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27.(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영준 과  장

044) 204-236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27일

담  당  자

조영탁 서기관

044) 204-2367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함.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하여 총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

《 주요 내용 》

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1,801만 명, 전년 대비 1.5% 증가

○ (연봉) 1억 원 초과 연봉자는 71만 9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4.0%

○ (급여) 평균 급여는 3,5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 지역별로는 울산(4,216만 원)이 높고, 다음으로 세종·서울 순

○ (거주)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로 47만 4천 명

- 원천징수지*가 1위인 곳은 서울 강남구로 94만 2천 명

* 거주는 근로자의 주소지 기준, 원천징수지는 본점 소재지 기준

○ (여성)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41.9%(755만 명)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4년 40.0% → ’15년 40.5% → ’16년 41.1%)

○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는 5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 중국인이 전체의 36.2%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순

○ (일용) 일용근로자는 817만 2천 명이며, 평균 소득금액 793만 원

-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62.4% 차지

창업	2017년 1만 5천 개 이상 창업한 전국 시·군·구는 총 20곳

○ (지역) 수원이 2만 9천  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고양 순

○ (생활업종) 100대 생활업종* 중 한식전문점이 8만 7천 개로 많이 창업

*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100대 업종

종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68.2조 원, 전년 대비 14.7% 증가

○ (세액) 총결정세액은 2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p 감소한 3.4%

양도	2017년 귀속 양도 건수는 총 113만 5천 건, 전년 대비 6.6% 증가

○ (종류) 양도 건수가 토지·부동산권리·주식은 증가, 주택·기타건물은 감소

○ (양도차익) 토지 및 부동산권리의 양도차익률은 증가, 기타건물은 감소

○ (양도가액)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297백만 원, 서울·경기·대구 순

상속증여	2017년 신고 상속세는 금융자산이, 증여세는 토지가 많아

○ (상속) 총 상속자산(20,246건) 중 금융자산(5,687건, 전체의 28.2%)이 제일 많아

○ (증여) 총 증여자산(140천 건) 중 토지(49천 건, 전체의 35.2%)가 제일 많아

법인	2017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이 1만 개 넘는 전국 시·군·구는 총 13곳

○(지역) 13곳 중 서울이 강남구(4.2만 개)를 포함 8곳, 경기가 성남(1.6만 개) 포함 5곳

○(청년고용)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많이 신고

공익법인*	50년 이상 공익사업 운영한 공익법인 804개, 교육법인 많아

* 2017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기준으로, 종교법인 제외

○ (기부금) 기부금 및 보조금 1백억 원 초과 공익법인 각 81개, 337개

- 기부금 중 기업·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6%를, 개인기부금이 28% 차지

○ (자산) 고유목적사업 자산 중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제일 많아

- 자산 3억 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 원 초과는 1,501개

포상금	201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20억 지급, 매년 지속적 증가

○ (차명계좌)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은 1,998건에 1,98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57.8%, 65.7%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709건에 20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4.4%, 5.6% 증가

근로장려금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 169만 가구에 1조 2,808억 원 지급

○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5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 (자녀장려금) 90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부양자녀가 한 명(전체의 55.1%), 두 명(36.7%), 세 명(7.3%) 순으로 많이 지급

○ (업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업태별로는 가구 수 기준으로 소매업(전체의 21.1%), 음식업(20.2%), 서비스업(17.8%) 순으로 많아

○ (연령)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연령대는  가구 수 기준으로 40대(전체의 31.7%), 30대(22.1%), 50대(21.3%) 순으로 많아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학계·연구기관 등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올해에는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하여 총 490개(2017년 44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7개, 법인세 73개, 소득세 36개, 부가세 87개, 원천세 35개, 양도세 36개, 상속․증여세 30개, 근로장려세제 6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야별 국세통계 공개 항목(개)]

합계	총괄징수	소득	원천	양도	상속 증여	종부	법인	부가	주세 소비	국제	조사	근로 장려	기타
490	27	36	35	36	30	13	73	87	23	27	17	67	19

신규로 공개하는 주요 국세통계는 아래와 같음.

