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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2. 12.(수) 조간		배포	2018. 12. 11.(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최 상 부국장(3145-7752), 최동협 선임조사역(3145-7975)

제 목 : 新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요약 >

▣  (개요) 新외감법이 ‘18.11.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12.21.～’19.1.23.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감사인 선임제도 변경사항】

➊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의 특성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이 차별화)

➋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➌ 대형비상장(자산 1천억 이상)회사와 금융회사는 상장사 수준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사항】

➍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빈번한 상장사 등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➎ 감사인 지정시기가 5개월이상 대폭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가 신규 도입

➏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20사업연도부터)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 (주최)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 서울(12.21.), 광주(1.9.), 대구(1.15.), 부산(1.17.), 울산(1.23.)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지역 상공회의소(광주, 대구, 부산, 울산)

□ (대상)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 담당자 등

Ⅰ		배 경

□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절차도 최근 완료되어 ‘18.11.1.부터 新외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중임

□  금번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커

◦  회사와 감사인이 新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  이에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하고자 하며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18.12월∼’19.1월 중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18.9월∼ 11월 중 9회, 서울)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주요 외부감사제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변경내용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 등으로 대폭 단축, 다만 회사의 특성에 따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직전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10월, 11월 및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 예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➊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➋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유의사항

□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준수되었는 지 확인하고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필요

◦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의 위원 등 구성원이 참석

<新 외감법 시행으로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역할>

나. 유의사항

□ (회 사)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3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강화

▣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

◦  (계약기간)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감사인과 계약을 체결

◦  (감사인 선임권자)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개정 전후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나. 유의사항

□  (회 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

◦  감사인 선임절차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됨에 유의

Ⅲ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변경내용

1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가. 개정내용

□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폐지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예시(‘19년 지정판단 가정 :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16년, ’17년, ‘18년 3개 사업연도(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기준)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19.9.1.기준 과거 3년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19.9.1. 현재

나. 유의사항

□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

2		감사인 지정절차 개선

▣  감사인 지정통보 시기가 5개월 이상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 신설, 재지정사유가 변경되는 등 지정절자가 개선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내용과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인을 지정하여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 단, 회사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사전통지절차)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출

<개정 전후 감사인 지정시기 비교>

*  감사인미선임, 감사인부당교체 등 일부 지정사유는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에 지정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 (종전 일정) ’19.4월(일부 회사는 6월, 7월)에 2019년 지정감사인을 통지

□ (개정 일정) ‘19.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에 사전통지)

‘19.9.1.	➡ (2주내)	‘19.9.16.	➡	‘19.10.15.	➡ (2주내)	‘19.10.29.	➡	‘19.11.12.	➡ (1주내)	‘19.11.19.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2020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지정기간)  ‘20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종전 1개 사업연도)

<개정 전후 감사인 지정기간 비교>

*  주권상장법인,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  (재지정사유)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주요 재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	①단순 재지정*
신설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 (회 사)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부채비율 과다 등 지정사유에 해당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게 된 점과

◦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아닌 회사도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3		주기적 지정제 도입

▣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가. 개정내용

□  (개요)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의 감사인을 지정(3개 사업연도)

*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회사 :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 50%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도 해당(사례 : ‘14, ’15, ‘16년 : A회계법인, ’17, ‘18, ’19년 : B회계법인)

□  (지정연기)  시행 첫해(‘20년)에 주기적지정 회사*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가 ‘20년 지정대상으로 추정

** 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지정) ③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주기적지정이 면제됨

*  감리착수 이후 종료시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

□  (지정기초자료 제출)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 ‘19.9.16.까지 2019 사업연도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

나. 유의사항

□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① 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

* ①연결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외부감사 효율성 저하 → 동일 지정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②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 필요(예시 :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해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도 외부감사 불가)

②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 필요

③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년 9월 둘째주까지 금융감독원에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

-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Ⅳ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  (개요)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8.12.21.～’19.1.23. 중 서울,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금번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을 대상으로

*  서울에서는 이미 ‘18.9월 ∼ 11월 중 9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18.11.1.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

