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5.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이한종 과  장

044) 204-300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5일

담  당  자

이진재 사무관

정상수 사무관

044) 204-3027

044) 204-3017

2018년 고액 ․ 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등 -

□  국세청은 ’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8. 12. 5. 11:00부터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임.

○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17. 10.) 15,752억 원 → (’18. 10.) 17,015억 원 (8.0%↑)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Ⅰ		2018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04) 체납기간  2년･체납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하였음.

○  3월 13일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올해는 지난 해(’17년)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되었는데,

○  이는 ’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 → 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공개 현황 : (’17년) 21,403명, 114,697억 원 → (’18년) 7,158명, 52,440억 원

□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

* 명단공개 기준 : (’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 → (’17년 이후) 1년 경과 2억 원 이상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  ’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임.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7,158	52,440	5,022	35,380	2,136	17,060
비율	100.0	100.0	70.2	67.5	29.8	32.5

○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 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7,158	4,300	1,845	833	97	68	15
	비율	100.0	60.1	25.8	11.6	1.4	0.9	0.2
체납액		52,440	16,062	12,435	13,265	3,735	4,472	2,471
	비율	100.0	30.7	23.7	25.3	7.1	8.5	4.7

Ⅲ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 배치

○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 (’17. 10.) 9,160명 → (’18. 10.) 13,233명 (44.5%↑)

* 민사소송: (’17. 10.)   306건  →  (’18. 10.)      312건  (1.9%↑)

○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 (’17. 10.) 193명 → (’18. 10.) 206명 (6.7%↑)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8. 10월까지 체납액 1조 7,01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17. 10.) 15,752억 원  →  (’18. 10.) 17,015억 원 (8.0%↑)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억 원, 건, 명)

구 분	징수․확보			소 제기	범칙 처분
	계	현금 징수	재산 압류 등
2015년	15,863	7,635	8,228	331	217
2016년	16,625	7,966	8,659	378	247
2017년	17,894	8,757	9,137	371	235
2018년 10월	17,015	8,782	8,233	312	206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 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 7천만 원 등 총 8억 3천만 원 징수

(사례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  탐문 등을 통하여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

(사례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천만 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혐의 확인

○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 8천만 원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비밀번호 쪽지 및 대여금고용 보안카드를 발견 후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 원을 찾아내어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 확인

○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 6천만 원) 등 발견하여 총 2억 3천만 원 징수

(사례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해외교포)에 대한 승소 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거주 등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에 불응

○  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한 현지 방문, 경매대상 부동산 실 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 원 징수

Ⅳ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 신고)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우편/방문: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 경로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고

◇  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음.

□  개인 명단 공개자: 5,022명

○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1%, 체납액의 60.1%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5,022	477	1,277	1,838	1,011	313	106
	비율	100.0	9.5	25.4	36.7	20.1	6.2	2.1
체납액		35,380	2,960	8,813	12,448	7,813	2,275	1,071
	비율	100.0	8.4	24.9	35.2	22.1	6.4	3.0

○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0.4%, 체납액의 63.0%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5,022	120	1,678	276	192	81	157	135	273
	비율	100.0	2.4	33.4	5.5	3.8	1.6	3.1	2.7	5.5
체납액		35,380	704	11,395	1,627	1,148	793	1,273	1,040	1,901
	비율	100.0	2.0	32.2	4.6	3.2	2.2	3.6	2.9	5.4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984	17	70	372	95	106	50	269	147
	비율	19.6	0.3	1.4	7.4	1.9	2.1	1.0	5.4	2.9
체납액		8,302	80	390	2,584	606	631	378	1,580	948
	비율	23.5	0.2	1.1	7.3	1.7	1.8	1.1	4.5	2.7

○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0.7%, 체납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5,022	3,046	1,306	553	66	44	7
	비율	100.0	60.7	26.0	11.0	1.3	0.9	0.1
체납액		35,380	11,426	8,768	8,734	2,538	2,850	1,064
	비율	100.0	32.2	24.8	24.7	7.2	8.1	3.0

□ 법인 명단 공개자: 2,136개

○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136	37	649	122	64	42	62	55	131
	비율	100.0	1.7	30.4	5.7	3.0	2.0	2.9	2.6	6.1
체납액		17,060	231	5,376	714	404	457	430	524	916
	비율	100.0	1.3	31.5	4.2	2.4	2.7	2.5	3.1	5.4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502	9	48	148	63	35	29	87	53
	비율	23.5	0.4	2.3	6.9	2.9	1.6	1.4	4.1	2.5
체납액		4,235	37	293	1,452	365	272	237	625	492
	비율	24.8	0.2	1.7	8.5	2.1	1.6	1.4	3.7	2.9

○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58.7%, 체납액의 27.2%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136	1,254	539	280	31	24	8
	비율	100.0	58.7	25.2	13.1	1.5	1.1	0.4
체납액		17,060	4,636	3,667	4,531	1,197	1,622	1,407
	비율	100.0	27.2	21.5	26.6	7.0	9.5	8.2

