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27.(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27일

담  당  자

송윤정 사무관

044) 204-345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

□ (추진배경)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보제공)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음.

○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안내문자 발송예정)

*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조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함

□ (기대효과)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 추진 배경

□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함.

□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

*  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전체 과세표준) - 기납부 증여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 × 3/10,000

	사전증여재산 합산 관련 규정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상속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일 전 10년내 상속인(상속인 외 5년)에게 증여한 재산.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은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

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음 (’18. 12. 14.~).

□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 발송 예정)

<유 의 사 항>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제공

‧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하여야 함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 상속세 신고인원(과세미달 포함): (’15) 10,920명 → (’16) 12,994명 → (’17) 14,381명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는 홈택스로 신청한 후 바로「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1		상속세 과세 흐름도

< 상속세 과세 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총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 재산 등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까지의 자금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문화재, 정당, 이재구호금품 등)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과금‧장례비(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채무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인적공제(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일괄공제(5억 원)중 선택가능 ∙배우자공제(5∼30억 원) ∙가업상속공제 (10년 영위 : 200억 원, 20년 : 300억 원, 30년 : 500억 원) ∙영농상속공제 (15억 원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실금융재산 또는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0%) ∙재해손실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서화‧골동품 감정 500만 원 한도 비상장주식 감정기관별로 1,000만 원 한도
과세표준
	(×)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1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40% 할증)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진납부할 세액				연부연납, 물납 등

참고 2		홈택스를 통한 서비스 이용 안내

0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

02. 신청/제출화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03. 민원서류신청화면에서 민원 검색

04.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신청방법】

①  신청인 연락처 기재 * 상속인만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③  관련서식의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서식(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을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PDF로 저장(파일-인쇄-PDF인쇄 기능)

④ 첨부서류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PDF로 저장한 서류를 첨부

* 관련서식 미제출 시 서비스 이용 불가

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신청

05. 정보제공 여부 확정

○ (정보제공 안내)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여부 확정 안내문자(SMS) 발송

-  처리기간의 연장: 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7일 이내 연장

․ 000님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민원이 승인처리되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도과, 상속인 외의 신청 등의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06. 정보조회

○  (화면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  (조회방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과 피상속인의 납세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결정목록에 피상속인의 증여세 결정정보가 조회됨

-  하나의 결정정보를 선택하면 하단의 증여재산에 증여재산 내역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