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2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 과장

정용대 과  장

044) 204-320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26일

담  당  자

홍상우 사무관

044) 204-32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

□  ’19. 1. 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됨.

○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됨.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1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개요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임.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

소비자

(카드사용자)

대상사업자

(카드가맹점)

관할세무서

① 신용카드 결제 110

② 대금 청구

110

③ 대금 입금

(4/110 차감)

106

④ 대리납부 4/110

분기말 익월 25일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의무자)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에 대한 설명 >

①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②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 원 대금 청구

③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 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

④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 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2		체납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

□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임.

3		제도시행 후 거래주체별 변화 내용

□  (소비자)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은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사업자)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4		대상사업자 통지 등 제도시행 준비 현황

□  (대상사업자 통지) 기존 사업자(약 3만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하였고,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 지정 고시)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 됨.

□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11․12월)을 거쳐 내년 1. 1. 정식 개통 예정임.

□  (제도 홍보) 대상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안내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음.

5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

□  (대리납부세액 공제)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적용기한 ’21. 12. 31.)함.

6		제도 홍보, 신고방법 안내 등 조기정착 노력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음.

참고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전후 비교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급자 거래징수 (일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특례)

공급자	재화․용역	소비자
공급가액 +VAT(10%)	신용카드사	공급가액 +VAT(10%)
VAT(4%)
	국 가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60%로 가정

공급자	재화․용역	소비자
공급가액 +VAT(6%)	신용카드사	공급가액 +VAT(10%)
VAT(0)	↓VAT(4%)
	국 가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60%로 가정

∘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

∘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4%)를 원천징수하여 분기별 신고 납부

∘ 공급자가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 공급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되,

- 대리납부세액을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공급자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미리 징수하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음

참고 2	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구 분 <주점업>	업종분류	적용범위(예시)	대상자 여부
일반유흥 주점업	룸싸롱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해당
	빠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해당
	스탠드 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해당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해당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해당
	기타 유흥주점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해당
무도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해당
단란 주점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해당
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 허용 영업	호프전문점, 소주방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	제외
	기타 서양식 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외
	간이주점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제외

참고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Q&A

Q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지?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대리납부세율을 4/110로 하면,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  유흥‧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대리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 사업자가 신고 시 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리납부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원천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Q3.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바로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  2019. 1. 1. 이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2018. 12. 31.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9. 1. 1.부터 적용됩니다.

Q4.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5. 간이주점업을 하다가 유흥주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Q6.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리납부대상인지?

○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리납부합니다.

Q7.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 대상인지?

○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8.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는지?

○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합니다.

-  또한,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Q9.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4	신용카드 대리납부 세액 조회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통합 메인 화면 (신고/납부 선택)

2. 세금신고 화면 (부가가치세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정기신고 선택)

4. 입력서식 선택화면 하단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항목의 선택사항을 체크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체크)

5.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조회하기 선택)

2		조회/발급 화면에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통합 메인 화면 (조회/발급 선택)

2. 조회/발급 화면(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선택)

3.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