○  명단 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63.7%, 체납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인원		2,136	447	456	455	415	315	48
	비율	100.0	21.1	21.3	21.3	19.4	14.7	2.2
체납액		17,060	4,767	3,164	3,435	2,670	2,619	405
	비율	100.0	27.9	18.5	20.1	15.7	15.4	2.4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정평룡	42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2(오선동)	부가가치세	250
2	고사례	80		서울 강남구 논현로154길 12(신사동)	양도소득세	181
3	정효현	6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6(이매동)	양도소득세	149
4	최삼환	50	전 삼호인터내셔널㈜ 대표	인천 계양구 계산천서로 42-1(계산동)	부가가치세	148
5	박청연	4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62(신길동)	종합소득세	120
6	임덕순	64	대산철강상사	대전 서구 둔산북로 215 (둔산동)	종합소득세	110
7	정창화	52	신일전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진영읍)	종합소득세	106
8	남동일	54		경기 김포시 장릉로 56 (풍무동)	종합소득세	96
9	김민식	80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6 (정릉동)	종합소득세	95
10	원경식	60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76(득산동)	종합소득세	92

2. 법인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화성금속 주식회사	조태호	제조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37(성곡동)	부가가치세	299
2	㈜에스엔디네트웍스	이주평	도매업	서울 강남구 언주로93길 29(역삼동)	부가가치세	274
3	㈜정주산업통상	정평룡	제조업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2(오선동)	부가가치세	180
4	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널	최삼환	도매업	인천 서구 거첨로 295 (오류동)	부가가치세	148
5	주식회사 아스타글로벌	신대철	도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팔달로3가)	부가가치세	139
6	주식회사 니즈몰	박한식	건설	인천 서구 거첨로 295 (오류동)	법인세	136
7	㈜선진메탈	조승완	도소매	경기 화성시 매송면 매송 고색로 384(매송면)	부가가치세	123
8	태용㈜	강대운	제조 도소매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4길 23-12(보은읍)	근로소득세(갑)	109
9	㈜청담물산	김문찬	부동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7(보정동)	법인세	87
10	주식회사 백승	김응주	도소매업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1번길 21-11(학익동)	부가가치세	85

붙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고액의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9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 원을 수령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지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88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발견

○  가택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거주지 주변 탐문 등을 통하여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 개설한 사실 확인

○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추가자진납부 포함 총 8억 3천만 원 징수

사위명의 대여금고 강제개문		현금, 미화, 귀금속 등 징수

사례 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수십억 원의 소득세 체납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고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인명의 강남지역 고급아파트에 거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고액의 재산을 보관이 용이한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수차례의 탐문과 잠복을 통해 확인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하여 차량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고 및 실거주지 동시 수색 착수

○  실거주지 수색하여 백만 원 수표 5매 압류하고, 제3자(지인) 명의로 빌린 대여금고를 개문하여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징수 8억 8천만 원, 명품시계 3점(1억 원 상당) 압류

제3자 명의 대여금고 봉인		1억 원 수표 6매

사례 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증여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배우자가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롱 및 차명계좌에 재산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안방 장롱 속에 현금 및 수표를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색 실시

○  가택수색시 체납자가 안방 장롱문 개문을 거부하여 경찰 입회하에 장롱 강제개문 후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 발견

○  또한, 체납자의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2억 5천만 원에 대해 차명계좌 사실을 밝히고 은행에서 전액 인출하여 징수하는 등 총 5억 7천만 원 현금징수

장롱 강제개문		수표 및 현금, 차명계좌 발견

사례 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20억 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10억원)을 차감한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

○  가택 수색 실시하여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 8천만 원(수표 180매) 발견하였으며 지갑에서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 및 보안카드를 찾아내어 체납자 명의 대여금고 존재 확인

○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7억 원(천만원 권 수표 70매)을 발견하여 체납액 5억 5천만 원 전액 징수

양복 안 수표(1억 8천만 원) 발견		대여금고 보관 수표(7억 원)

사례 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을 양도하고 배우자와 이혼 후 빼돌린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고의적 재산은닉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고급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12억 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가택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  또한, 부동산 양도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발견

○  가택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 비밀수납장에서 현금(7천만 원) 및 골드바 3kg(1억 6천만 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하여 매각절차를 거쳐 총 2억 3천만 원 현금징수

골드바 3kg(1억 6천만 원) 발견		비밀 수납장 돈뭉치

사례 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건설, 법인세 등 고지, ○○○억원 체납

○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에게 승소하여 7억 원을 받을 승소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장기간 불응하며 이행 거부

□ 추적조사 결과

○  제3채무자(해외교포)는 우리나라 강제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채권 추심에 불응

○  제3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 거부하여 공시송달 조치

○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3채무자가 경매대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보정을 요구하여 실 소유자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

○ 결국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자 압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 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