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6.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심사1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종희 과 장

044) 204-2741

배포 일시:

2018년 12월 6일

담 당 자

임상훈 사무관

044) 204-2742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 심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 5.(수)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하였음.

○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하였음.

* (공개 근거)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하였음.

*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나 기자, 대학원생, 세무와 무관한 개인 등도 일부 있었음

○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음.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음.

※ 시행시기: 국세청 본청은 ’18.12월부터, 지방청‧세무서는 ’19.1월부터

• (현행) 심사회의 → 위원‧청구인 모두 비공개 → 관서장 결재 → 결정서 통보

• (개선) 심사회의 → 위원 공개 → 관서장 결재 → 납세자 통지 및 결정서 송부

* 조세심판원: 심판관만 공개 → 조정팀 검토 → 원장 결재 → 결정서 통보

○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 드림.

- 다만 그동안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의결과대로 결정하여 왔음.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국세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참고 2> 국선대리인제도 개요

<참고 3> 국선대리인제도 이용 방법

<사진 설명: 국세심사위원회 공개회의 안건심의 모습>

참고 1		국세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

○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균형있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회의 진행 위주로 발언하고 안건에 대한 개인 견해 표명은 자제하여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민간위원은 회의 토론 과정에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 회의마다 참석하고 있으며, 그 외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음.

회의 구성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11명: 민간위원 6명, 내부위원 5명(위원장인 국세청 차장 포함)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9명: 민간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포함)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7명: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위원장인 세무서장 포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민간개방 확대로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

참고 2		국선대리인제도 개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청구세액 요건: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로 확대(’18. 2. 13.)

* 제외대상 세목: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지원 방법)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로 지원함.

※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총 26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이며 각 관서별 국선대리인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음.

○ 그동안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영세납세자의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음.

참고 3		국선대리인제도 이용 방법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국세청 모바일앱‧홈택스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화일로 올려주기)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사전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이의신청, 심사청구)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함.

(사후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함.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이용 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