○ (창업 등) 생활밀접업종 창업 현황, 연령별·지역별 가동사업 현황

○ (지역별) 법인 신고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신고 현황,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현황,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외국법인 업태·수입금액 현황

○ (징세, 납보) 공매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납세자 유형별 불복 현황

○ (기타) 근로소득증대 및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현황, 차명계좌 및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고가주택 양도 신고 현황 등

☞ 국세통계 조회는 ‘국세통계 누리집’(인터넷에서 ‘국세통계’ 검색), ‘국세청 누리집’, ‘국가통계 포털사이트(KOSIS)’를 통해 가능

또한,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보다 빠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확대하고, 카드뉴스를 신설하였음.

○ 국세통계 160개(2017년 143개)를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통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7월, 11월)하였으며,

○ 우리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밀접업종’의 월별 사업자 동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그림(Infographic)을 활용하여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있음.

* ‘국세통계 누리집’(http://stats.nts.go.kr) → 월별공개 → 카드뉴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으며,

○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예정임.

참 고	2018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 명, ’16년에 비해 1.5% 증가

근로소득세를 부담 않는 근로자는 전체의 41.0%, ’16년에 비해 2.6%p 감소

[연도별 연말정산 신고자 및 세액 없는 자 비중]

￭  ’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  명으로, ’16년 귀속(1,774만 명)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으로 ’16년에 비해 2.6%p 감소하였음.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

총급여 1억 원 초과자는 71만 9천 명, ’16년에 비해 6만 6천 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  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71만 9천  명으로 ’16년 귀속(65만 3천 명)에 비해 10.1% 증가함.

-  1억 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16년(3.7%)에 비해 0.3%p 증가함.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3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 원, ’16년에 비해 4.7% 증가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4-2-11 주소지별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 원으로 ’16년(3,360만 원)에 비해 4.7% 증가함.

*  평균 급여액 추이:  ( ’13년) 30.4백만  원 → (’14년) 31.7백만  원 → (’15년) 32.5백만  원 → (’16년) 33.6백만  원→(’17년) 35.2백만  원

- 평균 급여액은 울산, 세종, 서울 순으로 높고(4,216만 원, 4,108만 원, 3,992만 원), 제주, 인천, 전북은 낮음(3,013만 원, 3,111만 원, 3,155만 원).

4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 원천징수지 1위는 서울 강남구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4-2-15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4-2-14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지)]

￭ ’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주소지(근로자 주민등록소재지)별로는 수원시(474천 명), 용인시(380천 명), 창원시(375천 명) 순이고, 원천징수지(본점소재지*)별로는 서울 강남구(942천 명), 서울 중구(543천 명), 서울 영등포구(528천 명) 순임.

* 원천징수지 기준은 본점소재지 등에서 일괄 제출하는 경우 실제 근무처와 상이함.

(예: 지점(수원시 소재)에 근무해도, 본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원천징수)

5

여성근로자 비율은 ’16년에 비해 0.8%p 증가한 41.9%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여성 비율]

￭  ’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0,447천 명, 여성은 7,547천 명으로 여성비율은 41.9%임.

-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16년에 비해 0.8%p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여성 근로자비율: (’13년) 39.3% → (’14년) 40.0% → (’15년) 40.5% → (’16년) 41.1% → (’17년) 41.9%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

6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세 명 중 한 명은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12-3-6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558천 명 중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2천 명(전체의 36.2%)으로 제일 많음.

-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43천 명), 인도네시아(30천 명), 필리핀(29천 명) 순으로 많음.

7

외국인 근로자 수는 558천 명, 총 급여는 14조 13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근로자 수는 0.9% 감소, 총급여는 3.6%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8천 명, 총급여는 14조 13억 원

-  총 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은 25.1백만 원으로 ’16년(24.0백만 원)에 비해 4.6% 증가하였음.

