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31.(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31일

담  당  자

전봉준 사무관

044) 204-3462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 상승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9. 1. 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 현황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1.5%, ‘호수’는 8.9% 각각 증가하였음.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수도권	14,038	985,866	4,988	106,813		5,983		404,805	3,067	474,248	409,275		64,973
서 울	4,949	447,153	1,843	52,268		1,548		156,368	1,558	238,517	202,720		35,797
경 기	6,620	417,527	2,036	29,452		3,604		202,601	980	185,474	162,896		22,578
인 천	2,469	121,186	1,109	25,093		831		45,836	529	50,257	43,659		6,598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166	230,049	3,748	47,370		1,660		90,574	758	92,105	81,974		10,131
대 전	458	31,830	41	451		342		17,230	75	14,149	11,589		2,560
대 구	638	33,031	266	4,037		319		18,598	53	10,396	9,567		829
광 주	411	21,921	114	3,213		250		10,508	47	8,200	6,758		1,442
부 산	4,100	123,240	2,965	35,132		599		35,238	536	52,870	48,234		4,636
울 산	488	13,361	357	4,487		90		5,362	41	3,512	3,078		434
세 종	71	6,666	5	50		60		3,638	6	2,978	2,748		230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2017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	-	-	-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	-	-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평균 7.56%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시행년도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9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	5.22	2.83	1.26	-0.21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2018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2015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  이번 고시는 2019. 1. 1.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8. 9. 1.임.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이번 고시는 2018. 12. 31.(월) 09:00부터 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초기화면 》조회/발급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19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띠광고)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조회화면에서 좌측 「인터넷재산정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 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9. 1. 2.(수)부터 2019. 1. 31.(목)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9. 2. 28.(목)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상담실(☎1644 - 2828)에서 2019. 1. 2.(수)부터 2019. 1. 31.(목)까지 안내하겠음.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

○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  오피스텔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고시에서 제외

붙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9,144 (신규)
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6,315 (5,963)
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디션	6,188 (신규)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5,677 (4,842)
5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다올노블리움	5,211 (5,012)

□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3블럭	21,444 (16,271)
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20,890 (15,880)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20,719 (17,634)
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1블럭	20.604 (15,680)
5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D블럭	20,372 (15,432)

□  복합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10,724 (8,651)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8,390 (8,918)
3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디테라스	7,943 (7,713)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	7,503 (7,190)
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7,409 (6,493)

붙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  서울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9,144
상업용 건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3블럭	21,444
복합용 건물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10,724

□  경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더로프트	3,748
상업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워니스파크	8,278
복합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	7,943

□  인천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엘리시아	2,699
상업용 건물	인천시 중구 항동7	인천종합어시장	6,870
복합용 건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 8단지	2,720

□  대전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선이재	2,245
상업용 건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8,995
복합용 건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신팰리스	1,768

□  광주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지웰에스테이트B동	1,665
상업용 건물	광주시 동구 호남동	충장로이스토리	4,429
복합용 건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더플레이스봉선	1,838

□  대구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	2,385
상업용 건물	대구시 중구 대신동	동산상가	12,049
복합용 건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메디스퀘어	2,818

□  부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세종엠스테이VI	2,758
상업용 건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상가301동	9,314
복합용 건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이린타워	3,165

□  울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울산시 남구 달동	센트럴하임더씨티 2차	2,097
상업용 건물	울산시 북구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1차상가	3,245
복합용 건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드림팰리스	2,085

□  세종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세종 조치원 상동	제이드팰리스	1,245
상업용 건물	세종 어진동	어진프라자	4,196
복합용 건물	세종 도담동	세종한신휴시티	2,097

붙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오피스텔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11,309	123,678
2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2,953	116,282
3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2,371	83,744
4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	타임브릿지	2,035	76,192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장항	일산방송COMPLEX	1,882	123,288

□  상업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7,568	404,021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5,932	48,509
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4,263	213,290
4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툴	3,643	274,056
5	서울시 종로구 종로6동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3,297	20,360

□  복합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동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	6,664	130,467
2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908	232,328
3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4,619	194,433
4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델리스	4,054	162,286
5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3,896	3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