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8.(토) 배포시		배포일시	2018. 12. 8.(토)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종옥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ㅇ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ㅇ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1. 소득세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ㅇ 기준시가 5억원이하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 자녀세액공제 대상
ㅇ 만 6세 이상의 자녀	ㅇ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ㅇ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법 §64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시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ㅇ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ㅇ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ㅇ (좌 동)
ㅇ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ㅇ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시행기간 변경
ㅇ (세율) 현행 25% → 14%	ㅇ (좌 동)
ㅇ (시행기간) ’19.1.1.~’20.12.31.	ㅇ (시행기간) ’20.1.1.~’20.12.31.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의11)

정 부 안	수 정 안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ㅇ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 → ’20년 시행)된 점 감안

□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ㅇ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ㅇ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ㅇ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ㅇ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추  가>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좌 동)

ㅇ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ㅇ 20%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간예납의무

ㅇ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ㅇ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좌 동)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  정  안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ㅇ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신 설 >

□ (좌 동)

ㅇ  (좌 동)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ㅇ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8/108
➌ 법인	6/106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➊ 개인, 중소기업	4/104
➋ 그 외	2/102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➊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➋ ‘➊’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➌ 그 외	2/102

- 과세유흥장소: 4/104

- (좌 동)

- 그 외: 2/102

- (좌 동)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년)

ㅇ 700만원 → 1,000만원(’19~’21년)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동)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 (좌 동)
<추 가>	ㅇ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추 가>	ㅇ 중개용역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확대 (+4%p)
ㅇ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ㅇ 세액배분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ㅇ (좌 동)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수 정 안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중소 3% → 7% 중견 1~2% → 3% ㅇ (적용기한) ’21.12.31.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ㅇ (공제율) 중소 3% → 10% 중견 1~2% → 5% ㅇ (좌 동)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ㅇ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 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 1·3·10
R&D설비	1·3·6 →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ㅇ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21.12.31.
R&D설비	’18.12.31.→’21.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21.12.31.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ㅇ (공제율 인상)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ㅇ (좌  동)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 ㅇ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ㅇ (공제율) 2% + 최대 1%*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 ㅇ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 §2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ㅇ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ㅇ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ㅇ (취득기간) ’18.7.1. ～’19.12.31.	□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자산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ㅇ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ㅇ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ㅇ (공제기간) 1년씩 확대

-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ㅇ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기존․신규가입자

ㅇ  (적용대상) 신규 가입자

< 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감안

<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5,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비과세ㆍ분리과세 3년 연장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준조합원: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비과세ㆍ분리과세 2년 연장

소득발생 기간	’20.12.31. 까지	’21.1.1.～ ’21.12.31.	’2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ㅇ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좌 동)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	□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 감면확대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ㅇ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전기버스 <추 가>	□ 면제대상에 수소버스 추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버스
ㅇ (적용기한) ’20.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조특법 §118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

ㅇ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한도)

①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②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1.12.31.

□ 대상확대, 감면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ㅇ (감면한도)

	- 한도 폐지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행시기 > ’19.1.1.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계획에 따른 창업기업 등 추가(조특법 §121조의17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ㅇ (적용대상)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1.12.31.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창업․사업장신설․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8년 임대시: 50% → 70% ㅇ 10년 임대시: 70% → 삭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ㅇ 8년 임대시: 50% ㅇ 10년 임대시: 70%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신 설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ㅇ 요건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 ㅇ 과세특례 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 ㅇ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ㅇ 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

< 수정이유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

< 시행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보완(국기법 §8⑤․§12②)

정 부 안	수 정 안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 적용 대상 명확화
ㅇ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 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ㅇ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ㅇ 수감자 등에게 직접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	< 삭 제 >

< 수정이유 > 적용 대상 명확화

□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역외거래 : 국제거래* + 거주자간 국외 자산·용역 거래

*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ㅇ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무신고 : 7년 → 10년

- 과소신고 : 5년 → 10년

□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좌 동)

- 과소신고 : 5년 → 7년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 §81의5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삭 제 >

< 수정이유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불복청구서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ㅇ 출석하여 구술 → 서면제출	□ 납세자가 보정방법 선택 가능 ㅇ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제출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7. 관세법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관세법 §89, 부칙§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ㅇ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적용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ㅇ (좌  동)

ㅇ 적용기간 및 감면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	80%	60%	40%	20%

ㅇ 적용기간 및 감면율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품목(3년 유예)

‘19.5.1. ~‘21.12.31.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 그 이외의 품목

‘19.5.1. ~‘19.12.31.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0%	80%	70%	60%	50%	40%	20%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시행시기 > ’19.5.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9.1.1.부터 `19.4.30.까지 수입신고 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

□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 도입

(관세법 §176조의2①, §196조②, 조특법 §121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ㅇ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가능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신 설 >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ㅇ 판매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 기재부령으로 규정
< 신 설 >	□ 입국장 면세점 특허 제한
	ㅇ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부여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관세법 §116조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ㅇ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지급 받을 경우	□ 제출대상 축소 및 정비 ㅇ (좌 동)
ㅇ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ㅇ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ㅇ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ㅇ 내국인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17년)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도변경 반영

8. 개별소비세법

□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2가목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

□ 과세제외 대상에 나석(裸石)을 추가

ㅇ 보석 중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原石)

<추 가>

	(좌 동)

- 나석(裸石)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인지세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의 범위	□ 모바일 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 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ㅇ (시행시기) ’19.7.1. 이후 발행분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발행분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10. 세무사법

□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 명시(세무사법 §5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신 설 >	□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 ㅇ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

< 수정이유 > 수험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법률에 명시

□ 세무사등록부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세무사법 §6①, §17⑥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	□ 세무사등록부 법정기재 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포함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
< 신 설 >	□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록․관리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세무사법 §1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ㅇ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 * 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 및 수임액․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록 ㅇ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제출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신설(세무사법 §14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ㅇ 세무사․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여서는 아니됨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별첨		세수효과

□ 8.31일 국회제출한 정부안* △2.7조원 대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3.3조원 감소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6.0조원)

* 세법개정안(7.30)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8.22)

ㅇ (증가 요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0.3조원) 등

ㅇ (감소 요인) 지방소비세 확대(△3.3조원) 등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4, 4216~4217), 법인세제(4221~4, 4226~7),
부가가치세제, 인지세(4321~4, 4326), 조세특례 관련(4131~4, 4136),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7)
금융세제, 교육세, 농특세, 증권거래세 (4231~3, 4236),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4331~4, 4336), 국제조세(4421~4, 4426),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세무사법(4151~4, 4156), 관세(4411~4, 4416~7)
세수효과(4121~3,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