*  평균급여 = 총급여액/근로자수

[12-3-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8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 2천 명이며,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793만 원

[연도별 일용근로소득 인원 및 소득금액]

￭ ‘17년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 2천 명 일용소득금액은 64.8조 원으로 ‘16년에 비해 각 0.1%, 4.4% 증가함.

-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도 793만 원으로 ’16년(761만 원)에 비해 4.2% 증가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으로 중복자를 제거

[4-4-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9

건설업에서 지급한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이 전체의 62.4% 차지

[업태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17년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업태 중 건설업이 40.5조 원으로 전체의 62.4% 차지함.

- 다음으로 제조업(전체의 9.8%), 사업서비스업** (7.5%), 도·소매업(5.8%), 음식·숙박업(5.7%) 순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매분기 제출실적을 집계

** 사업서비스업 및 기타임대업 : 인력공급업, 사업 시설관리업, 광고업, 출판업 등

[4-4-9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10

’17년 시·군·구별 창업자는 수원시가 289백 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아

[시·군·구별 신규 사업자 현황]

[9-8-22 신규 사업자 현황Ⅵ]

￭ ’17년 신규 사업자는 1,285천 명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686천 명(53.4%)이 창업

- 전국 시·군·구에서 경기 수원(289백 명), 경기 화성(278백 명), 경기 고양(265백 명)순으로 창업이 많으며, 상위 20개 지역 중 15개가 수도권 소재(그외 충북1, 충남1, 전북1, 경남1, 제주1)

11

’17년 생활밀접업종 창업자 수는 한식전문점이 87천 명으로 제일 많아

[생활밀접업종별 신규 사업자 현황-상위20개]

[9-8-25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사업자 현황Ⅰ]

￭ ’17년 100대 생활밀접업종 창업자 수는 총 47만9천 명으로 한식전문점(87천 명), 통신판매업(76천 명), 부동산중개업(25천 명), 옷가게(18천 명), 커피음료점(17천 명) 순으로 많이 창업함.

-  다음으로는 분식점(14천 명), 미용실(12천 명), 실내장식가게(11천 명), 호프전문점(10천 명) 순임.

※ 100대 생활밀접업종: 주로 소매와 음식･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12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2조 원, ’16년에 비해 14.7%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17년 귀속(’18년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 1,580억  원으로 ’16년(146조 6,051억 원)에 비해 14.7% 증가하였음.

-  총 결정세액은 29조 9,389억 원으로 ’16년(25조 9,045억 원)에 비해 15.6% 증가하였음.

*  ’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8년 신고 분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1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7억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4,515명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67백만 원이며, 금융소득의 비율(총 소득금액 대비)은 47.1%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

(’15년) 267백만 원→(’16년) 290백만 원→(’17년) 267백만 원

-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은 4,515명*으로 ’16년(3,603명)에 비해 25.3% 증가하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133,711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16년(3.8%)에 비해 0.4%p 감소함.

*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

(’15년) 3,676명→(’16년) 3,603명→(’17년) 4,515명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14

’17년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 5천 건, ’16년에 비해 6.6% 증가

[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  ’17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13만 5천 건으로 ’16년(1,065천 건)에 비해 6.6% 증가하였음.

-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9천 건, 주택 279천 건, 기타건물 78천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9천 건, 주식 52천 건, 기타자산 2.8천 건, 파생상품 15천 건임.(파생상품 ’16.1.1.부터 과세)

- ’16년 대비 토지 9.0%, 주택 △0.6%, 기타건물 △5.4%, 부동산에 관한 권리 18.8%, 주식 39.2% 증가함.

[5-1-4, 5-2-3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신고 현황]

15

’17년 토지·부동산권리 양도차익률은 ’16년에 비해 증가, 기타 건물은 감소

[연도별 양도차익률 현황]

￭  ’17년 귀속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16년(59.5%)에 비해 1.4%p 증가한 60.9%임.

- 주택(고가주택+기타주택)의 경우에도 ’16년에 비해 1.0%p 증가한 32.1%이며,

- 기타 건물은 1.4%p 감소한 33.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7%p 증가한 7.3%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률 = 양도차익/양도가액

[5-1-6,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16

양도소득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97백만 원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5-4-2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97백만 원임.

