구조가 요인으로 작용 - 범죄의 파급력과 자금세탁의 유인이 큼
취약분야	➑현금거래	-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 - 고액권 환수가 낮아 불법자금 은닉수단 의심 - 일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여전히 선호
	➒가상통화	-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규제받지 않는 시장 - 거래 추적 곤란을 악용, 범죄수익 모집 수단 - 외국 불법자금의 국내반입 통로 의심

□ 전제범죄로 나타난 위험 순위는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이며, 취약분야에서 도출된 위험은 비교 없이 후속 순위로 배열하였음

□ 한국 정부는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여 AML/CFT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중점 투입할 것임

o 이를 위해 국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목표를 “투명･신뢰 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AML/CFT 제도”로 설정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

o 또한 하위과제로 “① AML/CFT 제도 선진화, ② 금융정보의 효율적 활용, ③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목표 >

투명･신뢰 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AML/CFT 제도
①제도 선진화		②금융정보 활용		③민간부문 역량강화
우리 경제와 금융에 대한 ML/TF 위험을 효과적으로 확인･평가･대응하는 선진 AML/CFT 제도 구축·운영		금융정보와 각종 정보의 발굴･활용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자와 테러자금 조달자들의 금융･경제 시스템 악용을 차단하고 이의 순수성을 보호		민간부문의 AML/CFT 이행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기반 AML/CFT 감독･검사를 확립

□ 아울러 개별 위험에 대해서도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o 취약분야 ‘현금거래’ 위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운영을 통해 대응하되 보고기준금액 인하하여 대응을 강화(’19.7월 시행예정)하고,

o ‘가상통화’ 위험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AML/CFT 의무를 부과(법률안 국회 계류 중)하여 관련 위험을 완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