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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2. 11.(화) 조간		배포	2018. 12. 10.(월)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정규성 실장(3145-7860), 성길현 팀장(3145-7878)

제 목 :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하여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최근 공시자료 등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8.8.1.금융위 회계개혁 추진 경과 보도자료)

❶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❷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❸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❹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8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

I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 ‘19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월)에 미리 공표하고, ‘19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Ⅱ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참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 변경되는 회계감독 방식

(현행) 기존 감리 방식
(변경) 심사 후 감리 방식

1.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新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新수익기준(K-IFRS 1115)’ 주요 내용

	회계오류 예시
전기부품 제조사인 코스피 상장 □□사는 기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던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만 바뀔 뿐 거래약정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총액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인터넷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사는 자산인식 요건(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 비용을 계약이행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재무영향공시를 부실기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원가(예 :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新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2. 新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新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

‘新금융상품 기준(K-IFRS 1109)’ 분류 및 측정

	회계오류 예시
코스피 상장 식품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시 제3자와의 거래도 없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관련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 운송장비 제조 코스닥 상장사인 ○○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新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3.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연구개발업체인 □□사는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코스피상장 종합개발사인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동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순자산 가액 대비 고가로 취득한 이후, - 결산시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외부평가에 따라 동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을 미인식 코스닥 식음료업체 ○○사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검토시 부실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주식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투자주식 및 영업권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4.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바이오업체 □□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의 취득절차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다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 ○○사는 해외 광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악화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Ⅲ		향후 계획

□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우리원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회계이슈 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회계이슈 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인식 모형(5단계) 적용과정에서의 변경 영향 등에 유의하고, 종전 기준 대비 상세하게 제시된 지침 등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영향 등을 충실하게 공시

①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의 적용 :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진행기준 인식) 등 수익인식 단계별로 제기 가능한 이슈에 대해 유의

* 주요 적용사례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 약속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수행 의무를 별도로 식별하는 것으로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의 경우 휴대폰판매와 통신서비스로 두 개의 수행의무를 식별(예 : 통신업 등)
변동대가의 추정	:할인, 환불, 장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 대가를 추정(예 : 유통, 제약업 등)
거래가격의 배분	:매출 대가를 식별된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기준 등으로 배분(예: 소프트웨어 판매와 장비 설치용역, 차량판매와 보증 용역 등)
진행기준 수익 인 식	:만들어지는 대로 고객이 자산을 통제(예: 고객 토지에 건물 건설)하거나, 자산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예: 주문제작 자산, 건설계약 등)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② 적용 지침 및 사례 : 라이선스 수익, 본인 對 대리인 구분(총액 對 순액), 반품 회계처리, 계약원가 자산화, 보증 및 재매입약정 등 기준이 제시하는 상세 지침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 필요

* 주요 적용사례
라이선스 수익	:지적재산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활동이 계속되는 등의 라이선스(접근권) 제공시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유의적 추가 기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라이선스(사용권)는 일시에 수익을 인식(예 : 음원제공업 등)
본인 對 대리인 구 분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기업이 본인)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주선의 경우(대리인)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예 : 유통, 여행업)

* 주요 적용사례
반품 회계처리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 및 원가를 환불부채와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예 : 유통, 제약업)
계약원가 자산화	:고객과의 계약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모집수수료 등을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하여 자산 인식(예 : 통신업 등)
보증유형 구분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고객이 해당 보증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가격(매출대가)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예: 자동차업 등)
재매입약정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동일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매입하기로 약속하거나 매입선택권을 갖는 경우 경제적 유인 등을 감안하여 리스, 금융약정 또는 반품권 있는 판매 등으로 회계처리

③ 재무영향 공시 등 : 도입첫해에는 회계정책 변경 효과를 계정과목별 수준에서 조정사유와 함께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 재무상태표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각계정과목별 수준에서 변경전 금액, 변경후 금액, 조정금액을 표로 기재하고 조정사유를 상세히 기재

- 재무정보이용자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범주별 구분, 수행의무, 기준 적용시의 유의적 판단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

□ (관련기준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①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2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 방법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 등에 유의하고, 도입 첫해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

① 분류 관련 : 금융자산이 현금흐름 특성(2가지*)과 사업모형(3가지**)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3개 범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점검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①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②그 외의 경우

** 사업모형 : ①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②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③기타(매매 등)

② 공정가치 측정 등 : 공정가치 측정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적용

- 특히,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으로 종전 기준과 달리 원가 측정 예외규정이 삭제된 바, 제한된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

*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등

- 한편,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공정가치 변동액)은 동 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되더라도 당기손익으로의 이전을 금지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③ 재무영향 공시 : 도입 첫해에 종전 기준 및 新기준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범주와 장부금액, 분류의 변동 효과 및 변경 사유 등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을 충분하게 공시

□ (관련기준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및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등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제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금융자산을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며 그 외는 기본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

금융자산은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 측정방법은 동 세가지 범주에 따르도록 요구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등의 측정체계 및 관련 공시요구 사항 등을 규정

한편,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주 등 일반적인 공시 사항과 함께 제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

3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회계처리 유의사항) 외부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일 경우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인식요건 충족 여부 등에 유의

② 평가방법 점검 : 평가기법은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

*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이익접근법, 자산의 사용능력 고려 : 원가접근법, 비교가능한 시장거래가격 고려 : 시가접근법 등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에 유의*

* 할인율(무위험수익률, 시장수익률 등),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영구 성장률, 생산능력 조건, 법인세 조건, 임금상승률, 원가구조 및 원가율 등

③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재무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정가치 서열체계 분류수준, 분류간 이동시 이유와 금액 등을 공시하며, 사업결합 관련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을 포함하는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영업권 관련 정보 등

□ (관련기준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03호(사업결합)”, 및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등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3가지로 분류하고,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등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구분 인식

한편, 공정가치는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와 같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합리적 가정과 정보에 근거하여 측정

4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침을 정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게 무형자산 인식 및 손상검토 등을 수행

① 회계처리방침 수립·운용 :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 인식·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방침을 수립·운용*

* 특히,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자산화 시점 및 조건 등을 회계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기준서상 표준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

② 무형자산 인식 :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액을 자산화

- 특히, 자산화 처리하는 지출금액(재료비, 노무비 등)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만을 포함

* 판매비와관리비, 비효율로 인한 손실, 초기 영업손실 등은 제외

③ 손상검토 등 :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영업권,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동 수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등의 회수가능가액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

④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손상차손 발생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등 주석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및 “제1036호(자산손상)”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하며

한편,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은 기본적으로 손상징후 검토결과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만, 비한정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

참고		회계이슈 선정 현황(‘14~’18년)

□ 매년말 시점에 다음해에 점검대상이 되는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는 방식으로 ‘13.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20가지 회계이슈를 선정·공표

대상 연도		회계이슈 선정 현황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