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12.(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이응봉 과 장

김성환 과 장

심욱기 과 장

044) 204-2861

044) 204-3241

044) 204-3301

044) 204-3501

담 당 자

김승현 사무관

김성범 사무관

정승태 사무관

이순민 사무관

044) 204-2882

044) 204-3257

044) 204-3327

044) 204-3527

배포 일자:

2018년 12월 12일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8.12.12. 10:00부터 공개)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1		2018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18. 11. 20.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 공개임.

□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8.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임.

⃞  올해 공개 대상은 ’17. 7. 1.부터 ’18.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하였음.

※【붙임 2】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임.

○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임.

○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음.

※【붙임 5】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임.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됨.

○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임.

※【붙임 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가나다 순)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 있음.

※【붙임 6】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  ’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함.

○  그동안 공개한 인원은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

※【붙임 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5.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6.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12. 7. 1.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8.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제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제외)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고양숙 (설해원)	60	김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3 (본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97백만 원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2	김보람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33	휴대폰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6년 벌금 30억 원
2-1	* 2번 김보람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대표이사 김보람
3	김태완 (주식회사 고구려무역 외)	51	무역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91번길 22 (용현동)	부가가치세	1,664백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6월
4	김현철	45	겜블링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32 (도화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61백만 원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벌금 10백만 원
5	남원우 (주식회사 아벨통상)	64	타일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67 (개봉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032백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2월 (집행유예3년)
5-1	* 5번 남원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벨통상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4번길 42 (역곡동) / 대표이사 이동희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6	노주환	42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4억 원
7	문명훈 (엠와이테크 등)	36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독산동)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8	민관홍 (주식회사 민중무역)	56	고비철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6 (마전동)	부가가치세	1,130백만 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8-1	*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민중무역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5-11 (금곡동) / 대표이사 황막래
9	박상수 (틈새와 친구들)	40	분양 대행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90 (율하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55백만 원	주택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10	박성철 (주식회사 신원)	79	섬유제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77 (북아현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2,507백만 원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4년 벌금 30억 원
11	박향매 (엠와이테크 등)	51	컴퓨터 도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08-47 (고양동)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2	배상찬 (주식회사 인트라 게임즈)	56	소프트웨어개발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신정동)	법인세	2,256백만 원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12-1	* 12번 배상찬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 대표이사 배상찬
13	신상철 (성보운수 외)	54	화물 운송업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06 (인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32백만 원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2억 원
14	심진택	37	회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213 (만촌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99백만 원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15	원경식 (제일함석)	61	지붕자재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76 (득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84백만 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31억 원
16	유민규 (주식회사 레드아이)	39	악세사리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7-1 (당산동)	부가가치세	899백만 원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16-1	* 16번 유민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레드아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가산동) /대표이사 유민규
17	유영섭 (주식회사 마임)	66	건강식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98 (한남동)	법인세	2,445백만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25억 원
17-1	* 17번 유영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마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075 (고잔동) / 대표이사 홍혜실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8	윤대운 (미스트랄리파이너리주식회사)	44	윤활유 등 제조 및 판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5길 6 (효자동3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934백만 원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7억 원
18-1	* 18번 윤대운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식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8 / 대표자 김승민
19	윤동한 (한국콜마 (주))	72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38 (서초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79백만 원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20	이경기	77	귀금속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36-5 (가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90백만 원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21	이규태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69	무기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73-3 (성북동)	법인세	1,510백만 원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10월 벌금 14억 원
21-1	* 21번 이규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8길 23 (삼선동3가) / 대표이사 이종명
22	이명우 (㈜열린 창호산업)	61	창호제품 도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536백만 원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 포탈	징역 2년 벌금 24억 원
23	이승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컴퍼니)	50	근로자 파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36-1 (간석동)	부가가치세	886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4년6월 벌금 50억 원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4	임형태 (코샵)	46	가전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7길 18 (화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15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10백만 원
25	장병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41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51 (내손동)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 벌금 1,250백만 원
26	정봉섭	57	일용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2길 20 (목동)	부가가치세	1,462백만 원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주어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 포탈 방조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27	채규대	69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 (화양동)	양도소득세	553백만 원	부동산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8	최무영 ((주) 강동)	44	고철 및 비철 도매업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42 (태화동)	부가가치세	3,681백만 원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 등을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4년6월 벌금 150억 원
29	한인수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39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30 (산현동)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
30	홍복실 (주식회사 마임)	58	회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법인세	2,445백만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붙임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1	동산장로교회	유철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48번길 9, 302호 (안양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96백만 원 추징
2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홍귀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2 (쌍문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23백만 원 추징
3	(사)한국자원 봉사운동연맹	김상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3, 201호 (청량리동)	거짓 영수증 104건, 19백만 원 발급
4	여래선원	허용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75길 6 (신당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35건, 2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	용문사	송정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56길 41, 1층	거짓 영수증 8건, 6백만 원 발급
6	용화사	양철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235-15	기부자별 발급 명세 32건, 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23건, 12백만 원 발급
7	우암사	권영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라길 5-4 (상계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2건, 14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32건, 140백만 원 발급
8	N.G.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7, 2층 (비룡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48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221건, 391백만 원 발급
9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동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4길 15-5, 2층 (논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3백만 원 추징
10	(재단)한국불교법륜종갈월사	박용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324번길 64	거짓영수증 111건, 295백만 원 발급
11	편한세상 실버센터	최인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번길 20 (청학동)	거짓 영수증 25건, 65백만 원 발급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허 진 규	78	기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7-14(서초동)	136억 원(’13) 131억 원(’14)

붙임 5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 1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주식회사△△△	○ 성  명: □□□

○  주  소: ◇◇시	○ 업  종: 무기 중개업

지배

법인세

포탈

포탈

동남아 현지공장

사주 ㅁㅁㅁ

해외 X국 거래처

국내법인 △△△

에이전트용역

제공

조세피난처 Z국
개인 B 차명계좌

조세피난처 Z국
법인 A 계좌

법인세

포탈

① 대금 수령

① 대금 수령

② 국내 반입

② 국내 반입

□  조세포탈 방법

○  □□□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의 실사주이며, △△△는 해외 X국 거래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  △△법인이 X국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  □□□의 지시에 의해 조세피난처 Z국 소재 A법인 계좌 및 B개인 차명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사례 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시	○ 업  종: 무역업

부가가치세

포탈

중고차 수출업체 △△△

① (실제)불상의 매매상으로부터 매입

② (은닉)개인에게 매입한 것으로 조작

③ (부정환급)매입세액 공제 신청

□  조세포탈 방법

○  △△△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 등의 실제 운영자임.

○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붙임 6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신도인 부모의 기부금을 자녀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와 그 배우자는 대부분 고령의 신도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를 운영

○  고령의 신도들이 평소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그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면,

-  실지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신도가 아닌 자녀의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음.(메모장에 기록 후 파기)

□ 조치 결과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백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 2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사례

○  사회복지단체인 △△기부금단체는 개인 A로부터 토지 ○○㎡를 출연받음.

○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  △△단체는 출연받은 토지를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

□ 조치 결과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 재산가액 ○억 원 확인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부금단체에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