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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2. 31.(월) 조간		배포		2018. 12. 28.(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관리국			김상원 국장(3145-7700) 장석일 국장(3145-7750)		이원하 팀장(3145-7702) 김종근 팀장(3145-7970) 김은순 팀장(3145-7980)

제 목 :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  개 요

□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각각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Ⅱ.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미제출시 공시)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

*  新외감법(’18.11.1. 시행) §6 및 §30

➊ 상장법인 :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금감원)에 사유 제출(증선위는 이를 공시)

➋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  법정기한 내 감사인에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

□  증선위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

◦  (감사인 확인)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18.12.15. 시행)

➊ 일치여부 확인 :  감사인·증선위에 각각 제출한 재무제표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

➋ 내부통제 평가 :  불일치 또는 미제출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

➌ 사후수정 확인 :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이를 수정하는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는지 여부 확인

□  한편, 新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전*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 필요 ◦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 (감사인)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주요 위반 예시 >
❏ A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 B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 상장법인 C사는 2017년 3월 2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17년 1월 18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17년 1월 19일(목요일)에 지연제출 ❏ D사는 별도재무제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에게 요구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오세천 수석검사역	3145-7706
		전재욱 선임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양두호 수석검사역	3145-7295
		문수찬 선임검사역	3145-7311

*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17.3.15.)

2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신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新외감법 시행(’18.11.1.)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

➊  (조치종류)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 신설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절대금액 한도 없음) >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➋  (조치대상)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 조치

*  주권상장,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소홀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 (회사·감사인)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 예시) 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신규종 수석검사역	3145-7728

3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18년은 자산 2조원 이상만 해당)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등 개정(’17.12월)

➊  (항목선정)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회사의 판단이 수반되는 회계추정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거래 등 해당 기간 감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➋  (결과보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그 결과 등을 기재

< KAM 선정 및 기재 절차 >

< KAM 기재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시행시기
자산 2조원 이상	’18년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19년 감사보고서
전체 상장사	’20년 감사보고서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해외의 KAM 기재사례 >
❏ 핵심감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개 ~ 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개 ~ 6.0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개 등 - 주로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재고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손상평가, 파생상품 등 공정가치 평가, 수익인식 등을 KAM으로 선정

유의사항
□ (감사인) 내부감사 등과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으로 선정하고, ◦ 이에 대해 더욱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충실히 기재 필요 □ (회사) 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이혜진 선임조사역	3145-7972

※ 참고 보도자료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17.12.20.)

4		新IFRS 기준서 적용 및 공시 철저

◈ ’18년부터 시행된 新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합니다.

◈ ’19년부터 시행되는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가. ’18년부터 시행된 新회계기준서 : 수익, 금융상품

□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호)과 금융상품(1109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18년부터 최초 적용

◦  新기준서의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 (K-IFRS 제1115호)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재무제표 작성 *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 (K-IFRS 제1109호) 금융자산은 현금흐름 특성*1과 사업모형*2에 따라 분류*3하고, 금융상품 손상평가시(대손충당금 설정) 기대신용손실을 반영 *1 현금흐름 특성 : 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② 그 외의 경우 *2 사업모형 :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③ 기타(매매 등) *3 분류 : ① 상각후원가 측정,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석공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등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나. ’19년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서 : 리스

□  (주석공시)  ’19년부터 적용되는 리스(1116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므로,

◦  ’18.1월 배포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충실하게 공시할 필요

	< 新리스기준서 주요 내용 >
❏ (현행)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계약에 대해 별도의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만 비용으로 인식 ❏ (개정) 거의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 * 단기(12개월 미만) 또는 소액(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는 현행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가능

유의사항
□ (회사·감사인)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新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충실하게 작성‧감사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이혜진 선임조사역	3145-7972
K-IFRS 제1115호(수익)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김진화 선임조사역	3145-7983
K-IFRS 제1116호(리스)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장지수 조사역	3145-7971

※ 참고 보도자료

- 新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18.1.15.)

-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 (’18.6.29.)

- ‘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18.11.6.)

Ⅲ.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시 조치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