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년 12월 24일(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8년 12월 24일(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송상민(044-200-4300)
			담당: 권병기 사무관(044-200-430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18일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주요내용) ① 담합, 보복조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제 도입(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없음), ② 공정위의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정비

②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9년 3월 19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4, 제53조의8)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하였다.

ㅇ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하였다.

ㅇ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였다.

ㅇ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4, 제57조의3, 제58조의2)

□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ㅇ 이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9년 3월 19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생 략)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때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4항-----------------------------------------------------------------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 협의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 성명 및 주소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2. -------------------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3. ---------------------- 증거서류 또는 --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삭 제> (개정안 제53조의8 제1항으로 이동)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③ㆍ④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협의회는 ----------------------------등)제1항에 ---------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 -----------------------------------------------------------------.
제53조의8(조정 등) ① <신 설>(현행 53조의4제3항에서 이동)	제53조의8(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할 때 해당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