-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고(5억 56백만 원, 2억 68백만 원, 2억 67백만 원), 전남, 강원, 충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억 19백만 원, 1억 32백만 원, 1억 33백만 원)

*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는 제외

17

상속세 신고한 자산 유형은 금융자산이 많고, 금액은 토지가 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건수별>	<금액별>

￭ ’17년 상속세 신고 중 자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금융자산이 5,687건으로 제일 많고, 금액별로는 토지가 5.4조 원으로 제일 많음.

-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 외에 건물, 토지 순임.

- 자산 금액별로는 토지 외에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임

* 피상속인 1인이 여러 자산(토지, 건물 등)을 상속할 수 있어 자산을 인원이 아닌 건수로 통계 집계

*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 제외

[6-1-4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18

증여세 신고한 자산 유형이나, 금액 모두 토지가 제일 많아

[자산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

<건수별>	<금액별>

￭ ’17년 증여세 신고 중 자산 유형별이나 금액에서, 토지가 493백건에 7.7조 원으로 제일 많음.

-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 외에 건물, 금융자산 순임.

- 자산 금액별로는 토지 외에 건물, 금융자산,유가증권 순임.

* 증여세 신고건 중 과세미달 제외

[6-3-8 자산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

19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전국의 시·군·구는 13개

[시·군·구별 법인사업자 현황]

<지역별(시·군·구-100백 개 이상)>	<업태별(서울 강남)>

[8-6-5-2 업태별 신고 법인수(시·군·구)]

￭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는 695천 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59.2% (412천 개)가 소재하고, 1만 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13개임.

-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이 195백 개(47.0%)로 제일 많고 도매업(84백 개), 제조업(25백 개) 순

20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를 많이 한 업태는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 순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신고 법인 수>	<신고 금액>

￭  ’17년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고한 업태는 법인 수와 공제 금액 모두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순으로 많음.

- 상위 3개 업태 외 법인 수는 소매업(188개), 건설업(180개), 금융․보험업(104개), 운수․창고․통신업 (80개), 음식․숙박업(44개) 순임.

-  금액 순으로는 소매업(5,218백만 원), 건설업(3,277백만 원), 운수․창고·통신업(1,640백만 원), 음식․숙박업(1,540백만 원), 금융․보험업(1,290백만 원)  순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직전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8-3-6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21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04개,

교육법인, 사회복지법인 순으로 많아

[공익법인 사업 운영 현황]

<설립일 기준>

<66.12.이전 설립>

합계	804(개)
교육	417
사회복지	293
학술장학	26
예술문화	16
의료	10
기타	42

￭ ’17년에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 중 설립일이 66년 12월 이전으로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04개로 전체(9,164개)의 8.8%임.

* 종교법인은 제외

- 교육법인이 417개(전체의 51.9%)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93개), 학술·장학법인(26개) 순임.

-  전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의 약 3개 중 1개(32.1%)는  사업 운영이 10년 미만(07.1월 이후 설립) 임.

[8-7-6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의무공시 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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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및 보조금 100억 원 초과 공익법인 각 81개, 337개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종류별 100억 원 초과 현황]

￭  ’17년 기부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 공익법인*이 많은 분야는 교육·사회복지(각 21개,20개), 학술장학(8개), 예술문화(7개) 순임.

* 해당연도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기준으로, 종교법인 제외

- 보조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 분야는 교육(153개), 학술․장학(48개), 사회복지(31개), 예술문화(24개), 의료(8개) 순임.

- 기타사업 수입이 100억 원을 초과한 분야는 교육(240개), 의료(68개), 학술․장학(53개), 예술문화(18개), 사회복지(14개) 순임.

[8-7-2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현황]

23

공익법인의 기부금 중 기업·단체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36% 차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상세 현황]

<수입금액 현황>	<기부금 유형>

￭  ’17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3.7조 원으로 기타 고유목적사업수입이 47.6조 원으로 제일 많음.