□  (참가신청)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

지역(일자)	참가신청 방법
서울 (12.21.)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행사/교육]-[행사]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02-6050-3488)
광주 (1.9.)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공지/행사/교육]-[교육]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062-350-5882)
대구 (1.15.)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공지/행사]-[행사안내]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4)
부산 (1.17.)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행사/교육]-[교육안내]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051-990-7085)
울산 (1.23.)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기업지원서비스]-[행사교육]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

※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

(첨부1)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요

(첨부2) 감사인 선임 및 지정 관련 주요 FAQ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첨부 1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요

1		개요

□  (목적)  ‘18.11.1.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상담

□  (주관)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대상) 기업 및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의 실무 담당자

□  (일정․장소) ’18.12월∼‘19.1월 중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 실시

구 분	지 역	일 시	장 소
1차	서울	2018. 12. 21. (금)	대한상공회의소
2차	광주	2019. 1. 9. (수)	광주상공회의소
3차	대구	2019. 1. 15. (화)	대구상공회의소
4차	부산	2019. 1. 17. (목)	부산상공회의소
5차	울산	2019. 1. 23. (수)	울산상공회의소

2		설명회 강의내용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3:20~14:50(90분)	▣ 외감법규의 개요 - 외부감사법의 개요 -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면제사유 -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감사계약 해지 -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기한 등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14:50~15:00(10분)	휴 식
15:00~16:00(60분)	▣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주기적지정) - 지정기간, 지정시기, 재지정 사유 등 - 주기적 지정제 면제 관련 유의사항 -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기한 등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등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감사보고서 제출방법, 기한 등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16:00~16:30(30분)	▣ 외감제도 등에 대한 상담

첨부 2		감사인 선임 및 지정 관련 주요 FAQ

□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Q1.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와 ‘선임’하는 주체가 다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회사’이며,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Q2.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주체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인가요, ‘선임’하는 자인가요?

☞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Q3. 감사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 또는 발주계획 수립을 하거나 계약체결 및 보수지급 등 행정업무를 회사 경영진(회계팀)이 수행가능한지?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사 경영진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감사계약서에 기재될 최종 감사보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선임’하는 자인가요?

☞  新외감법령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인 선정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후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약서에 기재될 감사보수, 인력, 시간 등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가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며, 회사는 동 결과를 토대로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감사계약의 세부내용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감사인을 선정한 자가 검토한 감사계약 내용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회사가 감사계약의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5.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7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Q1. 직권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은 몇 년인지?

☞  직권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아닌 회사 : 1개 사업연도(단,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 증선위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조치한 회사는 증선위의 조치내용을 따름)

Q2.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이 ‘18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업업종의 1.5배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정대상사업연도는 언제인지요?

☞  ‘20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년, 21년, 22년)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이므로 직권 지정사유 해당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기 때문입니다.

Q3. 주권상장법인의 직권 지정사유 중에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의 계산에 사용되는 재무제표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개별 혹은 별도)인가요, 제3호의 연결재무제표인가요?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사유(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해당여부 판단시, 외감법 제2조 제3호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

Q4.  재무기준(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에 따른 직권 지정의 최초 지정시기 및 동 지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신설된 재무기준(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지정사유에 따른 최초 지정은 ‘19년 지정대상선정일(’19.9.1.)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때 신설된 재무기준 지정사유 해당여부는 ‘16년~’18년도 재무제표 상(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으로 판단합니다.

Q5.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최초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정기초자료 작성시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는 어느 사업연도인가요?

☞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19.9.16. 까지 외감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2019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기초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9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기초자료의 작성기준 시점은 지정대상 선정일(’19.9.1.)이며 신고서식 상 당기는 2019 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 생략), 전기는 2018, 2기 전은 2017, 3기 전은 2016, 4기 전은 2015, 5기 전은 2014 입니다.

Q6.  ‘18년에 상장예정사유로 지정감사를 받은 비상장법인(12월말 결산)이 ’19년도에도 상장예정사유로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9년에 상장예정사유로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비상장법인(12월말 결산)은 ’19년 9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상장예정 지정감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新외감법규 시행으로 간주지정* 제도는 없어졌으며, 상장예정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드시 상장예정 지정감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상장예정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가 상장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한해 기 지정받은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감사의 효력이 있음

만약 이를 어겨 전기 지정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자유선임시 외감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