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보도일시: 2018. 12. 26.(수) 석간, <인터넷 2018 12. 26.(수) 09:00 이후> ✍총 4쪽(붙임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 장 조정숙 (044-202-7762) 사무관 최충운 (044-202-778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60% 경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확대

□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 12.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고,

-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명 증가하였다.

○ 내년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1〕(보수 기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사회보험료 지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면서,

○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사무관(☎044-202-7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  총 예산 2조 8,188억원, 지원 대상인원 238만명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인상(‘18.8.7.):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4> 신청 및 지급

○ (신청)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