- 다음으로 보조금 40.2조 원, 기부금 5.9조 원 순임

* 해당연도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기준으로, 종교법인 제외

￭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6.0%를 차지하여 제일 많음.

- 다음으로 개인 기부금(28.0%), 법률에 의한 모금(21.2%) 순임.

[8-7-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상세 현황]

2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36.5%로서, 제일 많아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자산 보유 현황]

<자산 종류별>	<총자산 규모별>

￭ ’17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보유현황은 금융자산(58.7조 원, 36.5%)이 제일 많고, 건물(38.0조 원, 23.6%), 토지(28.2조 원, 17.5%), 주식(6.7조 원, 4.2%) 순임.

* 해당연도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기준으로, 종교법인은 제외

** 고유목적사업 자산: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 자산 규모별로는 3억  원 이하 2,404개, 100억 원 초과 1,501개임.

[8-7-3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자산 보유 현황]

25

고충민원 처리실적 중 세목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많으며, 시정률은 법인세가 높아

[주요 세목 고충민원 처리건수 및 시정비율]

￭  ’17년 주요 세목 중에서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종합소득세가 186건으로 제일 많음.

- 다음으로 부가가치세(169건), 양도소득세(131건), 상속증여세(61건), 법인세(20건) 순임.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처리에 대한 시정률*은 법인세가 85.0%로 제일 높음.

- 다음으로 종합소득세(76.9%), 상속증여세(67.2%), 부가가치세(65.1%), 양도소득세(61.8%) 순

*  시정률: 고충민원 시정건수/고충민원 처리건수

[15-2-1 고충민원 처리실적]

26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85백만 원 지급, ’16년에 비해 65.7% 증가

[연도별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17년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지급한 포상금은  1,985백만 원으로, ’16년에 비해 65.7% 증가

- 차명계좌에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도 1,998건으로 ’16년에 비해 57.8% 증가

[13-15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7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8백만 원, ’16년에 비해 5.6% 증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유형별 지급 현황]

<발급거부>	<미발급>

￭ ‘17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에 1,427백만 원 지급

-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709건에 208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 14.4%, 5.6% 증가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4,167건에 1,219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 14.0%, 46.6% 감소

[9-9-9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8

’17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 2,808억 원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7년 귀속 근로 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  2,808억 원이 지급*되어 ’16년(166만  가구, 1조 1,967억 원)에 비해 가구는 1.8%, 지급액은 7.0% 증가함.

*  ‘17년 귀속분은 기한후 신청(기한: ‘18. 11. 30.)지급액이 미반영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56천 원으로 ’16년(723천 원)에 비해 4.6% 증가함.

*  평균 지급액: 지급액 / 가구 수

[14-1-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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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받은 사업장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이 제일 많아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7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사업자의 업태는 지급가구 수 및 지급금액 모두 소매업이 제일 많음.

- 지급 가구  순으로는 소매업 70천 가구(전체에서 21.1%), 음식업 67천 가구(20.2%), 서비스업 59천 가구(17.8%) 순임.

-  지급 금액 순으로는 소매업 496억 원(전체에서 20.2%), 음식업 489억 원(19.9%), 운수·창고·통신업 462억 원(18.8%) 순임.

[14-3-36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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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아

[연령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현황]

<가구수>	<지급액>

￭  ’17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40대가 8,248백 가구(31.7%), 5,755억 원(32.8%)으로 제일 많음.

- 지급 가구 수는 40대 다음으로 30대(5,744백 가구), 50대(5,533백 가구) 순

- 지급 금액은 40대 다음으로 50대(3,940억 원), 30대(3,630억 원) 순

[14-3-1 근로·자녀장려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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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7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55.1%), 두 명인 가구(36.7%)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음.

-  지급한 금액 규모별로는 ‘50만 원~100만 원’을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0%, ‘100만 원 ~200만 원 미만’ 가구가 25.3%, ‘50만 원 미만’  가구가 25.1%로 나타남.

[14-3-3,14-3-21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